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14년 만에 개정 시행
경기 용인특례시는 12월부터 시와 공사계약을 맺는 계약대상자 의무와 책임을 강화한 개정된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1년 이후 14년 만이다.
시는 변화한 현실과 현행 법령에 맞게 원활한 공사 이행, 발주자의 정당한 채권 확보 등을 위해 특수조건을 개정했다.
특수조건이란 일반계약 조건 외에 임금체불 방지, 하도급 관리 등 특정 목적이나 현장 특수성에 따라 명시하는 추가 조건을 말한다.
민법이 적용되는 계약 관계에 있어 미리 조건을 명시해 시의 권리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
시는 공사현장 사...
이번 개정은 2011년 이후 14년 만이다.
시는 변화한 현실과 현행 법령에 맞게 원활한 공사 이행, 발주자의 정당한 채권 확보 등을 위해 특수조건을 개정했다.
특수조건이란 일반계약 조건 외에 임금체불 방지, 하도급 관리 등 특정 목적이나 현장 특수성에 따라 명시하는 추가 조건을 말한다.
민법이 적용되는 계약 관계에 있어 미리 조건을 명시해 시의 권리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
시는 공사현장 사...
신한은행은 CJ올리브영과 특화 금융상품 및 서비스 출시를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했다고 25일 밝혔다.양사는 ‘뷰티&헬스’ 소비자 기반 금융 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신한은행은 올리브영 회원을 대상으로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파킹통장을 출시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전용 통장 또는 연계 체크카드 사용 시 결제 리워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신상품은 내년 1분기 출시될 예정이다.생활밀착형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 마케팅 협력도 확대한다.신한은행 관계자는 “CJ올리브영 고객이 더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은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국제협력국 소관 2026년 예산안 및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비즈니스센터의 방만한 운영 실태와 의회를 기만하는 허위 실적 보고 문제를 강력히 질타하면서 전면적인 조직 혁신을 촉구했다.이날 전석훈 의원은 예산안 심사 현장에서 GBC의 운영 현황을 낱낱이 파헤치며,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해외 사무소들이 '관료주의'에 빠져 방치되고 있는 위기 상황을 적나라하게 지적했다.특히 전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은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 소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2026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정조대왕능행차 예산 축소 문제와 세계유산 활용 정책 부재를 강하게 지적했다.김도훈 의원은 “정조대왕능행차는 경기도가 자부심을 가져야 할 대표 역사문화축제이자 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핵심 문화 브랜드”라며 “이번 예산안은 축제 규모와 품질, 그리고 유네스코 등재 추진에 역행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도·시군 매칭 구조를 언급하면서 “도비가 줄면 시군도 비율대로 예산을 줄일 수밖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에 대한 공과 인식 여론조사에서 '잘못한 일이 많다'는 혹평을 가장 많이 받았다.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역대 대통령에 대해 공과 평가를 조사해 28일 공개한 결과 윤 전 대통령이 '잘못한 일이 많다'는 응답이 77%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았다.'잘한 일이 많다'는 응답은 12%에 불과했다.윤 전 대통령에 이어 전두환·박근혜·노태우 전 대통령 순으로 '잘못한 일이 많다'는 평가가 많았다.이명박·문재인·이승만
전남 신안군이 지난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규제혁신 선도 역할을 인정받았다.이번 경진대회는 전국에서 접수된 106건의 사례 중 1·2차 심사를 통과한 10건이 본선에서 경쟁했다. 신안군은 11.4GW 해상풍력 단지 조성 과정에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한 사례를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기존에는 습지보호지역 내 가공전선 설치가 금지돼 대규모 전력 송전을 위해 고비용·장기간이 걸리는 해저송전선로만이 대안이었다. 신안군은 중앙부처, 한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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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영리더스포럼, 제주′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주최한 이번 포럼에서는 차세대 리더 육성과 글로벌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핵심 프로그램으로 4개의 세션과 2개의 스폐셜 세션 및 부대행사가 열렸다.포럼 첫째날은 변화의 물결 속, 청년의 도전과 미래 설계′를 주제로 진행됐다.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이 기조 연설을 맡아 포럼의 문을 열었다. 박 의장은 AI 시대 급격한 변화 속에서 청년들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에 대해 얘기하며, 개인적・사회적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미
국내 보드게임 시장에서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커피 러시'가 겨울 감성을 담은 후속작 '커피 러시: 겨울'로 돌아온다. 코리아보드게임즈는 11월 28일부터 커피 러시: 겨울의 선주문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한다고 밝혔다.커피 러시는 카페의 따뜻한 분위기와 음료 제조의 재미를 담아낸 보드게임으로, 쉬우면서도 전략적인 게임성으로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에 출시되는 커피 러시: 겨울은 한겨울 카페의 포근함과 시즌 한정 메뉴의 특별함을 게임 속에 녹여낸 것이 특징이다.이번 선주문에는 특
인천교통공사는 1일 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과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노사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사는 21년 연속 무분규 기록을 이어가며 안정적 노사관계를 다시 확인했다.이번 교섭은 지난 8월 18일 교섭요구 접수 이후 6개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선정 절차를 거쳐 본격 진행됐다. 노사는 총 20차례 실무교섭을 이어왔고, 정부의 총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와 근무환경 개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단체협약 정비 등을 포함한 합의안에 최종 의견을 모았다.노사는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던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이 마침내 16년의 긴 기다림을 끝내고 재개발 사업의 첫 삽을 떴다. 서울시는 1일 기공식을 개최하며 최고 35층, 총 3,178세대 규모의 자연 친화형 사회통합 명품 주거단지로 거듭날 백사마을의 새로운 시작을 공식적으로 알렸다.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은 2009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분양·임대 획지 구분으로 인한 위화감 조성 우려와 과도한 '저층주거지 보존' 규제 등으로 인해 장기간 지지부진했다.서울시는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2024년 2
경기 과천시가 오는 6일과 7일 이틀간 ‘렛츠런파크 서울 한국경마 100년 기념관’ 내 놀라운지에서 지역 빵집을 소개하는 ‘과천 빵 맛집 팝업스토어–과천 빵지순례’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렛츠런파크 방문객의 소비를 지역 상권과 연결하기 위한 ‘관광 연계형 맛집 홍보 프로젝트’의 첫 사례로 마련됐다.팝업스토어에는 ▲갤러리카페 봄 ▲호화온도 ▲카페디 ▲시스커피앤베이글 등 과천 지역 제과·제빵업소 4곳이 참여해 대표 메뉴를 시식 및 판매한다.행사장 내에는 ‘과천 맛집 지도’
용인시의회 기주옥 의원은 1일 아동생활시설 아동의 학습활동비와 가정위탁 아동 학습지원 예산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현재 월 25만 원으로 책정된 학습비는 단과 학원 수강조차 지속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항목 간 전용이 불가능한 예산 구조 때문에 남는 예산조차 실질적 필요에 맞게 활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기 의원은 이 같은 예산 집행률이 매년 70%대에 머무르는 현상을 단순한 집행 미숙이 아닌 제도적 불일치로 분석했다.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단가 현실화와 항목 유연화 없이는 학습지원비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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