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이후, 사법개혁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조치다.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장경태 의원은 “현행법상 대법관 수가 14명에 불과해, 연간 수만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법관 1인당 수천건의 사건을 맡고 있는 현실에서는 개별 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사실상 어렵고, 이로 인해 상고심 제도에 대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9일 핵추진 잠수함 개발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주둔 수준의 전개 등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사무실에서 "북한의 현실적인 핵과 미사일 위협에는 보다 근본적이고 엄중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북핵 억제력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핵 억제력이란 한 국가가 핵공격을 하려고 해도 상대편 국가의 핵반격이 두려워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전략을 말한다.김 후보는 "북한은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고, 2022년에는 핵무력을 선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된 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조승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서울고법이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룬 것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일부 재판이 대선 일정과 겹치며,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과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준다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대선 후보 단일화 논의를 위해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를 만난다.김 후보는 6일 오후 캠프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내일 18시 한 후보를 단독으로 만나기로 약속했다"며 "이 약속은 후보가 제안했다. 단일화와 관련해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쟁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회동 장소는 예정된 시간에 맞춰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김 후보는 "이 시간부터 단일화는 전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주도한다"며 당무우선권을 발동했다"고 밝혔다.경선을 통한 당 후보로 선출된 만큼, 당무 우선권을 통해 단일화 작업
정부가 지난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5월 중 복귀 기회를 열어주기로 방침을 사실상 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입장문에서 “수련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확인된다면, 이달 안이라도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는 당초 ‘상반기 추가 모집은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으로,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 중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요청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복지부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히자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복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특히 고연차 전공의들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가 최근 급제동 걸린 것과 관련해 유럽연합 고위 관계자가 최종계약 중단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루카시 블체크 체코 산업통상장관은 12일 유럽매체 유락티브를 통해 “최근 스테판 세주르네 EU 부집행위원장의 서한을 받았고 현재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프랑스전력공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전했다.EDF는 한수원과의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뒤, 체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계약 절차에 제동을 걸었다. 6일 법원은 본안 판결 전
김진태 도지사가 12일 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강원FC 춘천시장 출입제한 논란에 대해 “구단주로서 대신 사과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강원FC의 춘천시장 출입제한에 대해 “구단주로서 대신 사과한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병지 강원FC 대표이사 문제로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데 구단주로서 대신 사과드린다”며, “ 체육인이다 보니 익숙하지 않아 표현에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김병지 대표나 저나 춘천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
각국 정부가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에 따라, 검열에 강한 일명 '다크 스테이블코인'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1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정부의 간섭이 없어 다양한 그룹에서 자산을 저장하는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 그러나 암호화폐 분석 회사 크립토퀀트의 주기영 대표는 "곧 각국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은행처럼 엄격한 규제를 받을 것"이라며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세금이 자동 징수되고, 정부 규정에 따라 지갑이 동결되거나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고
2021년 12월 UNWTO가 선정한 최우수 관광마을,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 100선에 2회 걸쳐 선정된 전남 신안군 퍼플섬에서 보랏빛 매력과 라벤더 향기 가득한 ‘퍼플섬 라벤더 꽃축제’가 5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개최된다.축제가 열리는 라벤더 정원은 35,341㎡ 부지에 66,000주, 2천만송이 프렌치 라벤더가 식재되어 바다와 광활한 갯벌에 둘러싸인 지중해 프랑스 라벤더 가든을 연상시킨다.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퍼플섬 라벤더 꽃향
필자는 산업안전의 최전선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수많은 사고 현장을 마주했고, 때로는 규정이 무너진 현장을, 때로는 규정을 지켰음에도 문화가 부재해 무너진 현장을 지켜보았다. 그 과정을 통해 필자는 뼈저리게 깨달았다.“안전은 단순히 규정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다. 안전은 곧 그 조직의 문화다.” 촘촘한 규정과 완벽한 지침만으로는 결코 안전을 지킬 수 없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안전의 문화’가 뿌리내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작은 빈틈이 무너지고, 그 틈이 생명을 앗아간다.영국과 독일은 이러한 진실을 일찍이 깨달은 나라들이다. 영국은 1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모든 아이가 가정의 품에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입양 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입양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분과 힘을 모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에 대해 "입양인식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고 예산을 확대 편성해 사회적으로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가족의 가치를 되새기는 데 노력했다"며 향후 계획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이인애 의원은 지난 9일 용
코로나 이후 원격 사회가 강화되면서 '국경 없는 커리어 시대'가 열렸다.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네트워크의 확장으로, 이제는 서울에 앉아 뉴욕의 기업에 지원하고, 도쿄에서 시작한 커리어를 유럽으로 확장하는 시대다. 해외취업은 더 이상 일부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에 글로벌 커리어를 이루기 위한 전략적인 포문을 열어 본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격언은 글로벌 커리어에서도 유효하다. 문화적 다양성이 높아진 시대지만, 해외 기업들은 지원자의 문화적 적응력을 중요하게 평가한다. 문화적 감수성은 단순한 예의범절이나 언어 능력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시는 지난 달 17일 국토교통부가 구성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별도로 보다 객관적인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자체적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지자체장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위와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시는 이에 따라 위원회를 민간 전문가 11명과 시 내부 시설직 국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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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과 무역관계 리셋… 가장 큰 건 시장 개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고위급 합의와 관련해 “우리는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완전히 리셋했다”고 선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장 큰 성과는 중국이 자국 시장을 개방하기로 약속한 것”이라며 “수많은 비관세 장벽 철폐를 포함해 중국이 시장을 여는 데 동의한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이번 협상에서 미국과 중국은 상호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지만 철강·알루미늄·자동차·의약품 등에 이미 적용된 기존 관세는 유지되며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문수 캠프 김행 "국힘 지도부 후보 교체 시도, 김문수도 자느라 몰랐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캠프의 김행 시민사회총괄단장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10일 새벽 한덕수 후보로 교체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상황을 두고 "김문수 후보도 자느라 (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