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혜택은 있는데 이용이 어려운 생활 속‘문턱 규제’5건 걷어낸다
서울시에는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지만, 복잡한 절차와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 등 ‘보이지 않는 문턱’ 때문에 정작 필요한 시민들이 혜택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나이가 많아 상대적으로 유기견을 입양하기 어렵거나, 학생이라는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지 못하고, 난방비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서 3년마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제도 이용 과정에서 시민 불편이 발생해 왔다.
이에 시는 고령자․청년․취약계층의 실생활과 직결된 생활밀착형 규제 5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제도가 있어도 기준과 절차 때문에 실제 이용이 어...
나이가 많아 상대적으로 유기견을 입양하기 어렵거나, 학생이라는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지 못하고, 난방비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서 3년마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제도 이용 과정에서 시민 불편이 발생해 왔다.
이에 시는 고령자․청년․취약계층의 실생활과 직결된 생활밀착형 규제 5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제도가 있어도 기준과 절차 때문에 실제 이용이 어...
금융위원회는 5월 20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22일 출시를 앞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판매 준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회의는 국민참여성장펀드의 판매사인 은행과 증권사의 전산시스템 개발,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판매직원 교육, 대국민 홍보 등 판매 준비가 잘 마무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다.국민참여성장펀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5.22일부터 6.11일까지 3주간 판매된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가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물량을 전체 판매물량의 50% 수준으로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 부문 성과급 체계 개편에 잠정 합의하면서 대규모 파업 위기를 피했다.특히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고 이를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향후 조세·회계 처리와 기업 보상체계 전반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기존 OPI 제도를 유지하는 대신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특별성과급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며 지급 상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이번 합의는
19일 일부 언론이 '빚 깎아 줘도 또 빚... 금융AS, 재기의 빛 돼야' 제하의 기사에서, “빚을 깎아주는 것만으로는 재기를 보장할 수 없다”, “취약차주가 다시 빚으로 밀려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생활비 공백이다”, “사후관리 없이 신용만 회복되면 다시 대출과 카드사용이 늘어 재채무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채무감면 이후 개인별 재무상담을 금융복지기관과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소득창출 능력이 없다면 돈을 빌려줄게 아니라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채무문제가 주거∙건강∙고용 문제로
부산지방국세청은 5월 20일 녹산국가산업단지에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의 대표자, 연구소장, 실무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청의 기업지원제도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설명회에서 부산지방국세청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의 신청방법, 혜택 및 사례에 대해 현장에서 필요한 강의를 실시했다.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는 공제·감면 적용 가능 여부와 금액을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는 제도이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는 기
대구지방국세청은 5월 21일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성서산업단지 입주기업인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이창원 이사장을 비롯한 입주기업 대표 및 임원 등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민주원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원자재 가격 급등과 환율 상승 등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현장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존경의 뜻을 전했다.이어 올해 법인
관세청은 5월 20일 서울에서 ‘제4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임 이종욱 관세청장의 관세행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혁신 과제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이종욱 청장은 관세행정 운영의 중점을 ▲마약·총기 등 초국가범죄로부터 국민 안전 수호, ▲무역을 악용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 엄단, ▲첨단산업 및 중소제조 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확대 등에 두고 국민 안전을 지키고 경제 활력 높이는 관세행
관세청은 중동 상황에 대응해 원유 공급망 다변화 및 석유화학 원료 수입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4월 캐나다산 원유의 국내 무관세 도입을 위한 원산지 입증 특례를 추진해 캐나다산 원유 도입이 연간 최대 3300만 배럴까지 확대되도록 지원한 바 있다.특히 캐나다산 원유는 미국산 경질유 등과 블렌딩을 통해 중동산 중질유와 유사한 특성을 가질 수 있어 기존 국내 정유사 설비 개조 없이도 처리할 수 있다. 캐나다산 원유는 고점도·고유황의 초중질유로 특성상 단독 정제에 한계가 있으나 저유황 경질유와
충북 충주 단월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26일 유아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해 충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연계해 찾아오는 영양·위생교육을 실시했다.유아들은 우리나라 전통 음식인 김치에 대해 알아보며 김치의 종류와 만드는 방법, 우리 몸에 좋은 효과 등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워크북 활동을 통해 다양한 김치의 모습을 살펴보고 직접 활동에 참여하며 우리 음식에 대한 흥미와 친밀감을 높였다.이어 진행된 위생교육에서는 올바른 손 씻기 방법에 대해 배우고 직접 실천해보는 활동이 이뤄졌다. 유아들은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종료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삼성전자 비반도체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3대 노조가 26일 법원에 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노조는 가처분 신청뿐 아니라 투표 무효 확인 소송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어서 투표 결과와 무관하게 부문 간 성과급 격차를 둘러싼 노·노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은 이날 수원지법에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절차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박재용 동행노조 위원장은 "조합의 막
김완근 제주시장이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 시행과 관련해 시민 불편 최소화를 주문했다.김 시장은 26일 열린 시정시책 공유 간부회의에서 “시민들이 평소 이용하던 공영주차장에서 5부제로 인한 차량 통제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안내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시범 운영 기간 등을 포함해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김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여름철 안전관리 강화와 자연재난 대응도 강조했다. 그는 “이른 무더위로 해수욕장과 연안 해역을 찾는 물놀이객이 늘고 있다”며 “안전요원 배치
미추홀구는 오는 6월 10일 인천향교에서 열리는 ‘2026 별빛 작은 음악회’ 네 번째 공연인 ‘향교의 밤, 두 현의 울림’ 관람자를 모집한다.국가유산청과 미추홀구가 주최하고 미추홀학산문화원이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2026 인천향교 국가유산 활용 사업 ‘인천향교, The 다가감’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별빛 작은 음악회’는 인천향교를 배경으로 관객과 예술가가 긴밀하게 호흡하는 소규모 테마형 공연이다.이번 공연은 가야금 앙상블 ‘그미’와 해금 연주자 김혜림이 함께하는 무대로 꾸며진다. 맑고 단단한 가야금의 울림과 섬세하면서도 깊은 해
케이뱅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K-joyful 아동·청소년 나들이 지원사업’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제적 여건에 따른 아동들의 체험활동 경험 격차를 완화하고, 대상 아동·청소년들이 신체 활동을 통해 건강한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5월 어린이날 시즌에 맞춰 아이들에게 정서적 유대감과 사회의 따뜻한 관심을 전달한다는 취지를 담았다.케이뱅크는 임팩트비즈니스재단과 함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총 6개 아동 시설
글로벌 ICT 전시회인 ‘컴퓨텍스 2026’이 6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타이베이에서 개최된다. 이번 컴퓨텍스는 국제 난강전시장, 월드트레이드센터, 타이베이 국제 컨벤션센터까지 전시 영역이 대폭 확장되어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6,000개의 부스로 구성되는 이번 컴퓨텍스에는 에이수스, 에이서, MSI, 기가바이트, 벤큐, 애즈락 등 주요 PC 브랜드들이 대거 참석한다.또한, AI 로보틱스 존과 같이 로봇 체험관이 새롭게 추가된 만큼 볼거리가 더욱 풍성해질 것으로 기대된
양기관, 전동스쿠터 이용자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맞손’초고령사회 대응… 교통약자 안전문화 확산 위한 협력체계 구축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전동스쿠터 이용자들의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등 교통약자 안전문화 확산에 적극 나섰다.승강기안전공단은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동스쿠터 이용자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힘을 모으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전동스쿠터 이용이 증가하고 승강장문 충돌 등 운전 미숙에 따른 승강기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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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지뢰’ 포트홀, 이젠 AI가 잡아낸다…민원 의존 벗어나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AI 기반 도로 통합관제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이를 위해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 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13억8500만원에 지방비 3억원을 더해 총 16억8500만원을 투입한다. 이번 사업은 도로 위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제주도는 도와 행정시 관용차량에 고성능 AI 엣지 카메라를 설치해 주행 중 포트홀과 도로 파손 등을 자동 검출하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정원오 후보 연일 비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연일 비판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채수지 국민의힘 대변인은 21일 '만취 폭행엔 '5·18 거짓말', 부동산 지옥엔 '남 탓'' 제목의 논평을 통해 "서울시민 모욕하는 정원오 후보의 위선이 한심하다"고 비판했다.채 대변인은 "서울의 전세가 씨가 말랐다. 이재명 정부의 징벌적 규제 폭탄이 만든 끔찍한 부동산 지옥"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뚜렷한 대책 하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픽' 초짜 후보라 정부 실정에는 입도 벙
권기창 안동시장 후보 "한일 정상회담 성과 이어받아 안동을 '세계인이 머무는 글로벌 관광도시'로 완성하겠다"
김재욱 기자 = 국민의힘 권기창 안동시장 후보는 20일,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 하회마을 일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한일 ...
부산항만공사, 북항 친수공원 경관수로 수초와 부유물 수거 실시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북항 친수공원 내 경관수로 '별빛수로'에 봄철 기온 상승으로 수초의 생장이 확산되고 조수 흐름에 따른 부유물 유입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경관수로 환경 정비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북항 경관수로는 북항 친수공원과 연계된 도심 속 수변 공간으로서 그 주변은 산책과 조깅을 비롯한 휴식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최근 봄철 수온 상승과 일조량 증가로 수초가 빠르게 번식하고 조수 간만의 영향으로 외부 유입 부유물이 수초에 걸려 경관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부
대구국세청, 대구 최대 산업단지 현장 목소리에 응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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