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11.20. 선고 2025두33911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05.5.17.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20.4.28. 준공인가를 받았다. 이후 2020.12.17. 소유권 이전 고시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조합원과의 매도청구권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에 대해 2016.12.15. 청산금 11억원을 공탁하고, 2017.3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유유상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후보자의 보좌진에 대한 갑질과 폭언은 할 말을 잃게 만든다. 또다시 터진 대형 인사 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후보자가 직원에게 자택 프린터기 수리를 지시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집안의 사적 심부름과 고성, 폭언이 일상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그는 "과연 형수님에게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민주당에서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공천 뇌물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뇌물 공천한 강선우 의원이 제명이라면 공범 김병기 의원도 제명이고 김병기 의원의 공천 뇌물을 묵인한 당시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한 전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결국 공천뇌물 1억 받은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4월 22일 직접 김경 단수공천을 관철한 것"이라며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뇌물공천자를 탈락시키지 않고 뇌물공천을 도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일 오전 제주시 마방목지 일대 제설 현장을 방문해 새벽부터 근무 중인 제설 작업자들을 격려하고, 주요 산간도로 제설 상황과 현장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제주도 도로관리과는 올겨울 대설에 대비해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 도로 제설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며, 평화로·5·16도로·1100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선제적 제설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현재 제주도는 제설제 8872톤을 확보해 행정안전부 기준 대비 135% 수준의 물량을 갖추고 있으며, 적설 예보나 기상 징후가 감지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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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에서 적용할 해석 지침을 내놨다.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 지침’을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개정된 노란봉투법에서 사용자 개념은 ‘근로자
서귀포시, 올해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기반 한층 강화
서귀포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문화관광도시 서귀포’의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문화관광체육국을 중심으로 10개 부서 협업 체계를 구축, 공간·콘텐츠·시설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체류 확대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냈다.또 2025년 핵심사업인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사업은 새섬–새연교–원도심을 잇는 공간 중심 콘텐츠로 본격 운영, ‘금토금토 새연쇼’와 ‘원도심 문화페스티벌’등 상설 공연은 총 90회, 6만여 명이 관람하며 평균 만족도 96%를 기록했고, 새연쇼와 원도심 연계 효과로 약 85억 원의
LG디스플레이, 세계 최고·최초 모니터용 OLED 대거 공개…내년 시장 공략 본격화
LG디스플레이는 28일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6에서 세계 최초·최고 기록을 가진 신제품들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7형 게이밍 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은 현존하는 게이밍 OLED 패널 중 가장 빠른 주사율인 720Hz를 구현한다. 주사율은 화면이 1초당 전환하는 횟수로, 720Hz는 1초에 720번 화면을 갱신한다는 의미다. ED 패널로 720Hz의 초고주사율을 실현한 것은 LG디스플레이가 처음이다. 또또 LCD 패널 평균 응답속도 대비 150배 이상 빠른 최고 0.
여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자체 조사는 셀프 면죄부' 비판
여야는 27일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를 두고 ‘셀프 면죄부’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쿠팡의 자체 조사는 일방적 해명에 불과하며 사법적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며 “미국 본사를 방패로 국내법 책임을 회피하
충북 곳곳 새해맞이 행사 ‘풍성’
병오년 새해를 맞아 충북도민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열린다.충북도는 오는 31일 오후 11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0시 50분까지 청주예술의전당 천년각 일원에서 ‘2026 새해맞이 희망축제’를 개최한다.행사는 도민 합창단 공연, 소프라노 및 K-팝 공연, 풍물패 퍼레이드 등 축하공연에 이어 각계 인사 60여명이 참여하는 천년대종 타종, 불꽃놀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청주 낭성면 지장사와 미원면 잠방산 등 11곳에서는 해당 지역 민간단체가 부모산, 양성산 등 9곳에서는 주최자 없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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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익 부천시장, 생활폐기물 수거작업 현장 찾아 미화원 격려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이 병오년 새해 첫 일정으로 2일 새벽 5시 부천자원순환센터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 현장을 찾아 환경미화원들을 격려했다. 부천시에 따르면 조 시장의...
[영상] 서강준, 대상 배우의 새해 인사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배우 서강준이 훈훈한 비주얼로 새해 인사를 전했다.1월 2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백화점에서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행사가 진행됐다.현장에는 브랜드 앰버서더인 배우 서강준이 자리해 포토타임을 가지고 짧은 새해 인사를 전했다.한편, 서강준은 2025년 MBC 드라마 '언더커버
2026년 증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여는 원년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일 "2026년은 우리 증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전히 해소하고, 선진시장으로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여는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2026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이 같이 말하고 2026년 자본시장 정책 방향을 밝혔다. 첫째,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했다.둘째는 "주주가치 존중이 당연한 상식인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쪼개기 상장시 주주보호를 강화하고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지원하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점검 체계를 마
영하 10도에도 연탄을 들었다… 이천제일고 학생들, 겨울을 데우다
영하 10도의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학생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경기 이천제일고 학생들이 연탄과 온정으로 지역의 겨울을 따뜻하게 채웠다.
이천제일고 학생자치회는 2일 특별프로그램인 ‘우리동네 1℃ 올리기’를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이날 신둔면과 설성면의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2곳을 찾아 각각 연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