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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서민호 의원이 발의한 ‘경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되면서 지역의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역 내 합의 부족”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는 본질을 외면한 형식적 이유에 불과하다. 통합 여부를 둘러싼 일부 이견은 어느 지역에서나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
문경교육지원청이 2026학년도 신학기를 앞두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부터 통학, 공사현장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안전점검에 나섰다. 형식적 점검을 넘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는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문경교육지원청은 신학기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
개통 하루 만에 현장 점검에 나선 칠곡군의 발걸음은 분주했다.북삼역이 첫 운행을 시작한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김재욱 칠곡군수 등 군 관계자들은 직접 열차에 올라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개통식의 들뜬 분위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실전 점검’에 돌입한 것이다.이날 점검은 형식적 방문이
#제도 확대보다 지역 맞춤형 자치모델 재설계가 우선이다! 30여 년에 이른 지방자치의 역사 위에서, 이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과제로 주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행정단위인 읍·면·동의 역할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 참여다. 그 참여의 제도적 틀로 운영되어 온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이며, 최근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제도가 주민자치회다. 두 제도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성격과 권한, 책임의 무게는 상당히 다르다. 이제 우리는 형식적 확대가 아닌,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를 고민해야 할 시점
하남시의회는 금광연 의장이 지난달 28일 개최된 ‘2026 지방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회 의원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금 의장은 제9대 하남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재임하며 의정활동의 중심을 ‘의회’가 아닌 ‘시민’에 두고 현장 중심·주민 참여 중심의 정책 활동을 펼쳐왔다. 급격한 도시 성장과 인구 증가로 행정 수요가 복합화되는 하남시의 현실에서 형식적·관행적 의정활동을 넘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발굴에 집중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2025년 한 해 동안 ▲본회의 출석률 100% ▲분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이 지난 2월 25일 성명을 내고 최근 정부·여당이 논의 중인 오프라인 유통규제 완화와 관련해 “형식적 규제 조정이 아닌 산업 지형에 맞는 근본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노조는 성명에서 최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 중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라는 발언을 인용하며, “자본시장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오프라인 유통산업은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노조는 “정부·여당이 오프라인 유통규제 완화를 논의하고 있지만, 현재 거
충북도교육청은 ‘실용과 포용의 충북교육 대전환’ 실현을 위해 생활복 형태 교복 착용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윤건영 교육감은 학부모 간담회와 민원 창구 등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 후 신년 기자회견에서 실용적인 교복 착용 실현을 결정한 바 있다.정장형 교복은 고가, 신체 활동 제약, 낮은 착용률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또 생활복이나 체육복도 따로 사야 하는 ‘이중 지출’도 지적돼 왔다.충북도교육청은 형식적 정장 위주의 교복 체계를 개선하고 학생들이 일상에서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실용적 생활복 중심 교복으로의
이재명 대통령이 반시장적 담합 행위를 ‘암적 존재’로 규정하며, 반복 위반 기업에 대한 영구 퇴출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담합에 대해 형식적 처벌을 넘어 실질적이고 강도 높은 경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 걸쳐 반시장적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큐레터는 ‘시큐레터 투자조합’으로부터 3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투자 유치는 그동안 감사보고서 적정 의견 확보 등 거래재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온 결과로,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확보된 자금 유동성은 향후 매출 성장과 사업 확대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시큐레터는 개선기간 중으로, 거래재개를 위한 형식적 요건인 감사보고서 적정 의견을 이미 충족한 상태에서 이번 투자를 통해 실질적 요건인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게 됐다.시큐레터는 2015년 설립 이후 KT, 우리은행, KDB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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