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선거일 6개월 전인 법정시한을 무려 4개월여 넘겨 지연 처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회 의원 총정수를 현행 729명에서 754명으로,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총수는 현행 2,978명에서 3,003명으로 각각 늘리고 광역의회...
■ 제안 전에 판단을 요구하는 구조현재 인천의 정비사업 입안 절차는 법이 예정한 구조와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정비계획 입안 제안은 원래 토지등소유자가 먼저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을 바탕으로 행정이 검토·판단하는 구조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그 반대다. 제안을 하기 전에 먼저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안 접수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다.이는 ‘제안 후 검토’가 아니라 ‘사전 판단 후 제안’ 구조다.사전타당성 검토는 단순한 참고 절차가 아니다. 관계기관 협의까지 요구되며, 사실상 제안의 가능 여부를 미리 판단하는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중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국토위는 14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법안은 경·공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는 게 뼈대다.당초 법안은 최소 보장 비율을 50%로 정했지만 소위 논의를 거쳐 최소 3분의 1로 하향 조정했다.또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
옹진군은 지난 10일 수산자원의 회복과 어업 생산력 증대를 위해 자월면 일대 면허 어장에 건강한 어린 전복 종자 약 19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방류된 전복 종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통과한 우수한 개체로, 방류 전 종자의 건강 상태와 활력을 정밀하게 점검해 연안 환경 적응력과 생존율이 높은 종자만을 선별해 투입했다.전복은 정착성 어종으로 방류 효과가 크고, 어업인들 사이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이번 방류를 통해 기후 변화와 무분별한 어획으로 감소한 수산
13일 오전 5시 44분께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 내 북항터널에서 달리던 4.5t 화물차에 불이 났다.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김포 방면 북항터널 차량 통행이 한때 통제됐다.소방 당국은 소방관 등 60여명과 펌프차 등 장비 20여대를 투입해 34분 만에 불을 껐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차량 내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갓길에 있는 화재 차량을 이동시키고 조금 전부터 통행을 재개했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고환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독자적인 ‘인천형 민생지원 추경’을 편성키로 했다.유정복 시장은 14일 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26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지원 추경을 편성하고 국회에서 확정한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지방정부와 상의도 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20%를 증가한 지방교부세로 분담하라는 것은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유 시장은 “인천의 자주 재원인 지방교부세 증액분 1,657억원은 ‘인천형 민생지원 추경’에 전액 투입하고 고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바이오 등 4차산업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제품과 서비스 조기상용화 지원을 위해 대학 연계 실증사업에 나섰다.인천경제청은 ‘인천스타트업파크 TRYOUT 대학 실증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TRYOUT 대학 실증사업은 6개 협력 대학이 참여해 연구소, 테스트베드, 전문가 그룹 등 특화 인프라를 활용해 스타트업의 제품
제주특별자치도는 4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상반기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착한가격업소는 재료비·인건비 상승에도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도내 음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업소가 대상이며, 법인사업자는 제외된다.신청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동 또는 행정시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 6월 30일자로 착한가격업소 선정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55개의 업소도 재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조세정책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장특공제 폐지가 ‘1주택자 세금폭탄’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대해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제도 개편 의지를 분명히 했다.이 대통령은 18일 엑스에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소개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썼다.이 대통령은 이에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며 "특히 공적 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
인천시의회 의석 수가 40석에서 45석으로 늘어난다.국회는 18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선거일 6개월 전인 법정시한을 무려 4개월여 넘겨 지연 처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회 의원 총정수를 현행 729명에서 754명으로,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총수는 현행 2,978명에서 3,003명으로 각각 늘리고 광역의회
서울 동작구 일대에 공급된 ‘상도역 대우 엑소디움’이 청약 일정을 진행했다. 청약 접수 기간 동안 홍보관에 방문객이 이어지며, 역세권 입지와 장기 거주가 가능한 민간임대 주택에 대한 수요가 확인됐다.해당 단지 관계자에 따르면 11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청약에서 250가구 모집에 총 941건이 접수돼 평균 3.7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중소형 평형 위주로 접수가 이루어졌으며, 전용 59㎡는 85가구 모집에 485건이 접수돼 5.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청약 기간 동안 홍보관에는 지속적인 방문객 접
한우 산업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펼치려는 청년 농업인과 귀농인을 위한 실무 중심의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 본격적인 닻을 올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경제지주가 주최하고 경남 거창축협이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장기체류형 한우전문교육센터가 제6기 한우전문교육과정의 교육생 모집을 시작으로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에 나섰다. 한
충북 단양군은 지난 17일 대성산 민주금자탑에서 ‘제66주년 4·19혁명 기념 및 지영헌 열사 추모식’을 거행했다. 단양군 4·19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경희 단양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단양군의회 의장,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주요 기관·단체장과 학생 대표, 기념사업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지영헌 열사의 여동생인 지정자 씨와 매제 임세규 씨를 비롯해 66년 전 부상당한 열사를 직접 병원으로 옮겼던 유병하 씨도 함께해 추모의 의미를 더했다. 추모식은 국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로 위성곤 국회의원이 확정됐다.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오후 6시15분 제주도지사 경선 결선투표 결과를 발표했다.당헌·당규에 따라 후보 별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결선 투표는 17~18일 권리당원 50%, 일반 도민 50%가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으로 치러졌다.중앙당 선관위가 확정한 제주지역 유권자는 권리당원 4만4227명이다. 일반 도민 6만명 가운데 성별·연령별·기초단체별 비율에 따른 표본 수는 2000명이다.위 의원은 감점 없이 경선을 치렀고, 결선 투표에
“왜 사람들은 제철 음식을 찾을까?” 최근 봄동처럼 특정 시기에만 즐길 수 있는 식재료가 주목받으며, 제철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제철 음식은 가장 자연스러운 시기에 수확된 만큼 영양이 풍부하고 맛이 뛰어나다는 특징이 있다. 단순한 미식의 영역을 넘어 건강과 효율적인 소비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선택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취준생과 직장인에게 제철 음식은 중요한 생활 전략이 될 수 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을 챙기기 어려운 만큼, 영양 밀도가 높은 식재료를 통해 적은 노력으로도 컨디션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권종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스마트 경로당’과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스마트 경로당 매니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강 후보는 “스마트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선호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며 “특히 스마트 경로당 매니저 제도가 도입되면 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어르신들의 건강과 정서 지원을 위해 치매 예방교육, 근력 강화 운동, 저염 식단 지도 등 전문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겠다”며 “고독감과 우울감을
경남도는 정부관리양곡의 정확한 재고량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9일부터 20일까지 ‘2026년 상반기 정부관리양곡 정기 재고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재고량을 정확히 파악해 양곡 수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착오나 부정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기 재고조사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된다.조사 대상은 3월 31일 기준 도내 18개 시군에 소재한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295개소이며, 총 12만 125톤 규모다. 조사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조세정책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장특공제 폐지가 ‘1주택자 세금폭탄’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대해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제도 개편 의지를 분명히 했다.이 대통령은 18일 엑스에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소개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썼다.이 대통령은 이에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며 "특히 공적 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