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공동주택 하자 소송에서 방수 공사 하자와 관련해 시멘트 액체방수 시공에 대한 하자 판단 기준을 ‘방수 성능 중심’으로 제시했다.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일부 공용·전유부분의 액체방수 두께 부족에 따른 하자보수비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충남 공주시 A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공용부분에 하자가 발생했다며 지난 2020년 9월 30억원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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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인구 30만 명 회복…대규모 입주로 도시 활력
광명시 인구가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본격적인 입주에 힘입어 30만 명을 넘어섰다.시는 지난 2월 28일 기준 인구가 30만 826명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광명시 인구는 2012년 35만 5천560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노후 도심 재정비 사업이 본격화하며 타지역으로 이주가 증가해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후 2020년 12월에는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2024년 10월 기준 27만 7천281명까지 줄어든 바 있다.이후 2024년 11월부터 광명1동, 광명2동, 철산2동 등 재개발·재건축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상반기 통과 어려울 듯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여야가 공동 발의하고 최근 국회가 심사에 착수했다지만, 공청회는 물론 여러 부처 협의
울산 맥산악회, 문수산 플로깅
대한산악연맹 울산시산악연맹 울산 맥산악회는 8일 문수산 일대에서 플로깅 산행을 가지며 ‘쓰레기는 우리가, 자연은 그대로’를 실천했다.
제주 어업인수당 오른다…'1인 50만원, 2인 45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어업인수당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기후변화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어업·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상한다는 취지다.어업인수당은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전 등 어업·어촌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원제도다.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 어업인이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또는 관계 법령 위반자,
공정위, POS·키오스크 등 전자기기 구입 강제 ‘동대문엽기떡볶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POS는 Point Of Sales의 약자로 매상금액 정산 등 소매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다.키오스크는 서비스의 자동화를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이고, DID는 공공장소에서 정보·광고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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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미사일 도발에...청와대 "UN 안보리 결의 위반, 즉각 중단 촉구"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4일 북한이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들을 위반하는 도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안보실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필요한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관련 사항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또 "현재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
조국-한동훈, SNS에서 거친 설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SNS에서 거친 설전을 벌이며 맞붙었다.먼저 조국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포문을 열어 선제 공격에 나섰다.한 전 대표도 뒤지지 않고 조 대표의 신경을 건드리며 맞섰다.조국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 전 대표가 전날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 인터뷰 발언 내용을 거론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한동훈 전 대표는 니혼게이자이 신문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을 받고 "저를 발탁한 것은 윤석열
화제작 '아주르 프로밀리아' ... 첫 무대 인사 '후끈'
넥슨이 ‘아주르 프로밀리아’ 서비스를 앞두고 팬들과의 첫 오프라인 만남을 가졌다.넥슨은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강원도의원 예비후보 A씨, 기부행위·선거운동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기부행위 및 선거운동 금지 위반 혐의로 지난 1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조사 결과, A씨는 2025년 8월 15일 ◇◇군 소재 ◌◌초등학교에서 열린 총동문회 주관 노래자랑대회에 60만 원 상당의 냉동고를 찬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6년 1월 현직 이장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용 명함 304매를 배부한 사실도 확인됐다.'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선거구 내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
[4보] 제주 차귀도 해상 어선 화재...7시간 째 진압 중, 2명 실종
제주 차귀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화재가 발생했다. 승선원 10명 중 8명은 구조됐으나, 선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실종자 2명은 아직 구조하지 못한 상황이다. 해경은 7시간 째 화재 진압을 하며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잔해물과 화재 열기로 인해 구조에 난항을 겪고 있다.14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차귀도 남서쪽 약 90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한림선적 29톤급 근해자망어선 ㄱ호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해경은 헬기와 경비 함정 등을 현장으로 급파해 7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