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생산 과정에 실질적으로 사용됐다면 해당 특허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대한민국이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8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이 소송은 LG전자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한 대금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며 법인세 환급을 요구하면서 제기됐다.LG전자는 2017년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개업 전문직 가운데 회계사업이 1인당 평균 1억2200만원의 사업소득을 기록하며 5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변호사업은 평균 1억60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세무사업과 변리사업은 각각 8200만원, 80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14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문직 업종별 사업소득 신고현황’에 따르면 2024년 귀속 기준 회계사업 신고 인원은 1628명, 총 신고액은 1992억원으로 집계됐다.1인당 평균 사업소득은 1억2200만원이다. 이는 2023년(1억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은 조세심판원과 국세청의 핵심 부서를 거친 조세 전문가 김하중 대표세무사가 2025년 2월 말일 자로 합류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김하중 대표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27년간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의 현장에서 묵묵히 길을 걸어온 정통 세무 관료 출신이다. 그는 국세행정 전반에 걸친 실무 경험은 물론,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담당하는 조세심판원에서의 풍부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특히 그는 ▲조세심판원 제1,4심판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 팀장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국세청
올 들어 64명의 국세경력세무사들이 1개월의 교육을 마치고 세무사로서의 새로운 출발에 나섰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3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1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수료식에는 구재이 회장, 이동기 부회장, 이석정 세무연수원장이 참석해 국세경력세무사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구재이 회장은 축사에서 “세무사는 전문성과 책임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공직자로서 가졌던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충실하게 납세자를 위해 봉사하고 성실 납세를 위한 사명감을 가지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9일 종료되는 가운데, 부동산시장 안정을 이끌 후속 정책조합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정책 방향성은 비교적 분명한 편이다.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실거주 1주택'을 보호하고 투기·투자용 '비거주'에는 각종 혜택을 거둬들이는 쪽으로 정책설계가 예상된다. 부동산 보유에 따른 기대수익률을 낮추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한 '세제 카드'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기류다. 다만 그 단계까지 가지는 않기를 바란다는 분위기다.17일 관계
암 진단을 받고 진료실을 나온 환자가 잠시 충격에서 벗어나 냉정을 찾은 뒤 대학병원 교수로 일하는 ‘절친’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정을 설명하고 “무엇부터 할까?”를 묻자 친구의 답변은 이 것 저 것 설명 없이 “일단 좋은 의사를 만나자”고 했다.‘좋은 의사’를 딱히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전문분야 실력은 기본이고 경험이 풍부한 소위 ‘오픈 런 명의’를 좋은 의사라고 할 수 있지만, 그가 성의껏 진료하지 않는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좋은 의사로 보기는 어렵다. 반대로 정성과 열의는 넘치지만 경험이 적고 전문분야 실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기후위기가 국가적 생존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입법부 차원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숙의 민주주의 절차가 본격화됐다. 단순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수준을 넘어,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의 권리까지 고려한 혁신적인 거버넌스 모델이 도입되어 주목된다.19일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공론화위원회는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 방안 논의를 주도할 의제숙의단의 구성 및 운영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창훈 공론화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본격적인 사회적 합의 도출의 서막을 알렸다.의
인천시립교향악단이 무대 위 완성된 ‘결과’가 아닌, 음악이 형성되고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관객과 함께 나누는 기획공연 〈과정음악회〉를 선보인다. 관객과의 소통을 넓히고 공연의 깊이를 확장하기 위한 인천시립교향악단의 새로운 시도다.는 완성된 연주 뒤에 가려져 있던 리허설과 해석의 순간을 공개하는 오픈 리허설 형식의 시리즈다. 정기연주회와는 다른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며, 예술감독의 설명과 지휘 과정을 통해 음악적 해석과 방향이 형성되고 변화하는 흐름을 가까이에서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을 맞아 ‘포괄적 권한 이양’을 기반으로 지역 균형 성장과 자치분권 실현에 나선다.제주도는 정부의 ‘5극 3특’ 체계에 대응한 중장기 미래 발전 전략을 수립했다고 19일 밝혔다.포괄적 권한 이양,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한 ‘제주도 지방시대계획’ 수립, 2차 공공기관 유치 등을 통해 미래 성장을 위한 대전환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먼저 포괄적 권한 이양은 국가필수사무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일괄적으로 이양받고, ‘포괄 이양 조례’로 규정
강원도 홍천군이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강우와 홍수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인 하천 정비사업을 실시한다.19일 홍천군에 따르면 2026년 하천 정비·유지관리에 군비 등 총 144억원을 투입, 재해 예방과 하천 생태 기능 강화에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군은 ‘하천기본계획’과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세부 정비사업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해빙기 도래에 맞춰 3월부터 차례대로 공사를 발주·착공할 계획이다.현재 도비 60%를 지원받아 전체 사업비 349억원을 투입하는 성동천 화동지구 지방하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내일 민주당 복당 신청을 공식적으로 진행한다.송 전 대표는 19일 오전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내일 오후 2시 30분 인천시당에 복당 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정청래 당 대표와 통화해 환영 인사를 받았다고 전했다.송 전 대표는 복당 신청 장소로 인천시당을 택한 이유에 대해 “인천은 제 정치적 고향”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지만,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입당이 먼저”라며 “복당 후 당 지도부와 상의하겠다”고 말을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파주시 자원순환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19일 파주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고준호 의원은 “위탁업체 동원 의혹, 탄원서 제출 강요 정황에 대해 파주시청 지시자를 밝혀야 한다”며 파주시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적극적인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해당 사건은 고준호 의원이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지방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로 고발한 사안으로, 파주경찰서를 거쳐 경기북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은 조세심판원과 국세청의 핵심 부서를 거친 조세 전문가 김하중 대표세무사가 2025년 2월 말일 자로 합류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김하중 대표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27년간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의 현장에서 묵묵히 길을 걸어온 정통 세무 관료 출신이다. 그는 국세행정 전반에 걸친 실무 경험은 물론,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담당하는 조세심판원에서의 풍부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특히 그는 ▲조세심판원 제1,4심판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 팀장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국세청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염동열 전 국회의원이 강원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했다.염 전 의원은 지난 2월 9일 오전 11시, 강원특별자치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대한 강원도의 자존심, 새로운 강원을 만들어가겠다”며 “강원도의 새로운 가치와 보물창고를 열어 강원을 새롭게 디자인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염동열의 분노, 약속, 눈물, 도전, 출마, 선택’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며 출마 배경과 소회를 설명했다. 염 전 의원은 “그동안 강원의 성장 잠재력이 제대로
글로벌 컨설팅 기업 액센츄어가 시니어 직원들에 AI툴을 정기적으로 사용해야 리더십 위치로 승진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고 CNBC가 파이낸셜타임스를 인용해 19일 보도했다.액센츄어 내부 이메일에는 "주요 툴들 사용 여부가 인재 논의에서 눈에 띄는 평가 항목이 될 것"이라고 명시됐다. 유럽 12개국 직원과 미국 정부 계약 부문 직원에게는 이같은 정책이 적용되지 않는다.액센츄어는 지난해 9월 AI 재교육을 받지 못한 직원들을 궁극적으로 해고할 수 있다는 구조조정 방침도 밝혔다. 줄리 스위트 액센
소프트뱅크가 미국 최대 규모 가스 발전소 건설에 나선다. 소프트뱅크 자회사 SB에너지가 오하이오-켄터키 접경 지역에 9.2GW 규모 가스 발전소를 건설한다고 테크크런치가 19일 보도했다. 완공 시 75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이 프로젝트는 총 330억달러 규모다. 소프트뱅크는 오픈AI와 함께 GM 로즈타운 공장 부지에 데이터센터를 건설 중이며, 이번 발전소가 여기에 전력을 공급할 가능성도 있다고 테크크런치는 전했다.이 같은 대규모 발전소는 완공까지 몇 년, 심지어 10년 이상이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블록체인 인프라와 토큰화 기술이 핵심 투자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18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최근 디지털 서밋 패널 토론에서 페데리코 바리올라 페멕스 최고경영자, 폴리곤 투자자 관계 및 시장 구조 총괄 마리아 아담지, 오픈에덴 창립자 제레미 응, 리스크 투자 책임자 기데온 그리브스는 전통 금융이 암호화폐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논의했다.마리아
유튜브가 대화형 AI 기능을 스마트 TV, 게임 콘솔, 스트리밍 장치로 확장하는 테스트를 시작했다고 테크크런치가 19일 보도했다.그동안 대화형 TV 기능은 모바일과 웹에서만 제공됐는데, TV로도 확장되면서 거실에서 TV 시청 중에도 AI에게 질문을 할 수 있게 됐다.유튜브 지원 페이지에 따르면, 이 기능은 TV 화면 'Ask' 버튼을 클릭하면 활성화된다. AI 어시스턴트는 영상과 관련된 질문을 추천하며, 리모컨 마이크 버튼을 눌러 사용자가 직접 질문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요리 영상에서 재료
웨이모가 뉴욕에서 로보택시를 운영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운전자가 없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법 개정안을 철회했다고 테크크런치가 19일 보도했다. 주지사 대변인 숀 버틀러는 테크크런치에 "의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한 결과 이 제안을 추진할 지지 기반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뉴욕에 선보이기 위해 노력해온 웨이모에는타격이다. 현재 뉴욕주 법률은 운전자가 항상 한 손을 핸들에 올려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운전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