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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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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6 더 좋아지는 인천생활' 발간
인천시가 병오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소개하는 책자를 발간한다.시는 내년에 달라지는 분야별 정책과 변화되는 시민생활을 한 눈에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2026 더 좋아지는 인천생활’을 펴낸다고 30일 밝혔다.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해 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이 책자는 군·구 민원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하고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도록 시 누리집에 전자책 형태로도 게시한다.시는 생활·안전·환경 분야에서 달라지는 정책으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신
광명시민이 뽑은 10대뉴스는?
#광명시민이 직접 뽑은 2025년 10대 뉴스의 한 줄 평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광명’이다. 고물가와 경기 둔화, 기후위기와 안전 불안이 이어진 한 해 속에서 광명시는 단기 성과보다 도시가 오래 버틸 수 있는 힘을 키우는 데 시정의 중심을 뒀다. 민생경제 대응부터
박균택 의원, 광역시 농촌 지원 확대 위한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의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은 '농촌'의 정의에 포함되는...
마스턴투자운용, 강남 도산대로 핵심 입지 오피스 개발 착수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 마스턴투자운용이 서울 강남 도산대로 핵심 입지에서 신규 오피스 개발 사업에 나선다.마스턴투자운용은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224번지 일대
2026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는 무엇?…광주시 6개 분야 39개 발표
광주광역시는 2026년부터 복지·돌봄, 아동·보육, 청년, 경제·일자리 등 6개 분야 총 39개의 제도와 시책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진다고 30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