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법관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허용법’에 대해 조선시대의 ‘소송 지옥’을 재현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는 전날 법원 내부 게시판에 ‘재판소원 논의에 대한 단상’이라는 글을 올려 “헌법에도 어긋나고 실익도 없으며 국민의 고통만 가중할 입법”이라며 재고를 촉구했다.모 교수는 조선시대 재판 제도를 거론하며 관할이 모호한 가운데 백성들이 여러 관청을 돌며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청했던 사례를 들었다.지방 수령이 교체될
『지구 곳곳 지붕없는 박물관』 북토크가 13일 오후 7시 배다리 책방에서 열렸다. '배다리마을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인천도시공공성 네트워크', '나비날다 책방' 주최로 저자와 40여명의 참석자들과 함께 2시간 가량 진행됐다. 권은숙 대표는 인사말에서 "유럽이나 일본 등지에서는 유서 깊은 역사유산이나 자연유산을 지역 주민들이 함께 돌보고 활용하며 공동체 활성화의 주된 거점이자 매개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오래되었다는 이유와 개발의 논리로 계속해서 철거중"이라며 이번 자
서귀포시 남원읍은 2026년 설 명절과 도내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대비해, 주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1월 28일부터 시작된 이번 조사는 오늘 2월 13일까지 진행되며, 남원읍 관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 14개소를 대상으로 한다.이번 전수조사는 단순한 시설 점검을 넘어, 대규모 체육 행사인 전국체전 방문객 맞이와 명절 연휴 기간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 편의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주요 조
영화 가 개봉 12일 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침체된 한국 영화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인류 보편의 정의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지난 4일 개봉한 쇼박스 제공 및 배급의 장항준 감독 신작 는 조선 제6대 임금 단종의 영월 유배 생활을 다룬 심층 사극으로 설 연휴 극장가에서 압도적인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며 전 세대 관객의 입소문을 견인 중이다.수많은 역사극의 흥행과 몰락을 지켜본 필자에게 단종이라는 소재는 사실 진부함이라는 덫에 걸리기 쉬운 위험한 주
한국수자원공사 K-water연구원이 명절의 따뜻함을 전하는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했다.이번 봉사활동은 유성구노인복지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 및 설맞이 떡국 배식 봉사를 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명절선물 세트 등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김병기 K-water연구원장은 “설을 맞아 지역민과 소통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연구원이 되겠다”고 말했다./대전 한권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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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5년간 1조 3천억 투입… 청년정책 '대전환' 시동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5일, '2026~2030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총 81개 청년정책 사업에 1조 3,380억 원을 투입해 청년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 수립된 중장기 청년정책 종합계획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강원도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를 제시하는 기준이 된다.도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추진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도내 청년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실태조
‘무보험’ 어린이 통학버스 잇따라 적발…경찰, 집중 점검
#1. 경찰이 지난달 23일 김포시 한 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하며 위험하게 운행하던 어린이 통학버스를 적발해 확인한 결과 의무보험 미가입 및 영치 대상 차량으로 드러나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어 학원 점검 과정에서도 의무보험 미가입 통학버스 1대를 추가로 적발했다.#2. 지난 2일 광주시
강서도매시장, 설 앞두고 화재예방·에너지절약 캠페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4일 강서도매시장 전 구역에서 화재예방 및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에는 공사와 유통인 등 약 8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시장을 직접 순회하며 퇴점 시 난방기구 전원 차단, 소화전 주변 적치물 제거 등 주요 화재위험요인을 집중 홍보했다.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일상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 수칙도 함께 안내했다.강서지사는 공사 캐릭터를 활용한 쿠키를 제작해 배포하고, 홍보 메시지와 만족도 조사 QR코드를 헤더
진주시, 합동설계단 활동 성과 '뚜렷'
경남 진주시가 운영한 '합동설계단'이 설계용역비 절감과 설계 완성도 제고 등의 뚜렷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의 신속한 추...
대구시, 시·도 행정통합 의견수렴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대구광역시는 행정통합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2월 6일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 1월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고, 1월 20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24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이번 설명회는 그간의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기대효과,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 토론과 참가자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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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동 공직자 일동, 설맞이 취약계층 위문품 전달
중앙동은 지난 11일 설 명절을 맞아 직원들의 정성을 모아 마련한 위문품을 관내 노인 및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 4가구에 전달하고, 설맞이 안부 인사를 전했다.서은미 중앙동장은“설 명절을 앞두고 이웃들께 작은 정성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더 가까이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영천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웃사랑 성금 200만원 기탁
영천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2일 설을 맞이하여 공동모금회에 200만원을 기탁했다.이날 전달된 이웃사랑성금은 영천동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 ‘퇴임 후 주거용’ 해명에 野 맹공… 설 연휴 부동산 공방 격화
설 연휴 둘째 날인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 메시지’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한층 격화됐다.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보유를 문제 삼으며 “국민에게는 압박, 본인에게는 예외”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 기득권을 지키려는 공세”라고 맞받았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퇴직 후 돌아갈 주거용”이라고 밝힌 데 대해 “국민에게는 ‘버티면 손해’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재건축이 진행 중인 자산을 끝까지 보유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최 수석대변인은 해당 단지가 2
[오늘의 운세] 2026년 2월 16일 월요일 일월선사 오늘의 띠별운세
2026년 2월 16일 월요일 띠별 운세▶쥐띠의 2026년 2월 16일 오늘의 운세36년 송사 기운이 있으니 상황판단 잘하고 정확히 추진해야 피함.48년 일이 엉뚱하게 흘러 노력한 공이 무너질 수니 조심해야.60년 주위 변동을 민감히 관찰하여 필요
정방동, 환경은 더(+)하고 위험은 빼(-)는 ‘안심플로깅’ 본격 추진
정방동은 지난 12일 정방동 관내에서 자생단체장 및 안전협의체 회원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설맞이 대청결 운동을 시작으로, 주민 주도의 생활안전망 구축을 위한 「안심플로깅」 사업을 본격 시작했다.이번 사업은 환경정화 활동 중 발견한 생활 속 위험요소를 행정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즉각 조치하는 `원스톱 안전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정방동은 매달 민․관이 협력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을 만드는 상시 협력 시스템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