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금감원, 대부업자 부당 추심 방지...대부이용자 권익 제고 다짐

금융감독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차주의 평온한 일상을 침해하는 부당 추심행위 방지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등을 위해 '24. 9.5일부터 약 한달간 대부업체 특별현장점검에 나선다.

금번 현장점검은 역대 최대인 전국 3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부당 채권추심행위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상황을 집중 점검 「개인채무자보호법」 안착을 유도하는 한편, 민생 침해적 부당 채권추심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중 조치한다.

추진 배경에 대해 금감원은 고금리·고물가, 내수침체 지속으로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서울고검이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한 세무사회의 항고를 최근 '기각'한 것관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서울고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즉각 재항고'는 물론 "삼쩜삼의 무분별한 유도 광고, 알선 소개 등 세무사법 위반행위까지 추가 고발하겠다"고 13일 밝혔다.세무사회는 2021년 3월 삼쩜삼이세무사법의 '세무사가 아닌 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불법세무대리, 세무대리를 타인에게 소개 알선하고, 무자격 세무대리를 광고한 혐의로 고발했으며, 검찰이 이에
부산본부세관은 13일 ’24년 8월 부산지역 수출입 현황을 발표,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1.6% 감소한 11억9000만 달러, 수입은 21.8% 증가 14억3400만 달러, 무역수지는 2억4400만 달러 적자였다고 밝혔다.주요 특징을 살펴 보면 부산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2개월 연속 적자 기록을 보였다.주요품목 수출 내역을 보면 전기·전자제품, 승용자동차 등은 증가했으나, 선박, 기계류와 정밀기기 등 부진이 수출 감소에 영향을 줬다.국가별 수출은 중남미, 미국, 동남아 등지로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E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2일 안양시 및 안양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와 함께 안양중앙시장 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실시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국민에 홍보하고 및 전통시장 장보기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이중건 중부세무사회장은 행사 인사말에서 "안양 지역에 157명의 마을세무사가 영세납세자 등에게 무료세무상담은 물론 재테크와 경영컨설팅 등으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다"면서 "전통시장 상인분들께서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또"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자본시장의 순기능이 훨씬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내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가계 자금이 우리 기업들로 흘러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학생 중에서 주식시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던데 전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금투세 같은 게 시행되면 '해외로 가겠다,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것을 빼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조금 더 돈 많은 분들은 부동산 시장이나
국세청이 경력개방형 직위인 납세자보호관을 공개모집하고 있다.최소 2년간 임기가 보장되는 개방형직위 임기제 공무원인 납세자보호관의 채용조건은 ‘임기제 고위공무원 나등급’이다.지난 2021년 8월 31일자로 임명된 변혜정 납세자보호관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이번에 인사혁신처가 해당 직위 공모에 착수한 것이다.채용되면,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등 고충민원 처리 및 제도개선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의 운영 및 납세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납세서비스제도 및 국세민원관련 제도의 개선․운영 ▲민원봉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제도개선 ▲성실납세자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오후 제주한라병원을 방문해 권역외상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 현장을 살피고 연휴 기간 헌신한 현장 의료진들을 격려했다.제주 응급의료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김원 제주한라병원 진료행정부원장은 “평소 휴일에는 하루 약 150명이 응급실을 찾았지만, 이번 연휴에는 경증 환자가 크게 줄어 100여 명 수준에 그쳤다”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도내에서 응급환자 이송 거부나 소위 ‘응급실 뺑뺑이’ 현상 없이 안정적인 응급의료서비스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오영훈 지사는 “연휴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입찰문서를 빠르고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입찰문서 검토 시스템을 개발했다. 건설사업 특히 플랜트 분야 사업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사업조건, 기술사항 등이 명시된 수천 페이지의 입찰 문서를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해야 한다. 사람이 많은 양의 문서를 검토하다 보면 휴먼에러의 우려가 있으며 개인별 역량 및 경험 차이로 인해 리스크 도출 정확도에 편차도 발생하게 된다. 포스코이앤씨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거대언어모델 기반의 생성형 AI 기술을
경주·포항·울산 해오름 산업벨트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성민 국회의원이 해오름 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주 김석기 의원, 포항 김정재 의원, 이상휘 의원, 울진 박형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박성민 의원은 해..
인기 유튜버 빠니보틀이 곽튜브와 관련된 물음과 욕설로 대응해 비판을 받고 있다. 한 네티즌은 17일 ...
지난 9월 8일 막을 내린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를 두고 지역에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다. 매년 축제가 마무리되고 나면 나오는 의례적인 내용이지만, 이번에는 타지역 신문에서도 외부에서 바라본 시각으로 일부 부정적 시각의 기사를 보도하고 무주군 지역 신문도 비슷한 내용으로 이번 반딧불축제에 대해 비판 기사를 게재했다. 부정적이되 비판과 비난은 엄연히 구분
안산시는 아마추어 게이머들의 열기로 가득했던 ‘2024 안산 e스포츠 서머 페스티벌’이 지난 14일 안산 상록수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5일 밝혔다.안산시 주최·주관으로 열린 이번 페스티벌은 e스포츠 산업 저변 확대와 학생과 청년들에게 관련 콘텐츠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첫 대회 개최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결승전이 열린 상록수체육관에는 2,500여 명의 관객이 방문해 e스포츠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이번 전국 e스포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이후 규정 위반 사례가 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약처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경북 울진에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가 지어진다. 행정당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환경단체는 경제성 논리로 안전성을 외면한다고 비판한다. 신한울 3·4호기가 완공하면 울진에만 원전 10기가 밀집하게 된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시간전
10대 마약사범이 10년새 10배나 늘어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윤건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10 대가 2015 년 94 명에서 2022 년 294 명까지 점차 증가하다 불과 1 년 만에 1,066 명으로 급증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 대가 2015 년 94 명에서 2023 년 1,066 명으로 약 11 배 급증했고 20 는 2015 년 969 명에서 2023 년 5,689 명으로 약 6 배 증가해 작년 기준 전체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도 불리는 카드론 잔액이 사상 최다 기록을 경신 중이다. 특히 한도 상향 등 일부 카드사들이 공격적으로 영업을 확대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18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41조2666억 원으로 작년 말과 비교해 2조4653억 원 증가했다. 카드론 잔액은 고금리·고물가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저축은행이 대출 문턱을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가을이 물드는 곳, 추석 여행 경남으로 오세요
자연으로 힐링되는 가을 추천여행지 18곳 소개눈이 즐겁고 재미가 가득한 가을철 축제 풍성경남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18개 시군의 추천 여행지 18곳과 가을철 축제 행사를 소개했다.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경남의 아름다운 자연과 축제를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창원수목원 자연의 아름다움과 여유창원수목원은 14개의 테마원과 전시관 및 선인장 온실, 벽천분수, 연못, 쉼터 등의 조경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숲해설사가 방문객들에게 무료로 안내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진주성 충절의 역사가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 달서구, 다문화가족 위한 한국 전통문화 체험 행사 개최
대구 달서구가 지난 12일 다문화가족 60여 명이 참여해 레크리에이션, 명절 음식 만들기와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해 보는 ‘행복한 명절 보내기’ 행사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 주관으로 계명대학교 한학촌에 다문화가족 60여 명이 참여해 진행했다. 참가 가족들은 우리 고유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차려입고, 명절 덕담, 달에게 소원빌기, 청사초롱 들고 야행, 강강술래 등을 통해 우리 문화와 정서를 느껴보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행사에 각 기관의 후원이 이어졌다. 대한노인학대예방협회(대표
Generic placeholder image
어업지도선 부품 비용 부풀려 1억 받아챙긴 공무원 재판행
어업지도선의 부품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로부터 1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인천시 옹진군청 소속 공...
Generic placeholder image
원건설, 1천만원 상당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기탁
㈜원건설은 13일 1000만원 상당의 2024 청원생명축제 입장권을 청주시에 기탁했다.김민호 회장은 “소외된 이웃과 저소득층 가정에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기탁된 입장권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청주의 취약계층에 전달된다. 2024 청원생명축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오창 미래지농촌테마공원에서 열린다. /이형모 선임기자
Generic placeholder image
홍천소방서, 추석연휴 대비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홍천소방서는 다가오는 추석연휴를 대비하여 119신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최근 3년간 강원 도내 추석 연휴 기간 출동건수는 평균 2,107건으로 평년 출동 대비 연휴 기간 19% 증가되는 추세가 관찰되며 비응급 신고 자제 등의 국민들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응급환자는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말한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안양, 추석명절 복지시설 위문 격려
안양시가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추석 명절을 만들고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취약계층과 입소자, 종사자를 격려했다.13일 안양시에 따르면,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9일 장애인 22명이 이용하고 있는 만안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방문해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부를 살피고, 시설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같은 날, 안양청소년자립생활관에서 시설 종사자들도 만나 학업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지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김능식 안양시 부시장은 지난 12일 여자
Generic placeholder image
박홍률 목포시장, 추석 종합대책 현장방문 및 격려
박홍률 목포시장과 김원이 국회의원, 서미화 국회의원, 조성오 목포시의회 의장 일행은 14일 오전, 추석 연휴에도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근무자들을 찾아 격려했다.이들은 귀성객 및 관광객등이 목포를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응급 의료체계구축, 교통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목포시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5일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종합상황실은 총괄 운영을 위한 상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천 괴안동 통장협의회, “추석에도 어려운 이웃 도와요”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통장협의회는 추석을 맞아 취약계층에 김 선물 세트 15상자를 기부했다.후원 물품은 위기에 처한 괴안동 복지 사각지대 15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괴안동 통장협의회는 1단체 1봉사·행복홀씨 입양단체 정화 활동·꽃묘 심기·재난 예방 등 지역 내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기부와 나눔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백상현 통장협의회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명절을 앞두고 기부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신한울 원전 3·4호기 재개, 경남도 "환영"…안전성은?
경북 울진에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가 지어진다. 행정당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환경단체는 경제성 논리로 안전성을 외면한다고 비판한다. 신한울 3·4호기가 완공하면 울진에만 원전 10기가 밀집하게 된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통령실 "北 도발 예의주시…한미동맹으로 억제할 것"
대통령실은 쓰레기 풍선 살포에 이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석 명절 기간 이뤄진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