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공익재단 규제가 기부 저해…상속증여세 면세한도 상향을"
기업 공익재단 관련 규제가 민간 기부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일까지 공시대상 기업집단 88개 그룹 소속 219개 공익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공익법인 제도개선 과제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 공익재단의 절반이 넘는 61.6%는 상속·증여세법, 공정거래법상 규제가 기부금을 기반으로 한 기업 공익재단의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공익재단이 우회적 기업 지배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1991년 상속·증여세법에 주식 면세...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일까지 공시대상 기업집단 88개 그룹 소속 219개 공익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공익법인 제도개선 과제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 공익재단의 절반이 넘는 61.6%는 상속·증여세법, 공정거래법상 규제가 기부금을 기반으로 한 기업 공익재단의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공익재단이 우회적 기업 지배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1991년 상속·증여세법에 주식 면세...
2024년 9월 현재 국세청 산하 전국 133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 서장이 77명이고, 전체의 57.9%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 7급공채 34명, 행시 16명, 기타 6명 순이다.이는 지난 7월 29일자 인사를 반영한 수치다.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28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이 13명으로 46.4%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국세청 중 세무대 출신 비율이 가장 낮다. 또 행시가 4명, 7급공채 10명, 경력채용이 1명이다.중부국세청 산하 25개 세무서에는 세무대 출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2024년 경로당 방문 회계교육’ 용역을 공급하고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행정사법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2024년 경로당 방문 회계교육’ 용역을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금융감독원은 지난 ‘11년 이후 기업과 감사인이 원칙 중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대표적인 심사⋅감리 지적사례들을 꾸준히 공개해 왔다.특히, 지난 5월에는 최근 4년간 공개한 주요 지적 사례를 쟁점 분야별로 구분, 책자로 발간 홈페이지 및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했으며, 올해부터는 동 지적사례의 공개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단축하는 등 보다 적시에 기업회계 및 감사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금번 ’24년 상반기 지적사례 13건을
금품수수와 공직기강 위반·업무소홀 등 사유로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이 지난 2019년부터 올 6월 말까지 34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6개월간 국세청 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금품수수·기강위반·업무소홀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2019년 64명·2020년 65명·2022년 64명에서 2023년 2023년 75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6월말 현재까지 27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징계 사유별로는 근무지 이탈과 복무규정 위반 등
한국세무사회가 시행하는 전산세무회계·세무회계·기업회계 자격시험이 KRI 한국기록원으로부터 '세무회계 분야 공인 자격시험 최단기간 최다 접수' 공식 인증을 받아 '세무회계 분야 최대규모 시험 운영기관'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9일 한국세무사회 회관에서 열린 제63회 제도창설기념일 및 세무사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된 KRI 한국기록원 인증서 수여식에서 구재이 회장은 김덕은 한국기록원 원장으로부터 '세무회계 분야 공인 자격시험 최단기간 최다 접수' 인증서를 받았다.이번 K
금융감독원은 10일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 및 부활 관련, 질병·상해보험 편을 안내했다.금감원은 최근 자동이체 통장의 잔고부족, 신용카드 교체 발급 등으로 보험료가 미납되어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험계약 해지 이후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한 보장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우려한다.금감원 관계자는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보험료 납입 및 계약유지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보험소비자 피해를
토요일인 9월 14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많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많겠으나, 강원도와 경상권해안,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월요일인 모레는 전국이 가끔 구름많겠으나, 강원영동과 경상권해안,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비 >○ 오늘은 오후까지 수도권과 강원도, 세종.충남, 충북중.북부에 가끔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평창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2일,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지역 활성화와 귀농귀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귀농·귀촌 프로그램 협력사업 활성화 ▲평창군 정주여건 향상 및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공동 홍보 활동 ▲ESG 경영 실천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최순철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평창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결합하여,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정착지를 제공할 수 있을
미래에셋증권이 고액자산가와 기업 경영인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인 '마스터스 아카데미 1기'가 9월 11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개학식과 함께 첫 강의가 시작되었다. 아카데미에서는 참가자들에게 경제와 투자 전략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제공할 계획이다.미래에셋 마스터스 아카데미는 금융, 부동산, IT, ESG, 아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신 트렌드와 실질적인 투자 전략을 다루는 프로그램으로,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하여 맞춤형 지식을 전수할 예정이며, 이번 프로그램은 특히 고액자산가들이 자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
추석연휴를 맞아 귀성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14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으나, 소나기가 예고됐다. 기상청은 남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4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북부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대체로 맑겠다.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5~27도, 낮 최고기온은 32~3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이번 추석 연휴기간 예보를 보면, 일요일인 15일은 중국북동지역에서 동해북부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아잘리 아소우마니 코모로 대통령이 흉기에 의해 공격받는 사건이 발생했다.해외 언론 AFP와 로이터에 따르면 13일 코모로의 모로니 외곽 살리마니-이산드라 지역에서 열린 한 장례식에 참석한 아소우마니 대통령이 흉기 피습을 당했으며, 범인은 현장에서 즉시 체포됐다고 밝혔다.파티마 아하마다엘 정부 대변인은 대통령은 경미한 부상만 입었을 뿐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밝혔다범인은 20대 전직 경찰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아소우마니 대통령은 지난 1999년 군사 쿠데타를 통해 국가평의회 의장에 오른 뒤
스테이블코인이 개발도상국에서 저축, 환전, 국제결제와 같은 일상적인 금융 활동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1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투자 회사인 캐슬아일랜드와 헤지펀드 그룹인 브레반하워드는 브라질, 나이지리아, 터키, 인도네시아, 인도의 암호화폐 사용자 2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69%가 현지 통화를 스테이블코인으로 환전했다고 답했고, 39%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해 다른 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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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 중인 발달장애인 거점센터 공사 때문에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10일 찾은 울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입구 옆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이 막혀 있다. 지난 8월 말부터 진행된 발달장애인 거점센터 구축 공사 때문이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 대상 개인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기 위해 시작됐다. 지상 3층, 연면적 466.07㎡ 규모 복지관을 증축해 장애인 복지 관련 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 기간은 오는 2025년 2월까지로 계획됐다. 울산시는 22억7800만원을 투입해 중증
예천통합방위協, 추석 맞아 군부대 위문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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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폭력예방 및 청렴교육 완료
금산군의회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고위직 공무원 폭력예방 교육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폭력예방 교육은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주제로 의원 및 고위직 공무원이 먼저 의회 직원들을 존중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주관한 청렴교육은 청렴 의식을 강화하여 공직사회에서의 윤리적 책임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함께 추진했다.이번 교육은 전문 강사를 초빙해 고위직들이 솔선수범하여 참여했으며 성평등 인식 제고 및 올바른 공직문화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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