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수독과, ‘독이 든 나무의 열매에도 독이 있다’는 뜻으로, 위법한 방법으로 얻은 증거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이다.우리나라도 대법원 판례에 의해 위법한 상태에서 얻어진 증거는 유죄의 증거에서 배제하고 있다. 다만, 위법 수집된 증거라도 중간 단계에서 위법성이 단절 또는 희석됐다고 인정되면 증거 능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지난 15일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독수독과’라는 말이 등장했다.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 한동훈 의원이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총공세에 나서자 박지원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가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 내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10필지를 처음 공급한다.제주지역 택지개발지구에서 단독주택용지가 공급되는 것은 삼화지구와 서귀포혁신도시 이후 약 15년 만이다.제주동부지구는 제주시 동부권에 총 31만9000㎡ 규모로 조성되는 택지개발사업으로, 1856세대가 들어서며 오는 2028년 12월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번 공급 대상은 지구 내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13필지 가운데 이주자택지와 대토 3필지를 제외한 10필지다. 전체 면적은 3718㎡이며, 필지당 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3차 참여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40~64세 근로자가 매월 10만원씩 내면 재직 중인 기업과 제주도가 각각 12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근로자가 5년간 600만원을 납입하면 기업과 제주도가 720만원씩 보태 총 2040만원이 적립되며, 만기 시에는 여기에 이자가 더해진다. 중장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과 중소기업의 숙련인력 장기재직을 함께 지원하는 구조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노동자는 30일까지
서귀포시 성산포에서 차 포장지에 담긴 마약류 의심 물체가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17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께 서귀포시 성산포 광치기해변에서 바다환경지킴이가 마약류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은색 차 포장지 1개를 발견, 해경에 신고했다.포장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주 해안에서 발견된 마약류 포장 형태와 동일한 형태였다.간이시약 검사 결과 내용물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중 하나인 ‘케타민’ 양성반응을 보임에 따라 해경은 정확한 성분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하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제주지방검찰청은 18일 A경장을 공전자기록등 위작, 위작공전기록등 행사,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당초 경찰이 송치하며 A경장에게 적용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적용하지 않았다.검찰에 따르면 A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모씨의 실종 신고를 받은 후 112신고처리시스템과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 드린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1987년 헌법은 더는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으로,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개헌 추진 의사는 명확히 밝혔다.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당시의 검찰권 남용에 대해 “악의적 수사 조작에 의심이 드는 사건들은 특검을 통해 진상
KCC가 삼성물산으로부터 약 2200억원의 특별배당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증권사 분석이 나왔다. 삼성전자의 특별배당이 삼성물산을 거쳐 KCC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22일 NH투자증권은 KCC에 대한 보고서에서 삼성물산으로부터 유입될 KCC의 특별배당 재원이 약 2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NH투자증권은 삼성전자가 2026년 주주환원 예정 규모 100조원 가운데 60조원을 특별배당 재원으로 활용하고, 삼성물산이 특별배당금의 60%를 환원한다고 가정해 이같이
대구 남구는 지난 9월 16일 구청 4층 회의실에서 재난안전 업무 관리자 및 실무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 교육으로 재난안전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후변화 등 신종·복합 재난에 대한 현장
신세계아이앤씨는 이사회를 열고 주주환원정책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주요 내용은 자기주식 소각, 배당재원 산정 기준 변경과 최저배당금 상향 등이다.신세계아이앤씨는 자기주식 83만5090주를 2026년과 2027년 각각 약 42만주씩 소각한다. 이는 자사주 신탁 취득으로 확보한 물량으로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약 6%에 해당하며, 소각 예정 금액은 장부가 기준 약 60억원이다.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사주 소각인만큼 자본금은 감소되지 않으며, 전체 발행 주식수 감소로 인한 주당 가치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환원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업체 넥사다이내믹스가 일본 AI 부속품 업체와 AI 서버 및 부속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공시했다.계약금액은 15억8735만원으로, 2026년 9월 18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환율 기준 115만달러를 환산한 금액이다. 이는 2025년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최근 매출액 130억1287만원의 12.20%에 해당한다.계약상대방은 일본 AI 부속품 업체다. 계약기간은 2026년 9월 18일부터 2027년 9월 18일까지이며, 판매·공급지역은
강원지방병무청은 22일, 한림대학교 캠퍼스라이프센터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병역과 진로를 잇다’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이번 특강은 군 입대와 진로 선택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병역이 단순한 의무 이행을 넘어 자신의 진로와 연계해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경험을 쌓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병역 이행에 필요한 정보와 진로 설계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강의에서는 입영 전 자신의 적성·전공·진로 등을 고려해 군 복무를 계획하고, 복무 기간에는 진로와 연계된 경험과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글로벌시스템융합과가 첫 졸업생 배출을 앞두고 일본 AI·IT 분야에서 눈에 띄는 취업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영진전문대학교는 2024년 신설한 3년제 글로벌시스템융합과가 내년 2월 첫 졸업생 배출을 앞둔 가운데, 졸업예정자 17명 중 일본 취업을 희망한 15명 가운데 14명이 일본 AI·IT 기업에 취
굽이치는 물길과 외나무다리, 고즈넉한 고택이 어우러진 무섬마을에 다시 가을 축제의 시간이 찾아온다. 오래된 마을의 시간과 사람을 잇는 ‘2026영주 무섬외나무다리축제’가 오는 10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영주시 문수면 무섬마을 일원에서 열린다. ‘무섬, 시간을 건너 사람을 잇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대표 프로그램인 ‘무섬
XRP가 100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되며 과열 논란이 커지고 있다. 21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크립토인아메리카 진행자 엘리너 터렛은 이날 자신의 엑스 피드가 클래리티 법안 실패 책임 공방과 XRP 1000달러 기대 게시물로 가득 찼다고 언급했다.이번 논란은 이지A 공동창업자 돔 콕의 발언 이후 더 커졌다. 그는 XRP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과거 1000달러 목표가를 공개적으로 밀어온 인물이다. 4월에도 같은 수준의
2030년 비트코인 가격이 또 한 번의 개인투자자 중심 상승장보다 규제 정비와 AI 기반 결제 확산, 스테이블코인 성장, 반감기 이후 공급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비트코인이 기존 금융·기술 인프라에 얼마나 깊숙이 편입되는지가 향후 가격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22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는 비트코인의 2030년 가격을 좌우할 요인으로 미국의 규제 정비와 AI 에이전트의 암호화폐 활용, 스테이블코인 확대, 공급량 감소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