대법, ‘시멘트 액체방수’ 하자 판단 기준 '방수 성능 중심'으로 최종 판결
대법원이 공동주택 하자 소송에서 방수 공사 하자와 관련해 시멘트 액체방수 시공에 대한 하자 판단 기준을 ‘방수 성능 중심’으로 제시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일부 공용·전유부분의 액체방수 두께 부족에 따른 하자보수비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충남 공주시 A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공용부분에 하자가 발생했다며 지난 2020년 9월 30억원의 손...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일부 공용·전유부분의 액체방수 두께 부족에 따른 하자보수비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충남 공주시 A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공용부분에 하자가 발생했다며 지난 2020년 9월 30억원의 손...
국가철도공단은 충청권광역철도, 동해남부선 센텀역 및 거제역 역사시설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해 교통·상업 기능을 활성화하고 지역과 연계된 복합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 제안 공모를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다.공모 대상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355-14번지 일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645-12번지 일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469-12번지 일원 등 3개 부지로, 각 지역은 향후 개발이 예정된 지역과 인접해 교통 인프라 및 상권과 연계
최근 아파트 시장에서 조망에 따른 집값 편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과거 아파트 가치가 지하철역과의 거리인 '역세권'이 절대적이었다면, 이제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자연 경관, 특히 강이나 호수 등 물과 연관된 조망권이 단순히 주거 만족도를 넘어 실제 시세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대표적인 사례로 광교호수공원, 성성호수공원 등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호수와 가깝고, 영구 호수 조망권을 지닌 단지들이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하며 시세를 리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실거래가에서 차이는 명확하다. 광교호수공원 인근 아파트는 같은 광교신도시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석유업계가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대한석유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 3단체는 국제 가격 상승 요인이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에 급격히 반영되지 않도록 업계 차원의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대한석유협회는 국내 정유사들이 정부의 원유·가스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른 선제적 에너지 자원 수급 대응 체계에 동참해 국내 석유류 안정 공급과 유가 안정에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근 국내 가격 산정 기준이 되
다쏘시스템은 최근 현 최고경영자인 파스칼 달로즈를 회장 겸 최고경영자로 선임했다.파스칼 달로즈는 “CEO 역할에 더해 다쏘시스템 회장직을 맡게 돼 영광이다. 버나드 회장의 신뢰와 변함없는 지원, 영감에 깊이 감사한다. 우리는 소비자, 환자,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과학과 상상의 경계를 확장하고 ‘가상 세계를 현실로 구현한다’는 동일한 비전을 공유한다. 공동 창업자이자 CEO로서 버나드 회장은 회사를 스타트업에서 세계적인 리더로 성장시키며 다쏘시스템의 핵심 기술을 이끌어
부산 사상구는 모라동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인 문화공작소와 활력UP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6일 밝혔다.사상구는 낙후된 모라전통시장 일원을 생활과 상생 기능을 결합한 복합거점으로 구축하며 도시재생사업의 신동역으로 확보할 예정이다.친환경 복합문화공간인 문화공작소는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주도로 주민 참여를 늘리고 자립형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상생점포를 갖춘 활력UP센터는 모라동 상권을 대상으로 공동 마케팅을 추진해 상권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플랫폼 역
울산시가 기업·공공기관과 손잡고 지역상품권 대규모 구매를 통해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적극 돕는다.울산시는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차 지역상품권 구매 동참 확약서 전달식을 개최하고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를 위한 분야별 지원 시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울산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지역상품권 구매 캠페인의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김두겸 울산시장과 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2차 전달식에는 HD현대중공업, 에쓰오일, 고려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나주숲체원은 3월11일 숲체원 원장실에서 나주시가족센터와 상호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는 12일, 제물포스마트타운에서 인천광역시소상공인연합회와 “인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인천 관내 소상공인 직능 단체와 공공기관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여 인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지원 사업 관련 정보 교류 및 전략적 소통 활성화, ▲ 정책 수요 발굴 등 기관 간 협업 강화, ▲ 지원 사항
최근 청소년의 우울, 불안, 자해, 자살 생각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학교 상담실을 찾는 학생이 늘고 있으며, 언론에서도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를 자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여전히 개인의 심리 문제나 가정의 문제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이 “마음이 약해서” 혹은 “스트레스를 잘 견디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해석되기도 한다.하지만 청소년 상담 현장에서 경험해 보면,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성격이나 의지의 문제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상담 현장에서
제주시 아라동갑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홍인숙 의원이 재선을 노리는 가운데 문대림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 김봉현 전 국회 입법선임비서관이 도전장을 내밀며 치열한 당내 경선이 예고됐다.국민의힘은 출마가 점쳐졌던 김대우 전 아라동 연합청년회장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후보자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홍인숙 의원은 "작은 민원도 크게 듣고 생활 속 불편은 끝까지 해결하는 진짜 민생 홍반장"이라고 본인을 소개하며 "아라동은 지금 행동형 의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홍 의원은 "아라동은 인구가 빠
기장군은 기장군전기공사협의회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해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고 11일 밝혔다.이날 기탁된 성금은 기장군전기공사협의회 회원들이 마음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기장군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김천옥 회장은“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작은 나눔이 취약계층 가정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이번 지원을 통해 주변 이웃들이 보다 따뜻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보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 활
인천시가 12일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착공식을 갖고 인천 북부권 광역 교통망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인천시는 인천 북부권의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고 수도권 서북부 광역 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알리며 이날 착공식을 개최했다.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인천시 계양구에서 서구 검단을 거쳐 강화군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29.9km의 광역 간선도로망. 인천 북부권 지역 간 이동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견인할 핵심 교통
오픈소스 솔루션 선도기업 한국레드햇은 ‘레드햇 테크데이 2026’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레드햇 테크데이는 ‘AI-레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전략’을 주제로, 단순한 하드웨어 확장을 넘어 운영 가능한 플랫폼과 안전한 보안 구조, 그리고 확장 가능한 아키텍처를 아우르는 현실적인 엔터프라이즈 AI 구현 방안이 소개됐다.최원영 한국레드햇 전무는 기조연설에서 엔터프라이즈급 AI를 위한 레드햇의 AI 통합 운영 플랫폼을 제시했다. 특히 GPU 성능을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추론 아키텍처의 중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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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가족기금 활용 성평등·돌봄 등 5개 사업 추진
경기도가 새롭게 조성된 여성가족기금을 활용해 성평등 공모사업과 부모학교 운영 등 여성·가족 정책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여성가족기금은 2023년 12월 31일 존속기...
공정위, POS·키오스크 등 전자기기 구입 강제 ‘동대문엽기떡볶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POS는 Point Of Sales의 약자로 매상금액 정산 등 소매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다.키오스크는 서비스의 자동화를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이고, DID는 공공장소에서 정보·광고 등을
광명시, 인구 30만 명 회복…대규모 입주로 도시 활력
광명시 인구가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본격적인 입주에 힘입어 30만 명을 넘어섰다.시는 지난 2월 28일 기준 인구가 30만 826명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광명시 인구는 2012년 35만 5천560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노후 도심 재정비 사업이 본격화하며 타지역으로 이주가 증가해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후 2020년 12월에는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2024년 10월 기준 27만 7천281명까지 줄어든 바 있다.이후 2024년 11월부터 광명1동, 광명2동, 철산2동 등 재개발·재건축
부천성모병원, AI 음성 전자간호기록 ‘Voice ENR’ 도입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은 디지털·AI 기반 의료혁신을 가속화하고 환자 중심 진료환경을 고도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반 전자간호기록 시스템 ‘Voice ENR’을 3월부터 운영한다.Voice ENR은 간호사가 음성을 통해 전자간호기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 AI 기반 솔루션으로, 기존의 타이핑 중심 기록 방식에서 벗어나 병상 현장에서 즉시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간호 업무 동선을 줄이고 실시간 기록 체계를 구현했다.특히 98%
정부, 과도한 석유 가격인상 엄정 대응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중동상황에 편승한 시장교란행위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TF회의에는 구윤철 부종리를 비롯해 과기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성평등부·국토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이 참석했다.이날 참석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시장 왜곡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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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제2차 지사장전략회의’ 개최
고품질 지적측량 서비스를 지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관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LX대전세종충남본부는 오늘 내포 소재 본부 6층 회의실에서 관내 지사장과 본부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2차 지사장전략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본부 내 16개 지사의 업무추진 실적과 목표 달성 상황을 분석·점검하고 측량서비스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지적측량패키지 적용 등 다양한 활동을 협의했다.특히 LX대전세종충남본부에서도 국토이
티에이치엔, 보통주 1주당 120원 현금배당 결정
자동차 전기전자 컨넥션 전문 기업 티에이치엔이 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120원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시가배당률은 보통주 기준 1.5%다.배당금 총액은 21억6000만원으로 제시됐다. 배당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이며, 배당금 지급 예정일은 2026년 4월 24일이다.이번 배당안은 2026년 3월 31일 주주총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3월 12일로 기재됐다.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티에이치엔의 주가는 3월 12일 16시 10분 기준 8030
모베이스, 보통주 1주당 140원 결산 현금배당 결정
자동차용 전자부품 전문 업체 모베이스는 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140원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시가배당률은 보통주 기준 4.35%다.배당금 총액은 30억8900만원이며, 배당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이다. 이번 배당은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확정되며, 주주총회는 2026년 3월 27일 열릴 예정이다.배당금 산정 주식 수는 총발행주식수 2314만7029주 가운데 자기주식 171만8394주를 제외한 배당대상주식수 2142만8635주다. 시가배당률은 2025년 12월 20
여덟식구 가장인 23살 베트남 청년, 새벽 공장 컨베이어 점검하다 몇 분 새 끼인 채 사망
23세 베트남 청년 노동자 고 응우옌 반 뚜안 씨는 지난 10일 새벽 공장 컨베이어 설비를 점검하러 내려간 지 몇 분 새에 컨베이어에 끼인 채 발견돼 사망했다. 자갈, 모래 ...
판타지오, 자본감소로 주권매매거래정지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 판타지오는 자본감소를 사유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12일 공시했다.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대상 종목은 판타지오 보통주다. 정지 시각은 2026년 3월12일 16시53분이며, 만료는 장종료시까지로 안내됐다.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판타지오의 주가는 3월 12일 16시 10분 기준 322원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