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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전담조사관’ 시범운영

대전시교육청이 9월부터 ‘교육활동 침해 전담조사관’을 시범 운영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유형과 심각도 등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학교로 전담조사관을 배정한다.

배정된 조사관은 학교를 방문해 관계자 진술 확보와 증빙자료 수집 등 주요 쟁점과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조사한다.

전담조사관은 사안 파악 역량을 갖추고 공정한 업무 처리가 가능한 퇴직 경찰, 상담 전문가 등 기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인력 중에서 위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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