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 국회 제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이른바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고동진 의원은 7일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2일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
고동진 의원은 7일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2일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는 3일 "정부에 다시 복귀한다면 국민과 힘을 합쳐서 개헌을 꼭 해내고 즉각 하야하겠다"고 선언했다. 한 후보는 이날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개헌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또한 한 후보는 "권력을 탐하는 세력은 개헌을 할 수 없다. 문제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동의하는 듯하다가 말을 바꿔버리는 정치 세력들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직격했다. 그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한덕수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오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저는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개헌, 통상 해결, 국민 동행의 세 가지를 약속했다.특히 '바로 개헌'을 약속한 한 전 총리는 "취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정면으로 격돌했다.민주당은 전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정치적 판결이자 대법원에 의한 사법 쿠데타이자 대선 개입"이라고 성토했다.국민의힘은 "고 김문기 씨와 그 유가족에게 보내는 뒤늦은 위로이며 권력자의 거짓말로 고통받은 무고한 공직자들을 위한 사법 정의의 외침"이라 평가했다.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대법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한 것을 두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것"이라며 맹비난했다.곽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어제 예정에도 없던 오후 8시 30분에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소집됐다. 이례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곽 의원은 " 탄핵 의결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가 갑자기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이후 탄핵한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선출에 대해 "내란 잔당과 내란 2인자의 결승전이 성사됐다"며 평가절하 했다. 한민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진행된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김 후보가 선출됐지만, 최종 후보로 봐야 하는지 의문스럽다"고 했다.한 대변인은 "끝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워내지 못한 경선 결과는 빈말로도 축하할 수가 없다"며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조기 대선에 내란 수괴가 임명한 장관을 내놓다니 참혹하다"고 비판했다.또한 한 대변인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춘천숲체원은 어버이날인 8일, 춘천시 신북읍에 위치한 숲체원에서 열린 시니어웰라이프 프로그램 ‘버스타고 숲체원가자’에 참여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감사의 의미를 담은 행사를 진행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춘천시 시내버스를 타고 숲체원을 찾은 어르신들에게 춘천숲체원 직원들이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며 따뜻한 감사를 전했다.‘버스타고 숲체원가자’는 춘천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건강복지 프로그램으로, 봄·여름철 17회, 가을철 20회에 걸쳐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저속노화 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7일 도서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강화를 위해 가파도에서 현장위원회를 개최했다.제2기 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현장위원회는 도서지역의 특수한 치안환경을 직접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위원회는 가파도치안센터를 방문해 현장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이어 가파리 마을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도서지역 치안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간담회에서는 가파도치안센터의 주요 현안이 논의됐다.1인 근무체제로 인한 상황대처의 어려움과 인력 충원의 시급
성남문화재단이 업무혁신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소통 기구로서 2030 세대 실무진으로 구성된 ‘보드 Y’를 새롭게 운영한다.본부별 입사 7년 이하의 실무자 12명으로 구성된 ‘보드 Y’는 젊은 시각과 참신한 사고를 바탕으로 조직 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소통 플랫폼이다.5월 8일, 위촉장 수여와 함께 본격 활동을 시작한 ‘보드 Y’는 앞으로 1년간 정례 회의와 수시 간담회 등을 통해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과 소통하며, 재
경기 군포시 군포기업인협의회가 지난 7일 군포시청 시장실에서 장학금 출연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군포기업인협의회는 지난 2023년부터 군포시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기부를 실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8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한데 이어 올해에도 1000만 원을 지역 꿈나무를 위해 군포사랑장학회에 소중한 기금을 기탁했다.군포기업인협의회 추봉세 회장은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를 위한 지역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과 사회발전을 이룰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는데 잘 사용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군포기업인협의회 추봉세회장 ㈜씨엔에프는
SK텔레콤 유영상 대표이사가 8일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해 위약금 면제와 매출 손실을 포함하면 3년간 7조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유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해킹 사태 이후 약 25만 명 정도가 이탈했고 곧 지금의 10배 이상인 250만 명이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1인당 해약 위약금을 평균 최소 10만 원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단순 계산하면 SK텔레콤은 위약금으로 약 2500억 원을 지출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이어 그는 "한
인쇄회로기판 제조사 심텍의 1분기 영업손실이 16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적자 폭이 확대됐다.8일 공시에 따르면 심텍은 2025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3036억원, 영업손실 163억원, 당기순손실 362억원을 기록한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3% 증가했으나 영업손실은 9.3% 증가했고 당기순손실도 137.6% 늘어났다.전 분기 대비로는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다. 매출이 0.8% 늘어났고 영업손실은 54.9% 감소했으며 당기순손실은 70.2% 축소됐다.심텍 측은 "반도체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이 국내 영화 산업 재편을 위해 합병한다. 롯데그룹과 중앙그룹은 8일 영화관 운영 및 영화 투자·배급 사업을 영위 중인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의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합병 후 출범할 합작 법인은 양사가 공동 경영할 예정이며, 양사는 신규 투자 유치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심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국내 영화 산업은 현재 영화 제작 편수 감소, 흥행작 부족, 관객수 저하 등 악순환이 이어지며 침체기를 겪고 있다. 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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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스톡] 데브시스터즈 4만원선 돌파 1.89%↑
데브시스터즈 주가가 2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4만원의 벽을 넘었다.2일 데브시스터즈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1.89% 상승한 4만 350원에 장을 마감했다.이날 이 회사 주가는 대체 거래소의 프리 마켓 시간대에 3만 8500원으로 하락 출발했으나 곧장 반등세를 이어갔다. 오전 10시 50분께 4만 1350원까지 올라선 이후에는 다소 둔화된 흐름을 보이다 거래를 마쳤다.데브시스터즈는 최근 기존 인기작의 해외 서비스 확대에 이어 신작 '쿠키런: 오븐스매시'의 글로벌 비공개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사업 전개에 속도를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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