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 국회 제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이른바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고동진 의원은 7일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2일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
고동진 의원은 7일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2일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는 3일 "정부에 다시 복귀한다면 국민과 힘을 합쳐서 개헌을 꼭 해내고 즉각 하야하겠다"고 선언했다. 한 후보는 이날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개헌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또한 한 후보는 "권력을 탐하는 세력은 개헌을 할 수 없다. 문제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동의하는 듯하다가 말을 바꿔버리는 정치 세력들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직격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정면으로 격돌했다.민주당은 전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정치적 판결이자 대법원에 의한 사법 쿠데타이자 대선 개입"이라고 성토했다.국민의힘은 "고 김문기 씨와 그 유가족에게 보내는 뒤늦은 위로이며 권력자의 거짓말로 고통받은 무고한 공직자들을 위한 사법 정의의 외침"이라 평가했다.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대법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한덕수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오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저는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개헌, 통상 해결, 국민 동행의 세 가지를 약속했다.특히 '바로 개헌'을 약속한 한 전 총리는 "취임
부산 송도해상케이블카가 오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어린이날 황금연휴 기간 어린이를 위한 '송카 패밀리 데이'를 진행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펼친다.먼저 연휴가 시작되는 5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소인 케이블카 왕복 탑승권이 50% 할인된다. 또 지난 4월 21일 판매가 시작된 5월 온라인 예매 분부터 소인 할인 예매를 시작했다. 예매의 경우 온라인은 네이버와 야놀자, 송도해상케이블카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당일 예매 탑승이 되지 않아 늦어도 탑승 하루 전날까지는 온라인 예매를 해야 한다.할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3일 "계엄을 앞두고 할 말 하지 못한 나약한 국민의힘 세력, 젊었을 때만도 못한 기득권 행세를 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두 글자로 말한다"며 "방을 빼라"고 일갈했다.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대선 필승 결의대회를 열고 국민의힘, 민주당 양당을 두고 "본인 욕심 때문에 대한민국에 정체를 만드는 두 세력"이라며 싸잡아 비판했다. 또한 이 후보는 "우리가 지난 1년 가까이 작은 정당으로서 국회 내에서 옳은 소리를 해도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면 오히려 그 인고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제주도청 공무원 대상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적극 참여한 경제활력국 소상공인과를 우수부서로 선정하고 지난 2일 제주도지사 상장을 수여했다고 8일 밝혔다.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해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 중 병원 도착 전 자발순환 회복 사례는 총 24건이며 이 가운데 20건은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로 확인됐다.이는 구급대 도착 전 가족, 동료, 행인 등의 빠른 대처가 생존률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소방본부는 이를 바탕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나서고 있으며
충남 보령시는 8일 보령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보령노인종합복지관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김동일 보령시장, 최은순 보령시의회 의장, 시의원, 독거 어르신, 수상자 및 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행사, 기념식, 위안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식전행사에서는 중앙에어로빅의 공연과 보령군·대천시 시군통합 30주년 기념 샌드아트 공연을 선보였다. 이어 주요 내빈들이 참석한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 제1부 기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제1회 검정고시에 총 2,094명이 응시해 81.2%인 1,700명이 합격했다고 8일 밝혔다.고시별로는 초졸 223명 중 203명, 중졸 399명 중 330명, 고졸 1,472명 중 1,167명으로 나타났다.최고령 합격자는 초졸 89세 여성, 중졸 77세 여성, 고졸 78세 여성이다.합격 증서는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시교육청 본관 지하 1층 검정고시지원실에서 배부한다.합격 증명서는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민원실, 각 학교 행정실,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합격자 명단은
와이즈넛은 자사의 검색증강생성 솔루션 ‘와이즈 아이랙 V2’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GS인증 1등급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이로써 와이즈 아이랙 V2는 국내 AI 기업이 자체 개발한 RAG 솔루션 가운데 GS인증 1등급을 획득한 최초 사례가 됐다.특히 GS인증은 공공시장 진출에 필수 요소인데, 와이즈넛은 이번 인증 획득을 바탕으로 디지털서비스몰 등록을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며, 상반기 내 RAG 솔루션 등록을 완료할 계획이다.이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단일화는 당원과 국민의 명령”이라며 오는 11일 후보 등록 전까지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8일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권영세 위원장은 “이틀 안에 단일화를 성사시켜야 반전의 드라마가 가능하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문수 후보는 당선 직후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지금에 와서 말을 바꾸는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권성동 원내대표도 “당원 82.8%, 그리고 86.7%가 후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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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뉴스통신 = 동작구는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 황톳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장 책임관리제’를 시행하는 등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나는 오늘도 책을 읽었다]〈피프티 피플〉
정세랑 작가님의 글은 우리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있는 것처럼 정겹고 따뜻하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이고 슬픈 일들이 많이 담겨있지만, 그럼에도 서로 유대하고 이겨내는 모습이 삶을 더 아름답게 바라보는 힘을 준다. 51명의 사람 각자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서로 연결된 인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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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는 키르기스스탄에서 ‘탄소중립 숲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GH가 창립 이후 처음으로 수행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경기도가 민간위탁으로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을 이번에 GH가 공공기관 위탁 방식으로 수탁받아 시행하게 된 것이다.사업 대상지는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 위치한 국립과학원의 가리예프 식물원으로, GH는 이곳에 ‘경기도 평화의 정원’ 정비, 양묘장 조성, 탄소중립 숲 묘목 식재, 탄소중립 역량강화 교육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올 1분기 동약 수출 1억달러 달성 '순항'
동물약품 수출협의회, '해외시장 개척·확대 노력 결실' 환율상승도 한몫...한국관부스·개척단파견 '가속 페달' 올 1분기 1억달러를 달성하는 등 동물약품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한국동물약품협회는 지난 4월 29일 성남에 있는 동네소셜라운지에서 2025년 동물용의약품 1차 수출협의회를 개최, 수출 현황을 점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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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대전숲체원은 5월1일부터 23일까지 생태 그림책 '옥수수의 비밀' 원화 전시회를 대전숲체원 채움관 1층 전시 공간에서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일상 속 자연을 주제로 기획된 생태 그림책 시리즈 ‘우리 집 생태학교’의 두 번째 이야기로, 어린이 주인공이 직접 옥수수를 심고 기르는 과정을 따라가며 생명의 성장과 순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전시에는 작가 미소노가 직접 그린 원화 20여 점이 공개되며, 관람객들은 옥수수의 한살이는 물론, 식물들이 지닌 생태적 지혜와 생존 전략까지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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