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이개호 의원 “보건복지인재원 방제 교육, 성과 없이 형식적 반복 그쳐”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15년간 감염병 매개체 방제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실제 현장에서는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정책형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조차 설정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2025년 10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보건복지인재원 국정감사에서 “교육이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방제 정책의 시작점이 돼야 함에도, 현장 연계 없는 행정 절차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
정책형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조차 설정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2025년 10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보건복지인재원 국정감사에서 “교육이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방제 정책의 시작점이 돼야 함에도, 현장 연계 없는 행정 절차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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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법정 기한 내에 공표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 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대학이 다음 학년도 대입전형을 법정 기한 내에 공표하지 않거나, 전형 변경 사항 공개를 지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정지원 제한까지 검토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입학전형을 학년 개시 10개월 전, 통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2월 22일 대전 본부 대강당에서 ‘2025년 소상공인·전통시장 발전 및 공헌 기관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하고, 해당 분야 발전에 기여한 13개 기관에 감사패를 수여했다.이번 행사는 정책 협력, 현장 지원, 상생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헌신한 유관기관에 감사를 전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소진공에 따르면, 수상 기관들은 △정책 연계 및 협업 추진 △현장 밀착형 지원 △민·관 협력기반 조성 등에서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대체인력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사회복지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수진 의원은 24일 사회복지사와 조리사 등 돌봄 현장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휴가, 교육, 경조사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이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원주취수장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과 관련해 국가 차원의 상수원 대책 마련 필요성이 공식 제기됐다. 최혁진 국회의원은 원주취수장 문제를 지역 갈등이 아닌 국가 물 관리 과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아래는 원주취수장 문제의 핵심 쟁점을 정리한 표다.표. 원주취수장 갈등 주요 쟁점 구분 내용 ©창업일보 최혁진 국회의원은 24일 원주시의회 곽문근 부의장과 함께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만나 원주취수장 문제 해결과 중장기 상수원 대책 마련을 공식 건의했다. 이번 면담은 원
포항시가 정부의 첫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사업에 25일 최종 지정되며 차세대 에너지 산업 선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발판을 마련했다.이번 지정은 제37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최종 심의를 통과하며 확정됐다. 지역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의 첫 공모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시는 지난 5월 실무위원회 평가를 거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지난달 5일 열린 에너지위원회에서 지정이 보류되는 진통을 겪기도 했으나 사업 모델을 보완해 제출하는 등 적극적
△이혁무씨 모친상 발인=30일 오전 7시30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제생병원장례식장 9호실 장지=세종시 전동면 석곡리 선영
민관 합동 범정부조직인 광복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앞으로 추진할 중장기 과제의 하나로 ‘4.3, 5.18 과거사 극복의 세계적 모델로 기록.전시’안을 선정했다.위원회는 지난 23일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이종찬 위원장의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중장기 광복 기념사업으로 제주4.3과 광주5.18의 해결과정을 세계적 모델로 널리 알리는 기록.전시를 포함해 16건을 채택했다. 위원 및 국민 제안은 총 446건이었다.4.3과 5.18 관련안건은 양조훈 위원이 제안한
DDR5를 비롯한 고속 메모리 가격이 폭등하면서 다국적 전자업체 에이수스가 메모리 제조에 뛰어든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회사 측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톰스하드웨어 에 따르면 에이수스가 메모리 제조판에 뛰어들 것이란 보도는 이란 테크 매체 'SakhtAfzar'에서 처음 등장했다. 이 매체는 신뢰할 수 있는 독점 제보를 근거로 에이수스가 메모리 칩 생산에 들어갔고 내년 하반기부터 제품을 출하할 것이라고 전했다.하지만 구체적인 출처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보도는 일부 해외 커뮤니티와 외신을 통해 확산됐다.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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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팡스카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26만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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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는 뉴팀즈 주식회사와 함께 추진한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도전지원사업’이 2025년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청년도전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구직단념청년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자신감 회복과 진로 탐색,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오산시는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단기·중기·장기 과정으로 사업을 운영했다.시는 총 96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 자기이해, 취업역량 강화 교육을 비롯해 사회적 관계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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