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도 모두 마무리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반대했지만, 범여권이 종결 동의를 의결하면서 법안은 처리됐다.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법률 공포 2년 뒤부터 3년 동안 매년 4명씩 총 12명을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가 확정됐다.인천시는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과 부산 2곳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두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 사건은 물론 국제상사 분쟁까지 포괄적으로 관할하는 특수법원이다.‘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서울·경기·강원·충청 등 중부권을 관할하게 되며 당사자간 합의할 경우 어디에서 발생한 사건이든 인천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인천 해사법원 유치’는 10여
인천광역시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인천 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해사법원 설치’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에 설치가 확정된 법원의 정식 명칭은‘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 사건은 물론 국제상사 분쟁까지 포괄적으로 관할하는 특수법원이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전국에서 두 곳에만 설치되며,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서울·경기·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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