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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심각한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 연체 상황

17시간전
저소득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10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13%로 집계됐다.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이들의 연체율은 1분기 말에 이어 2개분기 연속 2.13%에 머물렀다.

이는 2015년 4분기 말 이후 10년 6개월 만에 최고치다.

저소득 자영업자 연체율은 코로나19 직후인 2021∼2022년 1%를 밑돌다가 2023년 1분기 말 1.15%로 올라섰다.

이어 2023∼2024년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추석 연휴를 맞아 건설 현장 내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기 위해 대전시,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청에 따르면 회덕IC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연장 0.8km, 왕복 6차로 규모로 경부고속도로와 대전시 천변도시고속화도로를 직접 연결하는 사업으로, 최근 회덕IC 상행선 차량 엇갈림 및 교통 정체로 인한 사고 예방 등 안전 강화를 위해 부가차로 개설을 새롭게 추진하게 되면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중이다 공사 현장 내 주요 시설물
충북도내 모든 학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 기기를 원칙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방과후 휴대전화 사용 가능여부를 학교별로 학칙에 반영돼 결정된다.충북도교육청은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 교육활동 침해를 막기 위해 도내 모든 초중고교가 학칙내 사마트기가 사용 규정을 정비했다고 23일 밝혔다.초중고교 학생생활 규정정비는 초중등교육법상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등 규정 관련한 것이다.이에 따라 충북도내 471개 초중고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생·학부모·교
청주시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시는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된 3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6월 공사에 착수,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이다. 그린리모델리사업 대상은 청주시아동복지관,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청주상당노인복지관이다.현재 대상 시설에서는 창호 교체와 단열재 시공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외벽 마감과 옥상 쿨루프 시공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시는 공사 품질 확보를 위해 청주시노인종합
법원이 ‘독신자 친양자 입양’을 제한하고 있는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청주지법 제1가사부는 A씨가 신청한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A씨는 2019년 10월 B씨와 혼인했다. 그러나 B씨는 2024년 2월 사망했다. 이후 A씨는 배우자 B씨가 이전 배우자와 사이에서 낳은 C군에 대한 친양자 입양을 법원에 청구했다.그러나 법원은 입양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각하했다.민법은 3년 이상 혼인 중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로 지인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두 달여간 여자친구 B씨의 지인들에게 연락해 56차례에 걸쳐 3200여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 행세를 하며 대출 보증금과 채무 변제 등을 핑계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빌린 돈은 도박 채무 상환에 사용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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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가세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28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의 2027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선정 결과 도가 국비 123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보다 약 31억 원 늘어난 규모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전국 14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도가 확보한 123억 원은 내년도 전국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약 539억 원의 23%에 해당한다. 전국 사업비가 올해보다 6.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경기도 배정액은 오히려 증가했다.도는 국비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개발 과정에
봄에는 꽃이 핀다. 꽃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다. 여름에는 나무가 키를 키우고 잎을 무성하게 펼친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나무는 성장을 멈춘다. 대신 모든 것을 하나에 건다. 지금까지 키워온 열매를 가장 맛있게 만드는 일이다. 사과든 배든 감이든, 과일이 당도를 높이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다.낮에는 뜨거운 햇살이 있어야 하고, 밤에는 서늘한 기온이 있어야 한다. 사막이나 캘리포니아처럼 낮과 밤의 온도 차가 극심한 지역일수록 과일은 설탕보다 달다. 편안함은 열매를 무르게 만들 뿐, 달게 만들지는 못한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9월 17일 세종 마이스 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 관련 업무 담당자와 협회 회원사 및 튜닝부품 인증제조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튜닝산업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튜닝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자동차 안전을 기반으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내 튜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협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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