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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 '2024 세법 개정' 핵심 내용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3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2024 세법개정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1. 국세기본법□ 전자송달서류의 철회 기준 정비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열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3회 연속 미열람 시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 다만,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뿐만 아니라 독촉장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경우는 철회 제외 '25.1.1. 이후부터 적용□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9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95억원 증가한 489억원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30%에 달한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국항공우주·포스코홀딩스·LG에너지솔루션·한화오션순이었고, 5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하락 마감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전일대비 6.38% 내린 27만90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4 거래일 연속 주가가 하락 마감한 가운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6일 부원장보 4명을 신규 임명하는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디지털·IT 담당에 이종오, 중소금융 한구, 소비자보호 박지선, 민생금융은 김성욱 부원장보가 임명됐다.이들의 임기는 2024년 12월 6일부터 2027년 12월 5일까지 3년이다.현 전략감독 담당인 황선오 부원장보는 기획·전략 담당으로 이동하고, 현 소비자보호 담당인 김범준 부원장보는 보험 담당으로 이동했다.금감원은 오는 10일
▲대통령비서실 파견 전영재 ▲서비스업감시과장 임경환 ▲전자거래감시팀장 송명현 ▲국제카르텔조사과장 이지훈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 양동훈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 류용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 장혜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오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현안과제를 일관되게 이행하고, 국내외 투자자의 신뢰 제고 및 불편 해소 등 투자환경 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이 원장은 먼저기업지배구조 개선, 밸류업 프로그램,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WGBI 편입 등 현재 추진 중인 과제를 흔들림 없이 이행하라고 했다.또한 공매도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이행해 ‘25.3월까지 마무리하는 한편, 글로벌 거래관행에 부합하도록 외국인 투자환경을 지속 개선하라고 주문했다.아울러 우리 경제·금융시장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며 "경제안정을 이루고 대외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도 국회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관계부처 합동 성명에서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와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 예결위에서 의결된 '감액 예산안'에는 다양한 민생사업
금융위원회는 ’24년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12월 9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24.6월부터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서를 받기로 함에 따라, 금융위는 신청서 제출기간을 사전에 공고하고 있다.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된 신청 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춰 정기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금융위 측은 "신청시 오류가 발생한 사례가 있으므로, 여유있게 신청서를 제
6시간전
원주아트갤러리는 지난 10일, 2024년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공건축 부문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은 품격 높은 공공건축 조성 문화 확산에 기여한 우수 공공건축을 발굴하기 위한 상이다. 이번 수상의 배경에는 원주아트갤러리의 독창적인 설계와 운영 철학이 있다.거대한 건축물로서의 위압감을 피하고, 주변 공원의 연장선상에서 시민들이 산책하듯 방문할 수 있는 소박한 미술관으로 설계됐으며, 이 같은 접근은 작은 공공건축물이지만 시민들의 삶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전하는 공간을 조성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7시간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2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 ‘살맛나는 행복쇼핑! 동행축제’에 전국 1,850여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참여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12월 동행축제는 연말을 맞이하여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로 구성했다.축제기간 동안 1,850여개 전통시장에서 5만원 이상 상품 구매 영수증을 인증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250명에게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15만원을 지급한다.또한 전통시장에서 1만
영남아동문학회는 12월 9일 매일신문사 11층에서 제36회 영남아동문학상 시상식과 제44호 연간집 출판기념회가 열렸다.이날 행사에는 35명의 영남아동문학 회원들과 한국문인협회 장호병 부이사장, 대구문인협회 안윤하 회장. 국제팬 대구지역 위원회 손수여 회장을 비롯한 문인 3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2024 영남아동문학상 수상자로는 권영호 동화 작가가 선정되었다.권작가는 1980년 등단하여 꾸준히 동화를 발표해 왔으며 권작가의 작품들은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남다르며 수상 작품집 에 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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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은 11일 경남자영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도내 35개 학교 직업계고 교장, 교감, 담당 교사, 직업계고 학점제 컨설턴트 등 95명을 대상으로 직업계고 학점제 정책을 이해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2024년도는 직업계고 전체 학년에 학점제를 적용하고 2025년도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35개 학교 직업계고를 대상으로 4회 이상 학교 맞춤형 컨설팅, 담당자 연수,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제공 등을 했다.이 자리는 직업계고 학점제를 기반으로 ‘
AI 피해 최소화 철저 방역 관리 당부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AI 방역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김 본부장은 11일 전북 부안군 소재 닭·오리 계열화 사업자인 ㈜참프레를 방문해 계열농장에 대한 자체 방역관리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같은 군에 있는 동진강 철새도래지를 방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현장 점검은 위험시기 발생 상황 인식에 따라 전북지역 주요 철새도래지인 동진강 주변 지역에 대한 야생조류 방역관리 상황과 과거
21시간전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퇴진보다 탄핵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여당에서 제안한 조기 퇴진 요구 로드맵에 부정적인 반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야보다는 탄핵소추가 되더라도 직무 정지 상태에서 법적 대응 하기 위해 변호사를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결..
창원시는 11일 시청 접견실에서 넥스탑코리아㈜, ㈜현진이엔피, 이레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창원국가산업단지, 동전일반산업단지 등에 투자를 결정한 3개 기업은 총 548억 원을 투자하고 74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넥스탑코리아㈜는 2009년에 설립되어 탄소섬유를 활용한 로켓·미사일 복합소재 및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항공·우주·방위 분야 기업이다. 탄소직물에 대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소를 활용한 항공우주 핵심 소재의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생산공장을 신설한다.㈜현진이엔피는 김해시에
경산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대구-경북 공동생활권 지자체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 시기인 오는 14일에 맞춰 대중교통 환승 서비스 지역을 확대한다. 이번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확대 시행으로 서비스 지역이 기존 3개 지자체에서 9개 지자체로 확장된다.
현대차 아이오닉 5 N이 글로벌 주요 자동차 시장 중 하나인 중국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섰다.현대차가 중국 베이징 리도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서 진행된 ‘2025 중국 올해의 차 어워즈’에서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 N’이 ‘올해의 고성능차’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중국 올해의 차는 중국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공정하고 권위 있는 상 중 하나로 이번 평가는 중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전문 기자 및 인플루언서 48명이 심
오는 12월 1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한성백제박물관 로비에서 ‘상형자기Ⅱ:영원한 안식, 내세를 향한 기원’을 주제로 기증자료 홍보코너를 개편하여 새롭게 선보인다.한성백제박물관은 시민들이 기증한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를 연 4회 개편 운영하고 있다. 박물관 소장자료의 다양성을 알려 시민 소장가의 지속적인 기증을 유도하고자 한다.이번 전시에서는 가옥, 감실, 인물, 동물 등 총 9점의 상형자기를 선보인다. 그동안 박물관에서 공개된 적 없는 희소성 높은 문화유산으로, 한성백제박물관만의 특별한 소장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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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5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 운영
원주시는 여성가족부 ‘2025년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 공모에 선정돼, 2025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를 운영한다.원주시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는 강원특별자치도 첫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원주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에서 운영을 맡는다.시는 2023년부터 자체 예산을 들여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을 추진해 왔으며, 내년부터는 국비 4,700만 원 등 총 9,4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해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적극적인 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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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10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다음은 담화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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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후 5시 ‘김여사 특검법’ 이후 ‘윤대통령 탄핵안’ 표결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재표결에 부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로 했다고 국회공보실이 공지를 통해 밝혔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이같은 순서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통상 본회의에서는 탄핵안 같은 인사에 관련한 안건을 일반 법안보다 먼저 처리해 왔지만, 이번에는 안건 처리 순서를 뒤바꾼 것이다.국회 의장실 관계자는 “안건 순서를 이렇게 정한 것은 안정적인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한 우 의장의 결단”이라고 전했다. 김두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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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의법의검사'로 동물 사인(死因) 규명 ... 사람·동물 행복한 서울 만들 것”
서울시가 생명 존엄의 가치를 확산하고 동물도 억울한 죽음을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국 최초 동물 CSI ‘수의법의검사’를 운영한다. 시는 검사를 통해 학대 등이 의심되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할 자치구와 경찰에 넘긴다는 방침이다.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9월부터 학대 피해 의심 동물에 대한 부검, 중독물질·감염병 검사 등 죽음의 원인을 파악하는 수의법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는 경찰로부터 학대 등이 의심되는 동물 폐사 사건을 의뢰받아 진행된다.연구원은 현재까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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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새해 예산안 '의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43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제주도·제주도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다.제주도의 새해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5.1% 늘어난 7조5783억원으로 확정됐다.제주도교육청은 올해보다 0.06% 늘어난 1조5973억원으로 결정됐다.앞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주도 예산안에서 598억원을 계수조정하고 의결했다.예결위가 감액한 주요 사업은 ▲버스 준공영제 운수업계 보조금 ▲전기차 구입보조금 ▲화물차 유류세 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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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2년 연속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 획득
경기주택도시공사는 12일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공정채용 인증제도는 채용 과정에서 성별, 연령, 학력 등 편견적 요소를 배제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해 인증을 부여한다. 채용공고부터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합격자 발표 등 채용 전 과정에 대한 운영을 평가하고 신규채용자 만족도, 최근 3년간 재직율, 채용비리 적발 여부도 들여다 본다. GH 측은 “공정채용 인증을 2년 연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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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가 12월 10일 오후 2시에 평창국민체육센터에서 자원봉사자의 노고를 기리는 「2024 강원특별자치도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하였다.대회에는 김진태 도지사, 김시성 도의회의장, 심재국 평창군수, 박광구 강원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비롯해 도내 18개 시군에서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 900여 명이 함께 자리했으며, 자원봉사 누적 10,000시간을 달성한 우수봉사자 명장,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등 총 253명의 자원봉사 유공자를 선정, 한 해 동안 지역 사회와 이웃을 위해 헌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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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직원 대상 ‘문예공모전’ 10명 입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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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온코리아 20주년, 인천 취약아동들에게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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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전국적으로 때 이른 폭설이 내리면서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됐다. 기상청은 올해 겨울 날씨는 평년과 비슷하나, 기온 변동 폭이 클 수 있어 기습한파에 따른 피해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이에 강동구는 내년 3월 중순까지 한파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구민 누구나 한파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단계별 한파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본격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평시에는 한파 상황관리 전담팀을 운영하여 기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취약계층의 건강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주력한다. 한파특보가 발효되면 대응 단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