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감면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세지출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미국의 법정 페이고, 독일의 보조금 정책 가이드라인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총량관리와 성과평가, 외부검증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1일 발간한 ‘나보포커스 제159호’에서 최천규 추계세제총괄과 분석관이 작성한 ‘주요국의 조세지출 관리제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와 고용·투자 촉진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족발·보쌈 등을 판매하는 가맹브랜드 ‘귀한족발’을 운영하는 ㈜귀한사람들이 납품업체로부터 수취한 경제적 이익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누락하고, 홈페이지에 개설한 매장 수를 거짓으로 부풀려 가맹점 모집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25년 말 기준 매출액 약 175억원, 가맹점 개수는 133개이다.귀한사람들은 족발·보쌈 원육, 소스류 등의 납품업체로부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거래 알선의 대가로 2020년도에 ○○ 등 9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총 1억4114
금융결제원은 창립 40주년을 맞아 지난 40년간 대한민국 금융결제 인프라의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금융결제원 40년사'를 2일 발간했다고 밝혔다.'금융결제원 40년사'는 1986년 창립 이후 금융결제원이 구축․운영해 온 어음교환, 지로, 금융공동망 등 국가 금융 인프라부터 오픈뱅킹, 대환대출 플랫폼, 마이데이터 등 최근 금융혁신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핵심 인프라 기관으로서 걸어온 발자취를 담아냈다.특히 이번 40년사는 ‘경험의 가치를 입체적으로 복원한다’는 기획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코스닥액티브 ETF’를 한국거래소에 상장했다고 2일 밝혔다.‘TIGER 코스닥액티브 ETF’는 코스닥 지수를 비교지수로 삼아 코스닥 상장 종목에 주로 투자하는 액티브 ETF로, 코스닥 시장을 대표하는 성장 기업들에 투자하며 시장 변화에 따라 액티브 전략을 활용해 초과수익을 추구한다.현재 코스닥 시장은 네 가지 구조적 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글로벌 빅테크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수주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SpaceX 등 글로벌 혁신기업의 IPO 기대감과 AI
빅데이터·AI 국세청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하기 전 국세청에서는 납세자별로 안내문을 보낸다. 안내문에는 ‘신용카드 사적 사용’에서부터 매출·매입 등 문제점 분석과 동종업계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등을 제시하며, 성실한 신고를 당부한다. 이 안내문은 빅데이터와 AI인공지능을 이용한 것이다. 세무상담도 AI인공지능이 하고 있다.국세청이 무서운 것은 왜일까? 엄청난 정보 때문이다. 국세청은 1966년 개청 이후 국내 최초로 IBM 최고 기종 컴퓨터를 도입했다. 1997년 TIS을 구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실시간 금융거
배우 지창욱 측이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실과 관련해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탈루는 없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지창욱 소속사 스프링컴퍼니는 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의 탈루 등은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지난 3월 전후 지창욱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 수십억원대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세무조사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촉발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봉쇄 사태가, 결국 공권력 투입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3일 오후 10시부터 이어진 대치는 약 35시간 만에 끝났고, 투표소에 남아 있던 투표함 2개도 개표소로 옮겨졌다. 5일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7시50분쯤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 모인 시위
HD현대가 소형모듈원자로 추진선 개발에 속도를 내며 자동차운반선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5일 HD현대에따르면 조선 계열사인 HD현대중공업과 HD한국조선해양은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포시도니아 2026에서 영국선급으로부터 '용융염 원자로 적용 대형 자동차운반선' 개념설계에 대한 기본인증을 받았다.그동안 MSR 엔진을 기반으로 하는 컨테이너선 개발을 추진 중인 HD현대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자동차운반선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MSR은 핵연료와 냉각재를 혼합한
에너지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에기평과 LG AI연구원이 에너지 특화 AI 기술 협력 확대에 나섰다.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수요 증가로 복잡성이 커지는 에너지 시스템에 AI를 접목해 운영 효율과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최근 서울 마곡 LG AI연구원을 방문해 에너지 분야 AI 전환과 협력과제 발굴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지난 2월 에기평과 LG AI연구원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에너지 연구개발과 AI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2026년 JDC 이음일자리 사업 참여자 240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JDC 이음일자리 사업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사발전재단과 함께 추진하는 제주형 상생 일자리 사업이다. 다양한 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 제주 환경보전과 지역사회 현안 해결에 기여하려는게 목적이다.사업은 수행기관인 제주느영나영시니어클럽, 제주시니어클럽, 서귀포시니어클럽을 통해 운영된다. 참여자들은 환경생태 보전, 자원순환, 무장애 관광, 로컬문화 기록 등 제주 특화 분야의 다양한 직무를 선택하여 참여하게 된다.60세 이상
임광현 국세청장이 오는 7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대 출범을 앞두고 중부지방국세청과 동안양세무서를 잇달아 방문해 현장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실무 직원들을 격려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임 청장은 6월 4일 중부지방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을 찾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지난 3월부터 활동 중인 실태확인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7월부터 전국 세무서 단위로 확대되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을 앞두고 현장 준비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체납관리 업무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임 청장은 이날 “중부청은
6.3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신상진 성남시장이 5일 업무에 복귀했다.신상진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누리홀에서 직원들과 만나 업무 복귀 인사를 나누고 본격적인 시정 운영에 나섰다.신 시장은 시청 광장에서 부시장과 실·국·소·단장, 구청장 등의 환영을 받은 뒤 누리홀에서 본청 간부 공무원과 직원들을 만나 격려했다.이후 부시장과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선거 기간 중 추진된 주요 시정 현안과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민생 현안과 주요 정책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신 시장은 "선거 기간 동안 시장의 부재 속
현대자동차 그룹의 로봇 계열사인 보스턴다이나믹스가 2026년 FIFA 월드컵을 앞두고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에 고난도 축구 기술을 이식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아틀라스는 단순 볼터치를 넘어 인간도 하기 어려운 라보나 킥의 변형 동작 '고스트 라보나 킥'을 구현했다. 로봇공학의 난제인 '자연스러운 움직임' 구현을 축구로 풀어낸 결과다.현대차는 4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피파 월드컵 2026 캠페인 '스쿨 오브 풋볼'의 메이킹 필름을 공개했다. 보스턴다이나믹스도 공식 블로그에 아틀라스가
제주대학교 미술학과는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제주대 미술관과 조소동에서 ‘제54회 제대미전’을 개최한다. 전시의 서막을 알리는 오픈식은 8일 오후 2시 열린다.올해 전시는 ‘각자 다른 색들이 모여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형성한다’는 시각적 콘셉트를 바탕으로 기획됐다.청년 예술가들이 캠퍼스라는 캔버스 위에 치열하게 탐구하고 축적해 온 고유의 조형 언어와 실존적 발자국을 선보이는 자리다.평면 캔버스 위에 펼쳐진 역동적인 붓 터치부터, 공간을 압도하는 입체 조형물까지 예비 작가들의 다각적인 시선이 한데 모였다.획일화된 기성 양식을 거부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 포기는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자들을 편드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엑스에 ‘꼭 투표합시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투표는 민주주의의 생명줄이다”라며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나와 가족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이어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GS건설이 수도권에서 2건의 도시정비사업 시공권을 잇따라 따내며 8000억 원대 수주액을 올올렸다.3일 0업계에 따르면 이날 경기 용인시 수지삼성4차 재건축조합은 조합원 총회를 열어 GS건설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했다. GS건설은 해당 사업에 단독 응찰했다. 수지삼성4차 재건축은 1994년 준공된 9개 동·1137가구 규모 아파트를 재건축해 지하 4층∼지상 29층에 11개 동, 1210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543억 원이다.군포시 금정4구역 재개발 시업 시행자인 대한토지신탁도 이날 총회에서 단
6·3 지방선거에서 제주지역 사전투표율은 22.87%로 집계됐다.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9~30일 이틀간 진행된 제주지역 사전투표 결과 투표율은 22.87%로 나왔다.제주지역 선거인 수는 56만5350명으로, 이 가운데 12만90321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지역별로는 제주시지역 선거인 수 41만978명 가운데 8만9086명이 투표해 21.6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서귀포시지역은 선거인 수 15만4372명 중 4만235명이 참여해 26.06%의 투표율로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높았다.서귀포시지역의 높은
지난 기고에서 ‘경험의 육종’에서 ‘데이터와 유전자의 정밀 육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관해 이야기했다. 현시점에서 여러 정밀 육종 동향 중 가장 핵심적인 영역인 ‘질병’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특히 대한민국은 지난 겨울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 조류인플루엔자로 혹독한 시기를 보냈다.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 변화로
대구 서구는 지난 28일, 부구청장 주재로 관계 부서가 참여한‘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대책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여름철 자연 재난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민 안전 확보를 위해 종합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 서구는 올해 최우선 목표를 ‘인명피해 제로화’로 설정하고, 산사태·하천 재
6.3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신상진 성남시장이 5일 업무에 복귀했다.신상진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누리홀에서 직원들과 만나 업무 복귀 인사를 나누고 본격적인 시정 운영에 나섰다.신 시장은 시청 광장에서 부시장과 실·국·소·단장, 구청장 등의 환영을 받은 뒤 누리홀에서 본청 간부 공무원과 직원들을 만나 격려했다.이후 부시장과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선거 기간 중 추진된 주요 시정 현안과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민생 현안과 주요 정책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신 시장은 "선거 기간 동안 시장의 부재 속
삼립의 밀가루 생산·가공 공장인 세종 센터가 국내 제분업계 최초로 ‘글로벌 해썹’ 인증을 획득했다. 밀가루, 영양강화 밀가루 및 곡류가공품, 기타가공품, 당류가공품 등 프리믹스 유형까지 5개 유형에 인증을 받았다.글로벌 해썹은 지난해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새롭게 도입한 식품안전 관리 제도로, 국내외 식품 제조 환경 변화와 글로벌 기준을 반영해 제조 전반의 안전성과 관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인증이다. 기존 해썹 기준에 △식품 방어 △식품사기 예방 △식품안전문화(Foo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2026년 JDC 이음일자리 사업 참여자 240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JDC 이음일자리 사업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사발전재단과 함께 추진하는 제주형 상생 일자리 사업이다. 다양한 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 제주 환경보전과 지역사회 현안 해결에 기여하려는게 목적이다.사업은 수행기관인 제주느영나영시니어클럽, 제주시니어클럽, 서귀포시니어클럽을 통해 운영된다. 참여자들은 환경생태 보전, 자원순환, 무장애 관광, 로컬문화 기록 등 제주 특화 분야의 다양한 직무를 선택하여 참여하게 된다.60세 이상
제주항공이 5일 취항 20주년을 맞았다.제주항공 누적 수송객은 1억3755만명으로, 2006년 6월5일 제주~김포 노선 운항을 시작한 이후 20년 연속 국내 저비용항공사 수송객 1위 항공사로 성장했다.제주항공은 김포~제주 노선에 이어 같은 해 김포~부산, 부산~제주 노선에 잇달아 취항하고, 2009년 3월에는 인천~오사카 노선에 취항하며 국제선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이후 동남아, 중화권 등으로 노선을 늘리며 빠르게 성장했다. 여객수는 2006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22.7%의 증가했다. 취항 첫해 연간 수송객 25만명
금융감독원과 한국금융연수원, 은행연합회, 8대 금융지주가 금융소비자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디지털 전환과 금융상품 복잡화로 소비자가 직면하는 위험이 커지는 데 따른 것이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KB·신한·우리·하나·NH농협·iM·BNK·JB금융 등 8대 금융지주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개최했다.이 원장과 금융지주 회장단이 공식 석상에서 만난 것은 작년 12월 지배구조 간담회 이후 약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