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글쎄요, 그게 될까요?”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동안 잃은 것 중 가장 뼈아픈 대목을 꼽는다면 ‘불신’, 그것도 정책불확실, 정책 불신일 것이다.둘로 ‘쫙’ 갈라진 지난 정부의 반목과 갈등에 지친 국민이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정치 신인 윤석열에 호응하며 그에게 국정을 맡기는 위험을 감수한 것은 분열에서 화합으로, 불통에서 소통으로 가라는 명령이었지만 불과 2년이 채 되지도 않은 현 상황을 진단한다면 상처는 더 곪고 깊어졌다.단지 외양으로만 본다면 분열과 갈등의 아픔에 걱정하고 흥분했

"기업 및 납세자 편의 제고와 수출 지원이 2024년 서울본부세관 중점 추진사항이다"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이 3일 본지 만남에서 강조한 말이다.서울본부세관 2023년 세수는 6.4조원으로 관세청 전체 세수 68조의 9.4%를 차지한다.최근 5년간 세수는 2019년 1.4조원, 2020년 1.8조원, 2021년 2.2조원, 2022년 9.3조원, 2023년 6.4조원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같은 기간 관세청 전체 세수는 2019년 58.9조원, 2020년 50.5조원, 2021년 61.6조원, 2022년 80.9조원, 2023년 68조원

제도 시행과 함께 경제계의 개선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행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투자증대·촉진이라는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조세중립성 관점에서 기업행태의 왜곡마저 초래해 경제적 효율성 상실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정부가 대기업 등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시행한 이 제도가 투자증대라는 1차적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각종 분석에서 소위 유의미한 투자증대 효과조차 나오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따라서 이 제도는 다음 일몰이 도해하는 시점 전에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엄정하게 평가해 제도 시행을 계속

사단법인 국세동우회는 3일 국세청장을 초청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영등포구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국세청에서는 김창기 청장과 김태호 차장,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장 등 수도권 지방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장 등이 참석했고, 국세동우회는 전형수 회장과 전국 7개 지방회장 등 60여명이, 세무사회는 구재이 회장과 서울·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 등 5명이 참석했다. 국세동우회는 국세행정에 몸담아온 전직 국세공직자들의 친목·봉사단체

- 대법원 2024.3.12. 선고 2021두32088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소외 1 회사는 2007.6.13. 설립되어 시멘트 포장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1은 2007.10.15.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6,000주를 유상증자로 취득하고, 2009.11.30. 김○○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000주를 매매로 취득했으며, 2010.8.31. 유○○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000주를 매매로 취득했다(이하 원고 1이 취득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통칭해 “이 사건

부산지방국세청은 부산광역시청과 협업으로 3일 문현노인복지관에서 부산시 거주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피실버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개최했다.부산청에서는 ’22년부터 고령자․외국인․장애인 등 세무정보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세금안내·상담·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이날은 국세·지방세 분야의 기관 간 벽을 허물어 ’23년부터 세무정보의 접근성이 취약한 고령층을 위해 양 기관이 협업해 추진해온 세금교실을 개최했고 ’24.6.7.까지 매주 금요일 7회에 걸쳐 사전 신청 받

SK이노베이션 울산Complex는 7일 본관에서 ‘SK 설비협력사 행복지원금 전달식’을 열고 협력사 구성원에게 공동근로복지기금 3억600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SK 설비협력사 임직원 대표와 김종화 SK이노베이션 울산CLX 총괄, 박율희 SK이노베이션 노동조합위원장, 김재훈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전달한 기금 3억6000만원 가운데 1억9000만원은 21개 설비협력사 소속 전 구성원들에게 10만권 기프트 카드로 지원된다. 나머지 1억7000만원은 SK가 설비협력사 구성원들을 위해 만든

천안시가 각원사 등 태조산 관광산업 활성화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과 시내버스 회차지를 준공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태조산 등산로 개발로 증가한 방문객의 주차 수요를 충족하고 시내버스 회차지 확보로 교통 편익을 높여 침체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공영주차장과 시내버스 회자지 조성을 추진해 왔다.그동안 각원사 일대는 2008년 관광지 지정 취소 이후 상권이 침체하면서 환경 개선에 대한 건의가 꾸준히 이어졌다. 또 벚꽃 만개 시 상춘객이 많이 찾는 지역 명소로 주차 공간과 시내버스 회차시설이 요구돼 왔다. 천안시

우창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7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관내 독거어르신 50세대에 생활안전키트 및 카네이션을 전달했다.이번 사업은 독거어르신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소화불량, 두통, 상처 등 응급 상황발생 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구급상비약함과 화재예방을 위해 사용하기 편리한 투척용 소화기로 구성된 생활안전키트를 전달하며 사용방법을 설명해드리고 안부를 묻는 시간을 가졌다.재원은 우창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함께모아 행복금고’ 모금사업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주민들의 성금으로 마련되었으며, 어버이날을 맞아 정

제주자연문화재돌봄센터는 7일 비양도에서 2개소의 문화재에서 문화재 돌봄 활동을 진행했다.비양도는 현무암과 현무암질 화산쇄설물로 이루어진 화산섬으로, 11세기 초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전해지며, 주변에 발달한 용암기종군의 규모와 산출 상태의 특이성으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이곳 북쪽 해안의 용암기종인 ‘제주 비양도 호니토’와 섬 중심부의‘비양도의 비양나무 자생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다. 이 날 작업에서는 비양도 호니토 앞 안내판에서 분리된 기둥 석판을 견고하게 다시 붙여, 탐방객의 안

창원특례시는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 결정과 관련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롯데백화점 마산점은 2018년까지는 1,...

비트코인 개발 스타트업 보타닉스랩스가 비트코인 기반 네이티브 디파이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850만달러 규모 초기 투자를 유치했다고 더블록이 7일 보도했다. 이번 투자에는 폴리체인 캐피털, 플레이스홀더 캐피털 등이 참여했다. 보타닉스랩스는 이번에 확보한 자금을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과 같은 비트코인 네이티브 레이어2 플랫폼인 스파이더체인 개발에 투입한다.보도에 따르면 스파이더체인은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 및 스마트 컨트랙트

5월 6일 방송된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갈매기 탐정단'에 이어 전국을 주름잡는 '도깨비 탐정단'이 '탐정 24시'에 새롭게 합류했다. MZ들이 똘똘 뭉친 도깨비 탐정단의 대장 김태익은 38살답지 않은 외모로 유인나에게 "인나 누나~"라고 불러 스튜디오를 초토화시켰다. 한편, 도깨비 탐정단이 의뢰받은 사건은 2년 6개월 전 아이 훈육 문제로 부부 싸움을 한 뒤, 집을 나가 그대로 연락두절된 남편을 찾는 일이었다. 의뢰인은 남편의 불법 도박 문제 때문에 결혼 생활 내내 ‘사실혼’

강원대학교는 7일, 춘천캠퍼스 교육4호관 옆 교육관 개축 공사부지에서 '사범대학 교육관 개축 기공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김헌영 총장을 비롯해 이주한 춘천교육대학교 총장, 남수경 사범대학장, 김창석 사범대학 교수회장 등 대학 및 지역사회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에 신축되는 '사범대학 교육관'은 기존 교육1·2·3호관의 시설 노후화에 따라 교육·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됐으며, 약 280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연면적 8,505㎡ 규모로 지어지며 오는 2027년

한국축구지도자협회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에게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축구지도자협회는 7일 대한축구협회 현 정몽규 회장의 졸속 행정을 질타하며 사퇴 공식 성명문을 발표했다.지도자협회는 발표한 성명에서 "정몽규 회장 및 현재 집행부가 국내 축구 저변의 발전보다는 국가대표팀의 단기 성적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이 한국 축구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했다.이들은 특히 최근 대표팀의 연속된 실패를 예로 들며, 협회의 운영이 목표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한국 축구의 실패

“이번 콘서트를 통해 예술이란 것이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어떤 사회적 역할을 가지고 시작됐는지, 그리고 현 시대에 이르기까지 한국가곡의 발전 과정을 소개함과 동시에 포항지역의 훌륭한 성악가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큐레이터 박찬규 씨는 기획 의도를 이렇게 설명했다. 공연예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