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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 '2024 세법 개정' 핵심 내용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3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2024 세법개정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1. 국세기본법□ 전자송달서류의 철회 기준 정비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열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3회 연속 미열람 시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 다만,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뿐만 아니라 독촉장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경우는 철회 제외 '25.1.1. 이후부터 적용□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국세청이 내달 초로 예정된 복수직 4급과 5급 정기인사를 앞두고 지난 2일 구체적인 인사기준을 공지했다.국세청은 이번 ‘복수직 4급 및 5급 정기전보 인사기준’ 기본방향이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년 기준'을 유지하되,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 등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전보기준 등을 개선하고, 정년 임박자를 배려해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것이 기본방향 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연말 간부 명예퇴직에 따른 후속인사에 이어 복수직 4급 및 5급 정기전보 인사는 2025년 1월 3일자로 단행될 예정인데 이에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며 "경제안정을 이루고 대외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도 국회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관계부처 합동 성명에서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와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 예결위에서 의결된 '감액 예산안'에는 다양한 민생사업
▲대통령비서실 파견 전영재 ▲서비스업감시과장 임경환 ▲전자거래감시팀장 송명현 ▲국제카르텔조사과장 이지훈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 양동훈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 류용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 장혜림
금융위원회는 9일 08시 30분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회장, 정책금융·유관기관장 및 금융협회장들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금융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과제를 논의했다.
유한재단은 6일 오전 대방동 유한양행 대강당에서 ‘2024년도 북한 출생 대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100명의 학생들에게 각 1년치 장학금 300만 원을 수여했다. 북한 출생 장학생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해 추천 선발된 100명의 대학생들이다.이날 행사에는 유한재단 김중수 이사장, 유한양행 조욱제 대표이사, 김열홍 R&D총괄사장 등 유한 관계자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관계자, 장학금 수혜자 등이 참석했다.김중수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유한재단의 장학금은 유일한 박사님의 ‘기업의 이익은 사회에 환원한다’라
9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95억원 증가한 489억원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30%에 달한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국항공우주·포스코홀딩스·LG에너지솔루션·한화오션순이었고, 5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하락 마감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전일대비 6.38% 내린 27만90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4 거래일 연속 주가가 하락 마감한 가운
동서식품이 12일 서울 성동구 한국기원에서 ‘제26회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 개막식을 개최했다.‘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은 동서식품
창원특례시는 12일 스마트 하수처리장 본격 가동에 돌입해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하수관리체계 시스템 구축을 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마트 하수처리장은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창원...
나 홀로 사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며 30년 뒤 도내 10가구 중 4가구는 1인 가구가 될 전망이다. 또한 급격한 고령화 추세로 30년 후에는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가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통계청이 12일 발표한 ‘장래가구추계 시도편: 2022~2052년’에 따르면 제주지역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2022년 33.1%에서 2052년 39.3%로 6.2%포인트 증가한다. 2022년과 2052년 모두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다.2022년 시도별 가장 주된 가구 유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12일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여전히 나라도, 국민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오로지 자시만을 위한 변명과 궤변만이 가득할 뿐이다”고 했다.김 의장은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자신의 SNS에 “윤석열의 담화를 보고 다시 한
경기 오산시가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와 화성캠퍼스에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하수처리수를 공급한다.오산시는 지난 11일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캠퍼스에서 환경부, 삼성전자, 경기도,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경기권역 반도체 사업장 1단계 물 재이용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2022년 체결된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 협약'에 따른 것이다.물 재이용시설과 유입·공급관로 등 설치를 위해 1단계로 국비 1920억 원 등 모두 3200억 원이 투입된다.오산공공하수처리시설에 처리된 하수
건양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 재학생 23명이 드론 조종사 자격증 3종 시험에 응시해 전원 합격했다. 건양대 디지털콘텐츠학과는 체계적인 이론 교육과 드론 조종 실습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고화질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향후 드론을 활용해 4차 산업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추도록 했다.이번 드론 교육은 학생들의 드론 운영 능력 향상을 위해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교육비용을 전액 지원했다.한편 건양대 디지털콘텐츠학과는 방송, 홍보, 공연, 게임 제작 등 다양한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영주시 봉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2일 위원과 봉현면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20명이 생활이 어려운 이웃 5가구에 연탄 200장씩 총 1,00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서덕수 봉현면장은 “추운 날씨에 연탄 나눔 봉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과 직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증여세 회피를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허 회장 측 변호인은 "오늘 대법원 판결로 밀다원 주식양도는 적법한 것이었고 부정한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였
51분전
인천시교육청과 교직단체가 초등학교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시교육청은 7개 교직단체와 진상조사위 구성과 운영 방안 등을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진상조사위는 시교육청·교직단체 각 5명, 유족 측 2명 등 위원 12명이 참여하며 위원장은 시교육청과 교직단체 대표위원이 공동으로 수행한다.진상조사단은 진상조사위가 추천한 외부 인사 3명과 감사관실 직원으로 구성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시교육청과 교직단체는 그동안 위원 구성 등을 두고 이견을 보였으나 지난 11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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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필가 200여 명의 단체인 대구수필가협회 2024년 정기총회가 2024년 12월 6일 오후 6시 대구매일신문사 11층 매일가든에서 내빈 및 회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정근식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정임표 10대 회장의 인사말과 대구문인협회 안윤하 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조경숙 재무간사의 결산보고와 김황태 감사의 감사보고를 하고 승인을 하였다. 차기임원으로 11대 회장 서정길을, 감사로 김복건과 임춘희를, 11대 부회장단에 수석부회장 이미경 외 4명을 선임하여 인준하였다. 10대 회장이 11대 회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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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 신인배우 이시안 연기 극찬 세계 쏟아져..‘감정과 호흡 모두 완벽’
청소년 학교폭력을 다룬 독립영화 '미성년자들'이 OTT 플랫폼을 통해 개봉 하루 만에 4천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한 가운데 극중에서 김수진 역을 맡은 이시안의 연기력에 대해 극찬이 쏟아지고 있다. 이시안은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폭력과 돈을 빼앗기는 캐릭터를 연기 했다.영화를 본 시청자들은 이시안의 연기력에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신인배우로서 첫 주연을 연기한 이시안은 웬만한 프로배우 못지않게 수진이라는 캐릭터를 살려냈고 제작진에 따르면 ‘이시안 배우는 촬영 현장이 굉장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감정과 호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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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윤대통령 계엄사태 관련 대국민 담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국민 여러분,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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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관련 반론 보도문
본 신문은 2024. 9. 10.자 『광주 광산구, 페스티벌 축제 혈세 낭비에 특혜 의혹 ‘논란’』 및 2024. 9. 25.자 『광주 광산구 “행사 하루 전 약 1억 원 파격 증액” 논란 증폭』 제목으로, ‘광산뮤직ON 페스티벌’ 대행사 선정에 대한 적절성 논란 및 특혜 의혹이 있고, 우천 취소에도 예산 전액 지출로 혈세 낭비 논란이 있으며, 행사 하루 전 계약금액이 증액돼 구청과 업체 간 유착관계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이에 대해 광산구는, ①대행사의 입찰 참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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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식 청주 대성고 총동문회 회장 "대성인 결속력·저력 빛난 한해"
충북 청주 대성고등학교 총동문회가 주최한 ‘2024 대성인의 밤’ 행사가 30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9일 대성고 대성전당에서 열렸다.이날 행사에서는 ‘15회 자랑스러운 대성인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경배 동문에게 상패가 수여됐다. 김 회장은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장, 대한적십자사충북도지사 회장, 대한건설협회 감사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건복지재단 이사장, 한국종합건설 대표이사·충북일보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올 한해 모교 발전을 위해 노력한 임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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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당박사 쌀’ 선봬..."혈당상승 방지 기능성 인정"
동성제약이 ‘인슐린 활성화를 통한 혈당상승 방지 기능성 쌀’, 국내 특허를 보유한 무농약 프리미엄 ‘당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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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2025년도 국가 예산' 1조115억 원을 확보하는 등 2년 연속 1조원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익산시는 정헌율 시장 취임 9년 동안 국가 예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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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은 '브레인시티 푸르지오'릐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들어선다고 12일 밝혔다.경기 평택시 장안동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