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 '2024 세법 개정' 핵심 내용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3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2024 세법개정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1. 국세기본법□ 전자송달서류의 철회 기준 정비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열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3회 연속 미열람 시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 다만,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뿐만 아니라 독촉장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경우는 철회 제외 '25.1.1. 이후부터 적용□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이날 확정된 2024 세법개정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1. 국세기본법□ 전자송달서류의 철회 기준 정비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열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3회 연속 미열람 시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 다만,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뿐만 아니라 독촉장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경우는 철회 제외 '25.1.1. 이후부터 적용□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일 미국이 첨단 반도체장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첨단산업정책관 주재로 6일 서울에서 반도체장비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해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미국의 이번 조치는 ▲고대역폭메모리에 대한 통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미국의 우려거래자 목록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의 첨단 반도체장비 통제를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반도체장비 24종 및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3종 등을 수출통제 대상 품목으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며 "경제안정을 이루고 대외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도 국회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관계부처 합동 성명에서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와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 예결위에서 의결된 '감액 예산안'에는 다양한 민생사업
금융위원회는 ’24년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12월 9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24.6월부터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서를 받기로 함에 따라, 금융위는 신청서 제출기간을 사전에 공고하고 있다.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된 신청 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춰 정기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금융위 측은 "신청시 오류가 발생한 사례가 있으므로, 여유있게 신청서를 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 11일 ‘2024년 제주 사회복지사의 밤’ 행사를 라마다 프라자 제주 호텔에서 개최했다.이날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일규 회장, 도내 사회복지 단체장 및 사회복지사 50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2024년을 마무리하며 도내 일선 현장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도민 복지증진에 노력하는 사회복지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함께하는 복지! 함께하는 행복!' 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제주의 빛 사회복지사’라는 동영상으로 막을 연 이날 행사는 상임
경북도가 2025년 저출생과 전쟁 시즌2를 추진하기 위해 도비 1,121억 원 등 3,578억 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했다.이는 2024년 예산 1,999억 원보다 1.8배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향후 3년간 1조 원 넘게 투입한다.내년 예산은 기존 저출생 전주기 대응책인 만남 주선, 행복 출산,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6개 분야 100대 과제에서 50개 과제 늘어난 150대+ 과제 추진과 저출생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용역 및 정책평가센터 운영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만남 주선 분야는 20대에
국토교통부는 10일 ‘2024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수상작을 발표했다. 충청남도 당진시에 위치한 ‘수다벅스 2호점’을 공공건축 부문 대상에 선정했다.청소년의 학업과 일상 교류를 위한 공간으로 설계된 이 건축물은 창의적 디자인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높은 이용도를 기록하며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붕에 목구조를 적용한 독창적인 설계가 돋보였다.이외에도 혁신행정 부문에서는 경상남도가 공공건축 기획 단계별 소통 방안인 ‘공공건축제도 사용설명서’를 통해 혁신행정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에는 여주시의 ‘청소년휴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가 최종 마무리됨으로써 대한항공은 일약 세계 10-11위권 항공사로 크게 도약하게 될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완료, 코로나19 상황 종식 등을 고려하여 시정조치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변경ㆍ구체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지난 2022년 5월 조건부 승인 당시, 다수의 외국 경쟁당국에서 다양한 시정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향후 전원회의
경기주택도시공사는 12일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공정채용 인증제도는 채용 과정에서 성별, 연령, 학력 등 편견적 요소를 배제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해 인증을 부여한다. 채용공고부터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합격자 발표 등 채용 전 과정에 대한 운영을 평가하고 신규채용자 만족도, 최근 3년간 재직율, 채용비리 적발 여부도 들여다 본다. GH 측은 “공정채용 인증을 2년 연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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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1시 15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 공장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인명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검은 연기가 상공으로 치솟으면서 화재 신고 54건이 119에 접수됐다.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관 171명과 펌프차 등 차량 57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이다.불이 나자 인천시 서구는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공장 주변 주민들은 연기 흡입에 유의하고 차량은 우회하라"고 당부했다.소방 당국자는 "인명 피해가 있는지 현장에서
세븐일레븐이 먹방 크리에이터 히밥과 손잡고 컵라면을 출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간편식을 대거 선보인다. 세븐일레븐은 지난 달 히밥과 함께 컵라면을 선보인 데 이어 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떡볶이 등 총 7가지 간편식을 개발했다. 이번에 출시하는 상품의 테마는 '원조 대식가'라는 히밥의 타이틀에 걸맞게 일반 상품들보다 푸짐한 양을 담고자 노력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소스 개발에 무엇보다 심혈을 기울였다. 지름 15cm의 빅사이즈 대왕돈까스를 활용한 ‘럭히밥 대왕돈까스도시락’은 성인 손바닥 너비 보다 큰
강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딥페이크 범죄 예방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 편집물을 뜻한다. 이번 딥페이크 챌린지는 딥페이크 제작, 소지 및 유포 등이 범죄행위임을 알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딥페이크 예방 슬로건이 담긴 피켓을 들고 사진을 촬영해 인증한 뒤 2명 이내의 다음 주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정한규 서울도봉경찰서장에서 시작된 릴레이 챌린지는 조성명 강남구청장을 비롯해 다양한 기관에서 동참하고 있으며, 이미화 강남구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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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 현대사는 세계 학계의 연구대상이다. 최근 20여 년 동안 정치에서 초당파적 협치의 광경을 본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사생결단 정쟁으로 시소게임 놀 듯 네 번 정권 교체를 이뤘을 뿐이다. 혼탁한 정치판을 볼 때마다 “나라가 아님”에도 망하..
광주 광산구 관련 반론 보도문
본 신문은 2024. 9. 10.자 『광주 광산구, 페스티벌 축제 혈세 낭비에 특혜 의혹 ‘논란’』 및 2024. 9. 25.자 『광주 광산구 “행사 하루 전 약 1억 원 파격 증액” 논란 증폭』 제목으로, ‘광산뮤직ON 페스티벌’ 대행사 선정에 대한 적절성 논란 및 특혜 의혹이 있고, 우천 취소에도 예산 전액 지출로 혈세 낭비 논란이 있으며, 행사 하루 전 계약금액이 증액돼 구청과 업체 간 유착관계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이에 대해 광산구는, ①대행사의 입찰 참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새해 예산안 '의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43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제주도·제주도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다.제주도의 새해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5.1％ 늘어난 7조5783억원으로 확정됐다.제주도교육청은 올해보다 0.06％ 늘어난 1조5973억원으로 결정됐다.앞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주도 예산안에서 598억원을 계수조정하고 의결했다.예결위가 감액한 주요 사업은 ▲버스 준공영제 운수업계 보조금 ▲전기차 구입보조금 ▲화물차 유류세 보조금 ▲
[전문]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10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다음은 담화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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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귀농귀촌인협의회 회원 20여명이 11일 황룡면 아곡1구 마을회관에서 김장담그기 봉사를 펼쳤다.협의회는 2016년부터 김장을 담가 어려운 이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