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멘트 액체방수’ 하자 판단 기준 '방수 성능 중심'으로 최종 판결
대법원이 공동주택 하자 소송에서 방수 공사 하자와 관련해 시멘트 액체방수 시공에 대한 하자 판단 기준을 ‘방수 성능 중심’으로 제시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일부 공용·전유부분의 액체방수 두께 부족에 따른 하자보수비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충남 공주시 A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공용부분에 하자가 발생했다며 지난 2020년 9월 30억원의 손...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일부 공용·전유부분의 액체방수 두께 부족에 따른 하자보수비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충남 공주시 A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공용부분에 하자가 발생했다며 지난 2020년 9월 30억원의 손...
부산 사상구는 모라동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인 문화공작소와 활력UP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6일 밝혔다.사상구는 낙후된 모라전통시장 일원을 생활과 상생 기능을 결합한 복합거점으로 구축하며 도시재생사업의 신동역으로 확보할 예정이다.친환경 복합문화공간인 문화공작소는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주도로 주민 참여를 늘리고 자립형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상생점포를 갖춘 활력UP센터는 모라동 상권을 대상으로 공동 마케팅을 추진해 상권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플랫폼 역
울산시가 기업·공공기관과 손잡고 지역상품권 대규모 구매를 통해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적극 돕는다.울산시는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차 지역상품권 구매 동참 확약서 전달식을 개최하고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를 위한 분야별 지원 시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울산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지역상품권 구매 캠페인의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김두겸 울산시장과 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2차 전달식에는 HD현대중공업, 에쓰오일, 고려아
포스코이앤씨 송치영 사장이 서울 서초구 신반포 19·25차 재건축 사업지를 방문해 입찰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강남권 하이엔드 수주를 향한 총력전에 나섰다.신반포 19·25차 재건축은 지하 4층~지상 49층, 614세대 규모로 공사비 약 4,400억원에 달하는 반포 주거벨트의 핵심 사업지다.이번 방문은 입찰 제안서 제출을 앞두고 사업지 여건과 설계 방향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송 사장은 현장 곳곳을 직접 둘러보며 사업지의 지형과 한강 조망 등 입지 조건을 확인하고 수주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송 사장은
인천교통공사는 어제 계양역과 검암역 등 주요 환승역에서 공항철도와 합동으로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 시행 안내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제도는 하차 시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아 이동 거리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하차 태그를 하지 않더라도 재승차 시 별도의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직전 이용 노선의 기본운임에 더해 재승차한 교통수단의 기본운임이 더해져 부과된다.제도는 내일 첫차부터 수도권 도시철도 모든 노선에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일반·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석유업계가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대한석유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 3단체는 국제 가격 상승 요인이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에 급격히 반영되지 않도록 업계 차원의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대한석유협회는 국내 정유사들이 정부의 원유·가스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른 선제적 에너지 자원 수급 대응 체계에 동참해 국내 석유류 안정 공급과 유가 안정에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근 국내 가격 산정 기준이 되
최근 아파트 시장에서 조망에 따른 집값 편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과거 아파트 가치가 지하철역과의 거리인 '역세권'이 절대적이었다면, 이제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자연 경관, 특히 강이나 호수 등 물과 연관된 조망권이 단순히 주거 만족도를 넘어 실제 시세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대표적인 사례로 광교호수공원, 성성호수공원 등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호수와 가깝고, 영구 호수 조망권을 지닌 단지들이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하며 시세를 리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실거래가에서 차이는 명확하다. 광교호수공원 인근 아파트는 같은 광교신도시
충북 충주시는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13일부터 ‘2026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한다.이 사업은 지역 내 기관·단체가 보유한 우수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8년부터 추진해 왔다.신청 대상은 충주시에 소재한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이며, 지원 분야는 △직업능력개발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4개 분야다.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13일부터 2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당내 모든 징계 논의를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모든 징계 사건에 대해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추가적인 논의를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 총회에서 논의된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선거를 힘차게 뛰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내 인사들에게 “내부 문제에 천착하기보다 대여 투쟁에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당내 문제에 머물러서 우리끼리 에너지를 낭비할 것이 아
디지털포스트 2026년 3월호에 수록된 'Editor's Chatter' 코너를 소개합니다. 에디터스 채터 임병선 기자남자는 언제나 아이남자는 아무리 커도 아이라고 하죠. 아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을 때가 많습니다. 왜 저렇게 행동할까 싶다가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도 여전히 그렇게 행동하고 있더군요. ‘내가 아이 같은가?’ 싶다가도 아들하고 비교하면 ‘에이 그건 또 아니지’ 싶더군요. 왜냐하면 아들이 현재 나이에 맞지 않게 아기 같아 보이기 때문이죠 ㅎㅎ.3~4살 때나 재
LS엠트론이 북미 사출기 시장에서 점유율을 두 자릿수로 끌어올리며 현지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LS엠트론은 지난해 북미 사출기 시장에서 10% 점유율을 기록해 전년 5.8% 대비 두 배 수준으로 성장했다고 12일 밝혔다.지난해 북미 사출기 시장 규모는 10억달러, 약 1조4000억 원 수준으로 전년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으나, LS엠트론은 시장 내 입지를 크게 확대했다. 회사는 북미 지역에서 확산되는 리쇼어링 흐름에 맞춰 현지 대응 체계를 강화한 전략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LS엠트론은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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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2인자] ① '이재용의 오른팔' 박학규, 삼성의 잃어버린 '야성' 되찾을까
정확히 넉달 전, 삼성전자의 '숨겨진' 사령탑이 바뀌었다. 만 8년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리스크 관리에 치중했던 정현호 부회장이 용퇴하고, 그 자리에 박학규 사업지원실장이 등판했다.삼성은 기존 '사업지원TF'를 상설 조직인 '사업지원실'로 격상하며 박 사장에게 전권을 부여했
이형덕 광명시의원, 교육은 도시 전체 책임...교육정책협의회 구축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6일 제298회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는 교육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명시,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교육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조례안은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설치 ▲협의회 구성 ▲교육정책 공동 논의 및 협력 사업 발굴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운영 ▲교육정책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
정부, 과도한 석유 가격인상 엄정 대응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중동상황에 편승한 시장교란행위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TF회의에는 구윤철 부종리를 비롯해 과기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성평등부·국토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이 참석했다.이날 참석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시장 왜곡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특히
북한을 감시하는 호주 군 헬기에 중국군 접근..충돌 위기 까지
회피행동으로 부상자 없음.중국은 “도발은 호주측”이라 주장 7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호주 국방부는 지난 6일 ...
경기도,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연결해 경쟁력 강화
경기도는 5일 성남시 판교 그래비티 조선 서울에서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산업 연계·협력 포럼'을 열고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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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026 벚꽃축제’ 4월 3일 화려한 개막
정읍시가 올해로 35주년을 맞는 지역 대표 봄 축제 ‘2026 정읍 벚꽃축제’를 오는 4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정읍천 어린이축구장 일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정읍과 봄’이라는 핵심 구호 아래 ‘벚꽃을 봄, 문화를 봄, 내일을 봄’이라는 세 가지 메시지를 담아 다채로운 콘텐츠로 꾸며진다.특히 올해는 축제 기간 내내 이어지는 풍성한 무대 공연 프로그램이 가장 큰 특징이다. 개막식이 열리는 4월 3일 첫날에는 지역 예술인과 청소년 댄스 동아리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정승환, 김용임, 라잇썸, 카
기린빌라리조트, 봄 시즌 맞아 ‘힐링 배스 스테이 패키지’ 출시
제주 서귀포에 자리한 프라이빗 독채형 리조트 기린빌라리조트가 봄 시즌을 맞아 향기로운 휴식을 즐길수 있는 ‘힐링 배스 스테이 패키지’를 선보인다. 이번 패키지는 3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되며, 제주의 봄 자연을 즐긴 뒤 프라이빗 자쿠지에서 여유로운 힐링 시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기린빌라리조트의 ‘힐링 배스 스테이 패키지’는 1일 1팀 한정으로 진행되며, 자쿠지가 마련된 디럭스 빌라뷰 터브 객실 1박과 함께 제주의 자연을 상징하는 프리미엄 동백꽃 & 비자림 입욕제 2세트가 제공된다. 객실 내 프라이
한밤 알몸으로 대구 도심 활보한 20대 남성 현행범 체포
대구에서 알몸으로 동네를 활보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공연음란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쯤 수성구 두산교와 인근 상동네거리 일대 도로 위를 알몸 상태로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그는 도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 앞을 가로막으며 검지를 치켜세우거나 무릎을 꿇으며 차량을 보내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차량 흐름을 방해하기도 했다.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잇달아 접수하고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이나 약
군포시 대야파출소, 주민 품으로 다시 돌아왔다
군포시는 지난 2월 26일부터 군포 대야파출소가 기존 운영 방식대로 직속 순찰팀을 다시 배치하며 운영을 정상화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24년 7월 31일 송부파출소에서 순찰팀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지 약 1년 8개월 만의 조치다.이번 개편은 주민들의 수차례 반대 성명 발표와 반대 서명운동, 군포시장의 경기남부경찰청장 면담을 통한 전면 재검토 요청 등 민관의 지속적인 요구를 경찰이 수용한 결과로 평가된다.경기남부경찰청은 치안행정력과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심지역관서제를 추진해 왔다. 군포지역에서는
군산시, IAEC 세계 우수교육도시로 선정
군산시가 평생교육 관련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불리는 국제교육도시연합 우수교육도시상을 수상하게 되었다.IAEC는 3월 11일 해당 누리집을 통해, 대한민국 군산시를 세계 10대 우수교육도시로 선정하였으며, 오는 5월 29일 스페인 그라노예르스시에서 개최되는 제18회 IAEC 세계총회 시상식에서 우수교육도시상을 수여한다고 공식 발표하였다.IAEC 우수교육도시상은 ‘Education as a Source of Inclusion and Social Cohe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