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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美 관세국경보호청, 무역안보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이종욱 관세청장은 6월 1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하성현 지역총괄국장을 만나 무역안보 협력과 수출입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의 국경보호 기관으로, 세관, 출입국 관리, 농축산물 검역, 국경보안 임무를 통합 수행한다.

미국 관세당국 고위급 인사가 한국 관세청장을 예방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이번 만남은 관세청과...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도그룹 권혁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특히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경영권 변동과 관련해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하는 조건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경영권 변동과 관련하여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하는 조건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의 소득분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회사가 경영권 변동과 관련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하는 조건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의 모회사는 보유 중인 질의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사모펀드
2026년 6월 현재 국세청 과장급 이상 7급공채가 총 4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고위공무원 1명, 부이사관 1명, 서기관 43명이다. 서울국세청 김승민 조사1국장이 유일한 고위공무원이고, 부이사관도 중부국세청 김휘영 감사관 1명이다.소속별로 살펴보면, 본청의 경우 정동주 감찰과장과 홍철수 학자금상환과장, 정해동 소득자료관리과장 등 3명이 있다.정동주 과장이 69년생·경남출신이고, 홍철수 과장이 71년생·정해동 과장이 75년생이다.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청의 경우 7급공채 출신이 총 17명
인공지능 확산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도시형소공인의 제조 경쟁력과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이 도시형소공인의 제조데이터 활용과 판로·유통, 기술·품질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14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10여 년 동안 산업환경은 급격히 변화했지만, 현행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에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늘 사전 예고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은 동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회사는 상각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의 소멸시효가 처음 돌아오는 시점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본래 세법에서는 ‘못 받게 된 빚’에 대한 세제혜택을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지난 6월 초 나뉘어져 있던 개발 및 사업인력을 통합해 같은 공간에서 전체 직원이 근무하는 새 사무실로 확장 이전, 새로운 업무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고 11일 밝혔다.한국세무사회의 자회사이자 프로그램 개발사인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2024년도에 기존의 ‘한길TIS’에서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했다. 그해 하반기부터 개발인력을 대폭 확충하며 프로그램 개발회사로서의 조직 전환에 박차를 가했다.특히,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인 ‘플랫폼세무사회’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AI회계·세무기술연구소’
SK그룹의 전체 상장사 시가총액이 장 중 2000조 원을 넘어섰다. 반도체 대장주인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며 SK그룹 전체의 외형 성장을 견인한 결과로 해석된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6일 오후 2시 34분 기준 SK그룹 19개 상장사의 시가총액 합산액은 2015조9천35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거래일 종가와 비교해 2.62% 증가한 규모다.SK그룹의 시총 2000조 원 돌파에는 SK하이닉스의 영향이 컸다. 같은 시각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대비 3.56% 상승한 236만9500원에 거래되며
넥슨게임즈가 여러 게임을 동시에 개발하는 이유를 단순한 장르 확장이나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아닌 생존 전략으로 설명했다. 한국 게임사가 온라인게임 중심으로 성장한 탓에 출시 이후에도 개발 인력이 운영에 계속 투입되는 구조가 굳어졌고, 하나의 게임이 끝난 뒤 다음 게임을 준비하는 방식으로는 회사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박용현 넥슨게임즈 대표는 16일 경기도 판교에서 열린 ‘넥슨 개발자 콘퍼런스’ 대담 세션 ‘서로 다른 게임을 동시에 개발한다는 것’에서 이같이 밝혔다.박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6.3경기도교육감 선거 개표 오류 등과 관련해 16일 "이 상태로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며 선관위에 기초정보공개를 공식 청구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앞서 경기도선관위는 지난 11일 홈페이지에 '개표 결과 착오 입력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올리고 임태희-안민석 두 교육감 후보의 득표수를 잘못 입력한 사실을 공개했다.선관위에 따르면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에서 임태희 후보와 안민석 후보의 득표수를 거꾸로 착오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득표는 임태희 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지역회의 여성위원회는 16일 메종글래드제주호텔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여성 당선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새롭게 당선된 여성 도의원들과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허경자 여성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성의 섬세한 공감과 소통의 리더십이 정당과 진영을 넘어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평화와 통합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여성 지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
 충남도의회는 16일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6‧3 지방선거 초선의원 당선인 33인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오는 7월 개원할 제13대 의회 초선의원 당선인 등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의정활동 흐름 및 기본 개념 교육 등을 위해 준비했다.  의회사무처 5개 담당관은 각각의 역할과 의정활동 지원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의회 규정과 회의 진행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초선 당선인들은 도민의 대변자로서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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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손잡고 감사 역량 강화와 청렴문화 확산에 나선다.한국전기안전공사는 16일 전북 완주군 본사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감사 전문성 제고 및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차·합동감사 운영 ▲감사기법·정보 및 우수사례 공유 ▲디지털·인공지능 기반 감사 역량 강화 ▲반부패·청렴 정책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이해충돌 방지와 감사성과 관리, 감사자료 공유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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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출입국심사관 여직원 휴게실에 중국인 남성이 배변을 본 사실이 확인됐다. 16일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출입국심사관 여직원 휴게실에서 사람의 배변이 발견됐다. 배변을 본 사람은 중국인 남성 A씨로 해당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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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와 유밸안과는 16일 지역 어르신들의 눈 건강 증진과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 김태화 센터장과 신희정 부장, 박혜경 과장, 박영이 과장과 참여했고, 유밸안과 배희철 원장, 박종숙 사회사업센터장, 성지연 이사, 길민교 이사, 조희정 부장이 참석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안질환 예방과 조기 발견, 눈 건강 관리에 대한 인식 향상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노년기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참여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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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개원하는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상임위원회는 7개에서 8개로 확대 된다.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5일 이같이 결정하고, 오는 24일 상임위 신설 등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키로 했다.따라서 13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선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13대 제주도의회의 8개 상임위는 기존의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그대로 존치하되 농수축경제위원회는 농수축위원회와 미래경제산업위원회로 분리된다.신설되는 미래경제산업위는
이철훈 대구본부세관장은 6월 16일 포항시 남구에 소재한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철강제품 생산 현장을 살피고, 기업의 의견을청취했다.이번 방문은 최근 중국·일본 등의 저가 철강제품 공세와 미국의 관세율 상향 및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으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철강산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렵연합으로 수입되는 일부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추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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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 앞바다에 선저폐수 배출한 어선 적발
제주항 앞바다에 기름이 섞인 오염수를 무단 배출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제주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제주선적 어선 A호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8일 오전 10시37분께 제주항 어선부두에 입항해 기관실 수리를 기다리던 중 펌플를 이용해 선저폐수 32ℓ를 항내에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경은 앞서 8일 오후 9시21분께 제주항 해상에 기름이 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A호 인근 해상에 기름막이 형성된 것을 확인하고 방제작업을 벌였다.한편 해양에 기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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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신생아 28% 출산했던 서해산부인과 '폐원'
제주지역 출산 의료 인프라가 흔들리고 있다.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 신생아 출산의 28%를 담당해왔던 제주시 일도2동 서해산부인과가 의사 구인난으로 8월 말까지만 운영하고 문을 닫는다.1999년 개업한 서해산부인과는 올해 1분기 도내 전체 출생아의 4분의 1에 달하는 230명의 아기가 태어났다.하지만, 의사 2명이 외래 진료와 24시간 야간 당직을 맡으면서 의료서비스 제공은 한계에 달했다. 또 마취과 의사 2명 중 1명이 사직해 의사 구인난까지 겹치면서 27년 만에 영업 중단을 눈 앞에 두게 됐다.제주도에 따르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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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세무서는 6월 15일 관할지역인 영주·예천·봉화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인을 만나 올 상반기를 돌아보고 하반기 국세청의 핫 이슈를 공유하는 한편, 지역 현안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모임은 지난 2.9. “영주·예천·봉화지역 현장의 목소리들 듣다” , 2.25. “청년창업 지역 기업인들과 만나다.”에 이은 세번째 행사로 영주세무서는 지역민들과의 의미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영주세무서 상반기 주요성과와 함께 하반기 국세청에서 역점 추진하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계획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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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문화재단, 충북문학관 개관 준비 학술세미나 개최
충북문화재단과 충북도·충북연구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충북 문화예술복합시설 대회의실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옛 자치연수원 부지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에 앞서 마련됐다.충북문학관 건립과 연계해 지역 아동문학을 중심으로 자료를 발굴하고 지역 아동문학사를 복원해 관련 콘텐츠를 확보한다는 취지다.행사는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된다.첫 번째 발제는 장정희 방정환연구소 이사장이 맡아 ‘지에 나타난 충북 아동문학과 어린이 문예운동의 풍경’을 발표한다. 이어 임기현 충북연구원 박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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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신항서원, 450년 역사·정신 담은 스토리북 ‘안녕, 신항서원’ 출간
충청북도 기념물인 청주 신항서원의 역사와 배향 인물들의 이야기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낸 스토리북이 발간됐다.신항서원은 서원의 건립부터 현대까지 약 450년의 세월을 담은 책 ‘안녕, 신항서원’을 출간했다.이 책은 신항서원과 서원 입구의 느티나무, 마을 입구의 순치명석불입상을 주인공으로 설정해 이들의 시선에서 서원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준다. 조선 시대부터 6·25전쟁을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원이 겪은 고난과 시대적 변화를 담아내 한 권의 역사서로서의 가치도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