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세 정상화 더 미룰 명분 없어…정부 로드맵 내놔야”
참여연대가 정부의 금융투자소득 과세 유예 기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금융과세 정상화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코스피 상승세와 경제성장률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내세우는 ‘시장 여건 미성숙’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더 이상 막연한 시장 여건을 이유로 금융과세 정상화 논의를 미뤄서는 안 된다”며 “즉각 구체적인 금융소득 과세 로드맵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에게 금융투자소득 과세 방안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했으며 지난 1일...
코스피 상승세와 경제성장률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내세우는 ‘시장 여건 미성숙’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더 이상 막연한 시장 여건을 이유로 금융과세 정상화 논의를 미뤄서는 안 된다”며 “즉각 구체적인 금융소득 과세 로드맵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에게 금융투자소득 과세 방안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했으며 지난 1일...
의정부세무서는 5월 29일 신한대학교 믿음관에서 신한대학교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세무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세무서와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갖춘 신한대학교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학생들에게 세무 실무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더 나은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서철호 서장은 “급변하는 세무 환경 속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재 양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신한대학교의 우수한 인재들이 세무 행정을 직접 경험하며 미래의 세
국세청은 5월 27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5500명 규모로 7월부터 본격 가동되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운영방향과 준비사항을 전국 세무관서장과 논의했다.우선, 하반기에 활동하게 될 기간제 근로자 9500명 중 1차로 채용 중인 5500명에 대한 원서접수 결과를 발표했다.5월 18일부터 26일까지 국세 1만942명, 국세외수입 1만3681명 총 2만4623명이 지원해 평균 4.5: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관세청은 국내 및 해외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등록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이를 위한 전용 등록 시스템을 오는 6월 5일 가동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특별통관을 규정하는 관세법 제254조의 개정 사항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통관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다.등록 대상은 전자상거래 물품을 취급하는 국내외 사업자다. 해외업자 중 사이버몰을 운영하면서 우리나라로 배송을 지원하는 업자와 국내 업자 중 사이버몰을 운영하거나 사이버몰에 입점해 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7일 「전기통신사업법」을 중심으로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정책 안내서를 발간했다.디지털 콘텐츠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와 관련된 안내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발간된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제공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정책 안내서’는 사업자들의 법령 이해를 돕고 이용자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최근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이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으나, 자동결제와 복잡한 해지 절차 등으로 인해
부산본부세관은 5월 27일, 부산세관에서 보세구역 운영인 및 보세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청강 보세창고, 청호냉동, 고려수산, 한국허치슨터미널, 한국관세물류협회 부산협회 등 물류 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간담회에 참석한 보세구역 관계자들은 원활한 물류 흐름 확보를 위한 애로사항을 건의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국세청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체납징수 강화와 함께 조세정의 실현, 재정확보, 일자리 창출 등 다중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체납관리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27일 자신의 엑스를 통해 국세청 체납관리단의 징수 성과를 소개하며 “국세청 공직자 여러분과 임광현 국세청장님, 잘하고 계신다”고 밝혔다.이어 “국세청이 운영하는 국세와 국가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조세정의 실현, 재정확보, 생산적 일자리
김재욱 기자 = 국민의힘 최유철 의성군수 후보는 6월 2일 오전 의성장날을 맞아 의성읍 일원에서 유세를 갖고 공식 유세운동...
울산항만공사가 그리스 조선·해양 박람회에서 국내 중소협력사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전방위 지원한다.울산항만공사는 1~5일 그리스 아테네 메트로폴리탄 엑스포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해양 전시회 '포시도니아 2026'에 참가해 중소협력사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포시도니아는 전 세계 선사, 조선·해양 기자재 기업, 항만 관계자 등 이 참여하는 국제 해운산업 교류의 장이다.울산항만공사는 이번 전시회에서 '울산항 협력관'을 운
제주 프리미엄 탄산수 브랜드 ‘제주 탄산수 탄산오름’이 세계적인 프리미엄 워터 품평회에서 실버상을 수상했다.제주테크노파크는 창업지원 사업을 통해 육성한 탄산오름이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Fine Water Taste & Design Awards 2026’에서 ‘스파클링 큐레이티드’ 부문 실버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대회에서 골드를 차지한 미국의 세계적인 생수 브랜드 ‘리퀴드 데스’가 총점 586점을 기록한 가운데, 탄산오름은 단 4점 차인 582점을 획득했다. 수상 제품은 경도 200
신협중앙회가 계좌이동서비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10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자동납부 항목을 신협 계좌로 변경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2일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계좌이동서비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계좌이동서비스는 다른 금융기관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 내역을 신협 계좌로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다.이 이벤트는 고객이 개별적으로 자동이체를 해지하고 재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자동송금(신협 계좌 간·타
금융결제원은 창립 40주년을 맞아 지난 40년간 대한민국 금융결제 인프라의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금융결제원 40년사'를 2일 발간했다고 밝혔다.'금융결제원 40년사'는 1986년 창립 이후 금융결제원이 구축․운영해 온 어음교환, 지로, 금융공동망 등 국가 금융 인프라부터 오픈뱅킹, 대환대출 플랫폼, 마이데이터 등 최근 금융혁신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핵심 인프라 기관으로서 걸어온 발자취를 담아냈다.특히 이번 40년사는 ‘경험의 가치를 입체적으로 복원한다’는 기획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사단법인 3·1동지회가 주최하고 동행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평화통일 염원 시민 걷기대회'가 개최된다.오는 6일 오후3시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 중앙분수대에서 진행되는 걷기대회는 피란 수도이자 포용의 상징이었던 도시 부산 서구에서 순국선열의 희생을 되새기고 시민들이 평화와 화합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는 데 목적이 있다.걷기 코스는 송도해수욕장 중앙광장에서 출발해 남항체육공원을 반환점으로 돌아오는 왕복 약 3km 구간에서 펼쳐진다.전 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완만한 코스로 구성됐으며, 특히 ‘
강화군이 이달 30일까지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시설물 정비를 위한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이번 조치는 하천·계곡 주변에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재해 위험을 줄이고, 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 공간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강화군은 지난 3월부터 관내 하천과 계곡 전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상과 건축물, 컨테이너 등 각종 불법 시설물이 무단 설치돼 하천의 유수 흐름을 방해하고 재해 위험을 높이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신고 대상은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에 설치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로
한미약품이 6년 만에 대형 기술이전 성과를 내면서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다시 커지고 있다. 이번 계약은 단장증후군 치료제 후보물질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증권가에서는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역량이 재확인된 만큼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의 후속 계약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전날 일라이릴리와 월 1회 장기지속형 GLP-2 수용체 작용제 소네페글루타이드의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했다. 총 계약 규모는 12억6000만달러, 약 1조
태안군이 태안군가족센터를 통해 6월 30일까지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대한민국 국적 자녀 중 교육 급여를 받지 않는 아동·청소년이며, 출생 연도 기준으로는 2008년생부터 2019년생까지 해당한다. 지원금은 NH농협 카드 포인트로 연 1회 지급되며, 학교급별로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으로 교재 구매·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11월 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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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환경부의 에너지인력 양성사업 공모 선정
인천시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6년도 제1차 에너지인력 양성사업’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시는 경기도와 광역 컨소시엄을 구성해 에너지인력양성사업 공모에서 선정됨으로써 6년 간 215억원을 들여 지역 에너지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사업에는 인천에서 인천대·인하대·인천테크노파크, 경기에서 가천대·경기대·성균관대·아주대·한국공학대·경기산학융합원이 참여한다.주요 교육 분야는 해상풍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섹터 커플링,
울산시, 대형건설사 본사 찾아 '지역업체 하도급' 확대 요청
김용광 기자 = 울산시가 지역 건설업계의 하도급 참여 확대와 경기 회복을 위해 수도권 대형건설사 본사를 직접 찾아가는 현장...
SK텔레콤·KT, KSQI서 나란히 장기 집권…AI 콜센터 경쟁 본격화
통신업계 양대 사업자인 SK텔레콤과 KT가 한국서비스품질지수 콜센터 부문에서 나란히 장기 연속 수상 기록을 이어갔다. 양사는 인공지능 기반 상담 시스템을 앞세워 24시간 고객 응대 체계를 강화하며 서비스 경쟁을 확대하고 있다.27일 SK텔레콤에 따르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한 올해 한국서비스품질지수 콜센터 부문에서 14년 연속 우수 콜센터로 선정됐다. KSQI는 국내 주요 산업 콜센터의 고객 응대 전문성, 상담 정확성, 문제 해결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다.
6월 1∼14일 스타벅스 카드 잔액 기준 관계없이 고객 요청하면 최대 200만원 환불
스타벅스 코리아가 일시적으로 스타벅스 카드 잔액 환불 기준과 관계없이 고객이 요청하면 최대 200만원까지 환불한다. 지금까지 스타벅스는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을 기준으로 최종 충전 잔액의 60% 이상 사용하면 40% 이하에 해당하는 잔액을 환불해 왔다. 스타벅스는 관련 시스템 개발과정을 거쳐 6월 1∼14일 스타벅스 카드 충전 금액
“검증된 역량” 대 “바꿔야 산다”
더불어민주당 하유정, 국민의힘 최재형 보은군수 후보가 지난 26일 보은읍 중앙사거리에서 대규모 유세 대결을 펼쳤다.하 후보의 이날 유세에는 이시종 중앙당 상임선대위원장, 임호선·노영민 충북도당 상임선대위원장, 이수진 중앙당 여성위원장, 백승아 중앙당 대변인 등 당직자와 중진들이 대거 참여해 지원 유세를 펼쳤다.연단에 오른 하 후보는 “농어촌기본소득은 하유정이 반드시 해낸다”며 “이재명 대통령, 조정식 국회의장, 신용한 충북도지사 후보와 함께 반드시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을 실현시키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남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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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숙 "한명 한명이 주인공이 되는 제주교육 만들 것"
고의숙 제주도교육감 후보가 6.3지방선거 투표일을 하루 앞둔 2일 오전 11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아이 한 아이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제주교육을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고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태양광 교육농단' 의혹이 드러났을 때, 저는 교육자로서 분노와 참담함을 느꼈다"며 "저는 부패한 과거를 끝내고 깨끗한 제주교육의 자존심을 반드시 되찾겠다"고 말했다.이어 "학생들이 가진 저마다의 색깔로 빛나는 학교를 만들겠다"며 "아이 한명 한명이 속도와 결을 존중하며, 단 한명도 배움에서
울산항만공사, 그리스 조선·해양 박람회서 중소협력사 해외 진출 지원
울산항만공사가 그리스 조선·해양 박람회에서 국내 중소협력사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전방위 지원한다.울산항만공사는 1~5일 그리스 아테네 메트로폴리탄 엑스포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해양 전시회 '포시도니아 2026'에 참가해 중소협력사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포시도니아는 전 세계 선사, 조선·해양 기자재 기업, 항만 관계자 등 이 참여하는 국제 해운산업 교류의 장이다.울산항만공사는 이번 전시회에서 '울산항 협력관'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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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농아방송이 지난 5월 29일 개국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예산 공백이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자부담으로 출범한 부산농아방송은 지난 1년간 부산 지역 농인들의 눈과 귀가 되어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 왔다.본지는 기념식 현장에서 김영동 부산농아인협회장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개국 이후 지역 농인 사회에 찾아온 변화와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봤다.김영동 협회장의 수어인터뷰는 부산수어통역센터 박미경 부장이 수어통역을 진행했다.개국 후 지난 1년 동안 지역 농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지금까지 농인들
서귀포시, 폭염.집중호우 대비 취약계층 집중 안전대책 운영
서귀포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자연재난 위험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여름철 재난대비 취약계층 집중 안전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여름철 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시설점검, 취약계층 안전관리, 피해 발생 시 지원대책 등 3단계로 나누어 안전망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서귀포시는 본격적인 장마와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 장애인과 노인 등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복지시설 48개소 및 모구리야영장, 공사중인 경로당 3개소와 장애인시설 4곳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완료하고 상황별 예
금융결제원, 창립 40주년 다양한 기념사업 추진
금융결제원은 창립 40주년을 맞아 지난 40년간 대한민국 금융결제 인프라의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금융결제원 40년사'를 2일 발간했다고 밝혔다.'금융결제원 40년사'는 1986년 창립 이후 금융결제원이 구축․운영해 온 어음교환, 지로, 금융공동망 등 국가 금융 인프라부터 오픈뱅킹, 대환대출 플랫폼, 마이데이터 등 최근 금융혁신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핵심 인프라 기관으로서 걸어온 발자취를 담아냈다.특히 이번 40년사는 ‘경험의 가치를 입체적으로 복원한다’는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