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시설관리공단은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지난 16일 전 임직원의 안전의식 제고와 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안전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국민안전의 날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4월16일로 지정된 국가기념일이다.공단은 2020년부터 매년 관련행사를 이어오며 안전문화 확산과 사고예방을 위한 실천 중심의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이번 행사는 단순한 형식적 교육을 넘어 실제 상황 대응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공단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무총리 소속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했다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5개 법률에 대한 포괄적 권한 이양과 개별 이양 과제 등 111건을 담고 있다.제주도는 기존의 개별적·단계적 제도개선보다 국가필수사무 등을 제외한 국가사무를 법률 단위로 포괄적으로 이양받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입법 혁신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네거티브 방식은 법령에서 특정 사안만 금지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제주도가 포괄적 권한 이양을 추진하는 것은 관광진흥법,
윤경희 청송군수 예비후보는 관행처럼 이어져 온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과감히 생략하고, 군민을 직접 ‘찾아가는 선거사무소’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윤 예비후보는 “그동안 개소식은 많은 사람을 한자리에 모으는 형식적 행사에서 벗어나, 이제는 군민들에게 다가가는 선거운동으로 전환할 때”라고 밝혔다 “군민 한 분이라도 더 찾아뵙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현장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읍·면 전 지역과, 소외지역 어디라도 한번 더 찾아 주민들의 농업, 의료복지, 생활불편 등 다양한 민생현안을 직접 챙겨, 이를
제주시는 세금을 회피할 목적의 허위 근저당 설정이나 형식적 매매 등 이른바 ‘사해행위’로 징수가 어려웠던 체납 재산에 대해 공매 절차를 본격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그동안 일부 체납자들은 시효가 완성됐거나 실질이 없는 가등기·근저당·가처분 등을 선순위로 설정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형식적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해 왔다. 이로 인해 공매를 통한 징수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이에 제주시는 압류된 부동산 69건을 대상으로 등기부등본 및 거래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허위 근저당 또는 실질 없는 권리
제주시가 ‘사해행위’로 징수가 어려웠던 지방세 체납 재산에 대해 소송에 나선다.6일 제주시에 따르면 일부 지방세 체납자들은 허위 근저당 설정이나 형식적 매매 등 이른바 ‘사해행위’로 징수를 회피했다.사해행위를 보면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 이전·증여하는 사례가 있다.또한 실질적인 대금 지급 없이 지인이나 친척에게 재산을 매도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도 있다.이 경우 공매를 통한 징수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제주시는 압류된 부동산 69건을 대상으로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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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김해축협,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 개최…지역 한우 개량기반 다진다
경남 김해축협이 지난 21일 조합 가축시장에서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수 유전형질을 갖춘 암송아지를 지역 농가에 공급해 번식 기반을 넓히고, 개량 성과를 생산 현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첫 분양 이후 올해로 7회째를 맞은 김해축협 암송아지 분양행사는 4년간 조합원 농가에
삼성전자 총파업 예고에 증권가도 촉각 …투자자들 "회사 발목 잡는 행위" 반빌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데 대해 증권가에서는 공급망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또 투자자들은 회사가 글로벌 초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시급한 상황에서 노조의 파업은 회사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며 불만의 터뜨리고 있다.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동원 KB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등은 전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번 파업 이슈가 타이트한 메모리 수급 환경에서 공급 부족을 심화시켜 가격 상승 압력을 한층 강화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해양환경공단, 20∼23일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해양환경공단은 세계자연보전연맹과의 협력사업 일환으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단과 세계자연보전연맹은 2021년 7월 아시아 지역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효과성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개도국 대상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 사업을
우도 내 미등록 전동카트 불법 운행 여전…단속 강화한다
우도 내 운행 제한 차량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제주동부경찰서와 함께 오는 5월 19일까지 제주시 우도면 내 불법 이동수단 운행을 차단하기 위한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우도 운행 제한 4차 연장 변경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부 대여업체의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후속조치다.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운행 제한 위반 차량 단속,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단속, 현장 질서 유지 등을 함께 수행 중이다.단속 대상은 사용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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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해수부 차관 "서귀포시 국회의원 선거 출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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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보리, 조사료 수급난 속 숨통 틔운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곡물가 상승, 국내 조사료 작황 부진, 운송비 인상 등으로 조사료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농가 수익성 악화와 사육두수 조정, 품질 관리 부담 등 양축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동계 조사료 작물인 청보리가 조사료 공급 부족 해소의 대안으로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전북 고창군 공음
양윤녕 "새도민 정착과 지역 통합 위한 7대 공약 발표"
양윤녕 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는 새도민 정착과 지역 통합을 위한 ‘새도민 7대 공약’을 28일 발표했다.양 후보는 “제주는 오랫동안 지역을 지켜온 도민과 함께 새로운 삶을 위해 들어온 새도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로 공존과 협력의 관점에서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새도민들은 정착 과정에서 일자리, 주거, 지역사회 연결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새도민의 안정적 정찰을 위해 정착 지원 통합 시스템 구축, 일자리와 주거 안정 기반 구축, 지역사회 연결 강화, 청년 새도민 정착 지원, 창업 및 재도전 지원 확대
위성곤, 국가경찰-자치경찰 "완전한 분리 법안 발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 이원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위성곤 국회의원은 자치경찰제의 실질적 이원화를 골자로 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경찰 이원화’를 이행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검증된 자치경찰 모델을 정교하게 보완해 전국으로 확산시킴으로써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최태원 "AI 발전 위해 자본과 에너지 등 해결이 관건"…한일 경제통합도 제안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28일 인공지능 발전 전략과 관련해 자본과 에너지 등을 제한 요소로 제시하면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성장의 관건이라고 밝혔다.최 회장은 이날 한중의원연맹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미·중 AI 기술 패권 속 대한민국 성장전략' 주제의 강연에서 "유능한 AI를 만드는 데는 메모리를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쓰게 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그는 "모든 것이 메모리의 문제로 다뤄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돈을 많이 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