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제주지부,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영양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를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제주지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에는 영양교사의 직무를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이라는 사용자 책임에 가까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는 영양교사를 교육 전문가가 아닌 학교장의 관리 책임을 대신 떠안는 존재로 전락시키는 독소조항이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제주지부는 “교육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에 있는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조항을 삭제하고 제주도교육청...
전교조제주지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에는 영양교사의 직무를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이라는 사용자 책임에 가까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는 영양교사를 교육 전문가가 아닌 학교장의 관리 책임을 대신 떠안는 존재로 전락시키는 독소조항이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제주지부는 “교육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에 있는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조항을 삭제하고 제주도교육청...
올해부터 미국산 만다린이 무관세로 수입됨에 따라 출하 시기가 겹치는 제주산 만감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철저한 품질관리가 요구되고 있다.지난 2012년 체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의거, 미국산 만다린의 관세율은 2012년 144%에서 매년 9.5%씩 단계적으로 인하돼 올해부터는 무관세다.따라서 만다린 수입량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데다 수입 시기도 1~6월로 제주산 만감류의 출하 시기와 겹치면서 제주산 만감류 시장 잠식이 우려되고 있다.미국산 만다린 수입량은 2017년 0.1t에서 2020년 511.8t, 2022
폭설과 눈보라로 한때 전면 중단됐던 제주공항 항공기 운항이 8일 오전 11시부터 재개됐다.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기상 악화로 중단했던 항공기 운항을 오전 11시부로 정상화하고, 활주로 제설 작업을 병행하며 운항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활주로 개방 이후 첫 항공편은 오전 11시16분 착륙한 마카오발 티웨이항공 TW650편이다.오전 11시 기준 결항 항공편은 총 155편으로, 출발 72편, 도착 83편이다. 이날 전체 운항 계획 461편 가운데 308편이 남아 있는 상태다.현재 공항에는 결항 승객들이 몰리며 혼잡을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지난해 제주지역 임금체불 문제가 전년보다 상당 부분 개선됐지만,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설 명절을 앞둔 근로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노동기준조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체불임금 현황은 사업장 1061곳, 근로자 2924명, 금액은 272억4300만원에 달한다.이는 전년 대비 사업장은 13.2%, 근로자는 25.4%, 금액은 8.35% 각각 감소한 수치다. 272억4300만원 중 261억5800만원은 노동청 중재와 사법 처리 등을 통해 해결됐지만, 나머지 10억8500만원
‘천천히, 천천히 가는/ 시계를 하나 가지고 싶다/수탉이 길게, 길게 울어서/ 아, 아침 먹을 때가 되었구나 생각을 하고/뻐꾸기가 재게, 재게 울어서/ 어, 점심 먹을 때가 지나갔군 느끼게 되고/부엉이가 느리게, 느리게 울어서/ 으흠, 저녁밥 지을 때가 되었군 깨닫게 되는/…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가고/ 시도 쓸 만큼 써보았으니/ 나도 인제는, 천천히 돌아가는/시계 하나쯤 내 몸속에 기르고 싶다’시계가 없던 시절에는 자연이 시계였던 모양이다.닭이 울면 아침이고, 부엉이가 울면 저녁이다.시계가 없던 시절 자연은 돈 들이지 않아도 되는
6·3 지방선거를 110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주요 안건들이 통과됐다.제주도의회는 13일 4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32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지난 5일부터 시작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도의회는 바가지 논란을 불러왔던 렌터카 대여요금 합리화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들쭉날쭉한 렌트카 대여료 할인율 상한제를 조례 규칙이나 고시에 넣도록 했다.그동안 렌터카업계에서는 성수기에 최고 수준의 대여요금을 신고한 후 비수기에는 대폭 할인해왔다.‘쏘나타’ 렌터카
강릉해양경찰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관할 해역에서 총 5건의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해 기름 등 오염물질 96.1ℓ가 유출됐다고 밝혔다.이는 전년 대비 사고 건수는 2건, 유출량은 226% 증가한 수치다. 다만 전체 유출량은 소량 수준으로, 해양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사고 발생 지역을 보면 선박 통항량이 많은 주문진항 인근 해상에서 2건이 발생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항만 주변의 선박 밀집도와 작업 빈도가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오염원별로는 어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정치가 걱정을 덜어드리기는 커녕 한심스러운 추태로 걱정을 더해드리기만 하고 있어 참 송구스럽고 마음 아프다"며 한탄해 눈길을 끌고 있다.한 전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명절 연휴 잘 시작하셨나"라고 인사를 건네며"국민들 모두 각각의 이유로 걱정하시는 일들 참 많으실 것"이라고 봤다.이어 "몇 주간 참 날씨가 추웠는데, 언제 추웠냐는 듯이 날씨가 따뜻해졌다"며 "저는 결국 따뜻한 봄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며 희망을 품엇다. 한 전 대표는 "추운 날도, 따뜻한 날도
광안리 M 드론 라이트 쇼 설 특별공연 설 연휴 첫날인 14일 오후 부산 수영구 광안리 해변에서 M 드론 라이트 쇼 설 특별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에스프레소 네트워크가 ESP 토큰을 출시하며 커뮤니티 에어드랍을 진행했다.코인데스크 최근 보도에 따르면 에스프레소는 총 공급량 10%를 조기 참여자와 에스프레소 통합 롤업 사용자에게 배포한다. 네트워크는 몇 주 안에 무허가 지분증명 모델로 전환할 예정이다.에스프레소는 레이어2 블록체인 지원을 목표로 설계된 네트워크로, 이더리움과 차별화된 블록 확정 속도를 강점으로 내걸고 있다. 벤 피쉬 CEO는 "ESP 토큰은 네트워크 보안과 프로토콜 참여를 위한 핵심"이라며 "초기 참여자 보상을 통해 커뮤니티를
창녕군은 4일 대합면 소재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에 이어 14일, 최초 발생농장 방역대 내인 창녕읍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해당 농장은 13일 진행한 농장 내 환경시료 1차·2차 검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항원이 확인됐고,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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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안심캠프' 선거사무소 개소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8일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과 전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 이강철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강남훈 전 기본사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빗썸 사태로 드러난 중앙화 거래소 ‘장부 리스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중앙화 거래소의 장부 거래 구조와 내부통제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물량을 크게 웃도는 코인이 전산상 생성·유통됐다가 회수되는 과정이 드러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돈 복사’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같은 중앙화 거래소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내부 데이터베이스상의 잔고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강원도립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동계 스키캠프' 성료
강원도립대학교는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외국인 유학생 동계 스키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글로벌강원문화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원도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강원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이후에도 강원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최근 강원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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