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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 국회 제출

14시간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이른바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고동진 의원은 7일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2일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한덕수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오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저는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개헌, 통상 해결, 국민 동행의 세 가지를 약속했다.특히 '바로 개헌'을 약속한 한 전 총리는 "취임
"저는 커서 야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글러브랑 야구공이 있으면 열심히 연습해서 국가대표가 될 거 에요.""드론을 보면 같이 하늘을 나는 것 같아요. 저만의 드론을 갖고 싶어요."LG화학은 2일 어린이날을 맞아 임직원 참여형 나눔 프로그램인 '기부Week'를 통해 서울, 청주, 여수 등 전국 사업장 인근 보육원 어린이 107명에게 맞춤형 선물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기부Week'는 기부자와 수혜자를 직접 연결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크리스마스를 시작으로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운영되고 있다.이번 어린이날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선출에 대해 "내란 잔당과 내란 2인자의 결승전이 성사됐다"며 평가절하 했다. 한민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진행된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김 후보가 선출됐지만, 최종 후보로 봐야 하는지 의문스럽다"고 했다.한 대변인은 "끝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워내지 못한 경선 결과는 빈말로도 축하할 수가 없다"며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조기 대선에 내란 수괴가 임명한 장관을 내놓다니 참혹하다"고 비판했다.또한 한 대변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한 것을 두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것"이라며 맹비난했다.곽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어제 예정에도 없던 오후 8시 30분에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소집됐다. 이례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곽 의원은 " 탄핵 의결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가 갑자기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이후 탄핵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3일 "계엄을 앞두고 할 말 하지 못한 나약한 국민의힘 세력, 젊었을 때만도 못한 기득권 행세를 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두 글자로 말한다"며 "방을 빼라"고 일갈했다.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대선 필승 결의대회를 열고 국민의힘, 민주당 양당을 두고 "본인 욕심 때문에 대한민국에 정체를 만드는 두 세력"이라며 싸잡아 비판했다. 또한 이 후보는 "우리가 지난 1년 가까이 작은 정당으로서 국회 내에서 옳은 소리를 해도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면 오히려 그 인고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정면으로 격돌했다.민주당은 전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정치적 판결이자 대법원에 의한 사법 쿠데타이자 대선 개입"이라고 성토했다.국민의힘은 "고 김문기 씨와 그 유가족에게 보내는 뒤늦은 위로이며 권력자의 거짓말로 고통받은 무고한 공직자들을 위한 사법 정의의 외침"이라 평가했다.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대법
우수한 기술력과 3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자동 팽창형 구명복 생산업체 시울프마린이 수압감지식 허리벨트형 구명복 ‘HS-S09’를 출시했다.시울프마린은 지난 2022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해양수산부 착용성 향상형 형식승인을 받은 수압감지식 목걸이형 모델 ‘HS-E300’을 출시하면서 자동 팽창형 구명복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 또한 같은 해 허리벨트형 모델 가운데 최초로 착용성 향상형 형식승인을 획득한 ‘HS-W03’을 개발하며 주목받았다.국내 유일 수압감지식 허리벨트형 구명복HS-S09는 시울프마린이 수년에 걸친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7일 3년 이상 전쟁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았다.밴스 부통령은 워싱턴DC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 주최 대담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약간의 직접 대화조차 없다면 중재가 불가능하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
2시간전
강원대학교 KNU창업혁신원은 지난 5월 2일, 강원디자인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춘천권 10개 창업지원기관이 참여하는 '춘천권 창업지원기관 협의회'와 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춘천권 창업지원기관 협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강원대학교 KNU창업혁신원 ▲강원대학교 강원창업보육센터 ▲강원디자인진흥원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춘천미래동행재단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강원센터 ▲춘천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춘천시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한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등 춘천지역 10개 기관이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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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 벌용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7일 어버이날을 맞아 관내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행사를 진행했다.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홀로 지내는 어르신 가정을 직접 찾아뵙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어버이날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또한, 소정의 선물과 상품권도 함께 전달하여 어르신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에서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의 중
자산운용사 스탠다드차타드는 바이낸스의 생태계 토큰인 BNB의 가격이 올해 2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스탠다드차타드는 BNB 가격이 2025년 말까지 코인당 약 1275달러, 2028년 말까지 약 2775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6일 기준 BNB는 코인당 약 600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완전희석평가는 약 84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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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에서 활발히 사진 작품 활동을 해 오고 있는 최영호 사진작가가 태화강국가정원의 텃새와 철새를 피사체로 한 두 번째 사진집을 발간했다. ‘태화강국가정원 속의 비상’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이번 사진집은 작가가 해마다 태화강국가정원을 찾아오는 철새와 사계절 내내 시민들을 반겨주는 텃새들의 다양한 생태를 촬영한 사진들로 구성돼 있다. 특히, 태화강국가정원은 아니지만 겨울이면 울산을 찾는 독수리와 큰고니도 말미에 넣어 태화강의 생태공간을 확장했다. 사진집은 중대백로, 쇠백로, 황로, 왜가리, 해오라기 등 7종의 백로류를 비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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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경주시 인근에서 하루 만에 규모 2.0과 2.5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긴장감이 높아졌다.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이날 첫 지진은 오후 7시 55분 7초쯤 경주시 남서쪽 약 17㎞ 지점에서 발생했고 진원의 깊이는 15㎞로 파악됐다. 이어 오후 11시 8분 53초쯤에는 같은 지역에서 규모 2.5의 추가 지진이 일어났으며 이 진원의 깊이는 16㎞로 분석됐다.첫 지진의 여진으로 보이는 규모 2.5의 두 번째 지진은 주변 지역에서 흔들림이 보다 뚜렷하게 감지됐다. 최대 계기진도는 경북 지역에서 3을 기록했고 대구와 울산
3시간전
형식상 프리랜서 지위로 일을 해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법 보호망에서 배제돼 온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자성을 확인해달라며 집단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3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만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생태적 가치를 담아낸 정원문화를 도민 일상속에 확산시키며 '정원 도시' 조성에 나선다.제주도는 7일 오후 2시 도청 한라홀에서 제주형 정원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용역은 총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달 24일 착수했으며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이 자리에서는 지난 3월 제주형 정원도시 조성을 위해 발주한 '제주형 정원 기본계획 수립 및 대상지 타당성 조사' 용역의 추진방향과 과업 수행계획을 공유하고, 전문가와 관계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건축.
금관앙상블 브리즈브라스가 오는 11일 제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영원의 바람”을 주제로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브리즈브라스는 제주대학교 음악학부 출신 연주자들이 모인 금관앙상블이다.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한 이번 정기연주회에서는 ‘찰나의 음악이 어떻게 영원의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다양한 작품을 통해 풀어낸다.출연진은 트럼펫 김경묵, 트롬본 김용석, 호른 이동혁, 유포니움 좌종은, 튜바 부정환 등 음악대학 동문들로 구성되며, 고전과 현대 작품, 창작 초연곡까지 다양한 금관앙상블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1부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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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추경 1조9000억 확정…과기정통부 "연내 GPU 1만장 확보"
1억9000억원이 넘는 AI 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추경으로 첨단 GPU 1만장을 확보하고 국산 AI 반도체 조기 상용화 등을 추진해 AI G3 발판을 마련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 대비 618억원 증액한 1조9067억원 규모 AI 분야 추경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추경으로 글로벌 AI G3 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AI컴퓨팅 인프라 확충과 차세대 AI모델 개발, 인재양성에 집중 투자한다. 1조634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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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재일본 도쿄 경상북도도민회 산불 성금 2,000만원 기탁
경북지역의 대형산불 피해에 따른 국내외의 지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재일본 도쿄경상북도도민회가 3월부터 모금한 성금 2000만원을 경상북도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3월 경북에서 산불이 나자 도쿄도민회와 청년부ㆍ부인부가 성금을 모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계좌로 기탁했다. 최용일 도쿄도민회장은 “비록 해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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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맨발 황톳길' 업그레이드! … 동장 책임관리제 전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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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스톡] 데브시스터즈 4만원선 돌파 1.89%↑
데브시스터즈 주가가 2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4만원의 벽을 넘었다.2일 데브시스터즈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1.89% 상승한 4만 350원에 장을 마감했다.이날 이 회사 주가는 대체 거래소의 프리 마켓 시간대에 3만 8500원으로 하락 출발했으나 곧장 반등세를 이어갔다. 오전 10시 50분께 4만 1350원까지 올라선 이후에는 다소 둔화된 흐름을 보이다 거래를 마쳤다.데브시스터즈는 최근 기존 인기작의 해외 서비스 확대에 이어 신작 '쿠키런: 오븐스매시'의 글로벌 비공개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사업 전개에 속도를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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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동약 수출 1억달러 달성 '순항'
동물약품 수출협의회, '해외시장 개척·확대 노력 결실' 환율상승도 한몫...한국관부스·개척단파견 '가속 페달' 올 1분기 1억달러를 달성하는 등 동물약품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한국동물약품협회는 지난 4월 29일 성남에 있는 동네소셜라운지에서 2025년 동물용의약품 1차 수출협의회를 개최, 수출 현황을 점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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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KNU창업혁신원은 지난 5월 2일, 강원디자인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춘천권 10개 창업지원기관이 참여하는 '춘천권 창업지원기관 협의회'와 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춘천권 창업지원기관 협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강원대학교 KNU창업혁신원 ▲강원대학교 강원창업보육센터 ▲강원디자인진흥원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춘천미래동행재단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강원센터 ▲춘천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춘천시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한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등 춘천지역 10개 기관이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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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컨설팅·마케팅분야 운영기관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는 혁신바우처 사업 수행기관 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3차 수요기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일반 바우처, 중대재해 바우처, 탄소중립 바우처로 구분된다. 이중 일반 바우처는 3개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를 맞춤형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중대재해 및 탄소중립 바우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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