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금 칼럼]울산의 미래비전, 재검토가 필요하다
민선 9기 울산시정이 출범하며 제시한 핵심 슬로건은 ‘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도시 울산’이다.
이는 시장 개인이 과거 계엄 정국에 반대하며 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한 이력과 맞닿아 있다.
민주주의를 향한 그의 역사의식은 존중받아야 하며,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를 도시의 최상위 시정 비전으로 내세우는 것이 과연 오늘날 울산의 현실과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지금은 거리에 최루탄이 난무하던 1980년대가 아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지도 30년이 넘었다.
민주주의와 시민주권은 이미 우리 사회의 제...
이는 시장 개인이 과거 계엄 정국에 반대하며 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한 이력과 맞닿아 있다.
민주주의를 향한 그의 역사의식은 존중받아야 하며,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를 도시의 최상위 시정 비전으로 내세우는 것이 과연 오늘날 울산의 현실과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지금은 거리에 최루탄이 난무하던 1980년대가 아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지도 30년이 넘었다.
민주주의와 시민주권은 이미 우리 사회의 제...
집권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계 주류와 비주류 간 검찰 개혁 문제를 두고 파열음이 커지면서 당의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15일 여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연구원장까지 가세해 더욱 혼란스러운 양상이 연출되는 가운데, 여권 일각에선 중진들끼리 벌이는 난타전에 ‘과유불급’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번 혼란상은 이재명 대통령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을 비판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발언으로 시작됐다. 추 지사는 지난 12일 “내란 세력이 훔쳐 갈 뻔했던 헌법 질서를 되찾았으면 대통령은 이들 세력을 징벌해
교통문화시민연대와 개인택시복지협동조합은 1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너지자원공사 울산 유치를 위한 범시민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에 따라 한국석유공사와 한국동서발전, 울산항만공사 등 울산 소재 공공기관이 흔들릴 수 있다”며 “산업 침체에 이어 공공기관까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면 울산 경제가 또다시 타격을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한 에너지자원공사의 본사는 울산에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에는 S-OIL과 SK에너지 등 정유사를 비롯해
정부는 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가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하도록 결정했다고 인사혁신처가 15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기존엔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 하루 4시간을 초과해 시간외근무를 해도 4시간까지만 근무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월 57시간 한도는 유지해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한다. 그동안 긴급한 현안 대응 등 예외 상황에는 장관의 사전 결재 후 월 10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들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심의·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이 보완수사권·재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중수청 설치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소청 소속 검사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등 ‘7대 범죄’에 한해 중수청·지
울산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일대 농지 등 전국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농지 불법 폐기물 성·복토 행위의 근절을 위해 폐기물과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하는 광역·연계 수사 체계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성수 변호사는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불법 폐기물 성·복토 근절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또 근본적으로는 재활용 제품의 최종 사용지까지의 추적 시스템 구축, 성토재의 품질 관리 등 개선책을 제시했다
충남 태안경찰서와 안보자문협의회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들을 21일 위문하였다.실향의 아픔을 갖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들을 위해 안보자문협의회에서는 명절이 되면 작은 마음을 모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다.또한, 태안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는 매월 북한이탈 주민들과의 작은 간담회 및 영화 관람 등을 계획하여 탈북민들과 함께 문화생활의 기회를 넓히고, 안보 견학을 통해 안보 의식을 높이고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 만들기에 함께 하고 있다. 양광모 경찰서장은 “북한이탈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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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밴처캐피털 멀티코인 공동창업자 카일 사마니가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솔라나가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을 추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사마니는 솔라나가 사용성과 기능 면에서 이더리움을 앞서 있다며, 더 많은 암호화폐 기업이 이더리움 대신 솔라나를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더리움의 현재 위상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사마니는 "오늘날 이더리움을 실제로 쓰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스테이블코인과 이더리움을 담보로 빌린 스테이블코인 구조로 현재 지위를 유
신협사회공헌재단이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저상버스 탑승 예약 앱 프로젝트 성과를 공개했다. 휠체어 사용자들을 위한 앱 도입 이후 대중교통 이용과 외부활동 횟수는 늘고 이동 정보 탐색 시간은 줄어 교통약자의 이동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신협사회공헌재단은 21~22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에서 '저상버스 탑승 예약 앱 제공 프로젝트'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소개했다고 22일 밝혔다.'저상버스 탑승 예약
시흥시 최초의 전문공연장 ‘시흥아트센터’가 오는 11월 13일 문을 연다. 2018년 착공한 시흥아트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대공연장 710석, 소공연장 304석, 전시실, 연습실, 카페 등을 갖춘 예술 전문공연장으로 조성됐다.시흥시는 시흥아트센터 정식 개관을 기념해 시민과 함께하는 특별한 개관식을 열고, 연말까지 문화 페스티벌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김태우 문화체육관광국장은 22일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개최한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관은 시흥에 공연장 하나를 더하는 것을 넘어,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 만들어 갈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이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의 80~85% 수준으로 인력을 대폭 축소하는 조직 개편안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 이직 및 퇴사로 생기는 결원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소청 출범 시점 검사 수는 1900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기존 검사정원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직제안 보완을 주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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