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14년 만에 개정 시행
경기 용인특례시는 12월부터 시와 공사계약을 맺는 계약대상자 의무와 책임을 강화한 개정된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1년 이후 14년 만이다.
시는 변화한 현실과 현행 법령에 맞게 원활한 공사 이행, 발주자의 정당한 채권 확보 등을 위해 특수조건을 개정했다.
특수조건이란 일반계약 조건 외에 임금체불 방지, 하도급 관리 등 특정 목적이나 현장 특수성에 따라 명시하는 추가 조건을 말한다.
민법이 적용되는 계약 관계에 있어 미리 조건을 명시해 시의 권리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
시는 공사현장 사...
이번 개정은 2011년 이후 14년 만이다.
시는 변화한 현실과 현행 법령에 맞게 원활한 공사 이행, 발주자의 정당한 채권 확보 등을 위해 특수조건을 개정했다.
특수조건이란 일반계약 조건 외에 임금체불 방지, 하도급 관리 등 특정 목적이나 현장 특수성에 따라 명시하는 추가 조건을 말한다.
민법이 적용되는 계약 관계에 있어 미리 조건을 명시해 시의 권리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
시는 공사현장 사...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은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국제협력국 소관 2026년 예산안 및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비즈니스센터의 방만한 운영 실태와 의회를 기만하는 허위 실적 보고 문제를 강력히 질타하면서 전면적인 조직 혁신을 촉구했다.이날 전석훈 의원은 예산안 심사 현장에서 GBC의 운영 현황을 낱낱이 파헤치며,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해외 사무소들이 '관료주의'에 빠져 방치되고 있는 위기 상황을 적나라하게 지적했다.특히 전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23조에 따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체험형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경기도 내 31개 시군별로 최소 1개 이상 조성하도록 도지사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교육과 더불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보행약자의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 교육도 가능하도
YTN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도록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 처분을 취소하라고 1심 법원이 판결했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YTN 노조가 낸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재판부는 "피고는 2인의 위원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하고, 그에 근거해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롯데칠성음료가 제로 슈거 소주 ‘새로’ 브랜드 체험을 위한 팝업스토어를 서울 주요 상권 3곳에 연다. 장소는 방이동 먹자골목, 건대입구역, 홍대 축제거리 인근이다. 방이점과 건대점은 12월14일까지, 홍대점은 오는 28일부터 12월24일까지 운영된다.이번 팝업스토어는 MZ세대를 겨냥해 체험과 재미 요소를 강화했다. 체험존에서는 온도 변화에 따라 라벨에 숨겨진 ‘새로구미 꼬리’가 나타나는 한정판 ‘아홉 꼬리 에디션’ 변온 라벨을 경험할 수 있다. 미니병에 나만의 라벨을 꾸미는 체험도 할 수 있다.안주 추천존에서는 키오스크를 통해 음용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은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 소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2026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정조대왕능행차 예산 축소 문제와 세계유산 활용 정책 부재를 강하게 지적했다.김도훈 의원은 “정조대왕능행차는 경기도가 자부심을 가져야 할 대표 역사문화축제이자 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핵심 문화 브랜드”라며 “이번 예산안은 축제 규모와 품질, 그리고 유네스코 등재 추진에 역행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도·시군 매칭 구조를 언급하면서 “도비가 줄면 시군도 비율대로 예산을 줄일 수밖
신한은행은 CJ올리브영과 특화 금융상품 및 서비스 출시를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했다고 25일 밝혔다.양사는 ‘뷰티&헬스’ 소비자 기반 금융 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신한은행은 올리브영 회원을 대상으로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파킹통장을 출시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전용 통장 또는 연계 체크카드 사용 시 결제 리워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신상품은 내년 1분기 출시될 예정이다.생활밀착형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 마케팅 협력도 확대한다.신한은행 관계자는 “CJ올리브영 고객이 더
대구·경북지역 환경정책을 총괄할 새로운 수장이 부임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1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조은희 제38대 대구환경청장 취임식을 가졌다. 조 신임 청장은 경남 진주 삼현여고 및 서울대 식품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환경계획학과 석사를 마친 뒤 제32회 기술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 화학물질과장, 국토환경정책과장, 화학안전기획단장, 화학물질안전원장 등 기후·환경·화학안전 분야에서 잇달아 핵심 보직을 맡아 온 실무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조 신임 대구환경청장은 “지역 환경
더밝은미래포럼과 전국에서 영향력 있는 사회단체들이 연합해 구성한 ‘전국사회단체 연합중앙회’가 12월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었다.더밝은미래포럼과 전국 주요 사회단체가 함께한 ‘전국사회단체 연합중앙회’ 출범식은 엄숙한 행사라기보다 국민과 함께 즐기며 열어가는 축제 같은 분위기로 진행됐다. 우선 행사는 한복 패션쇼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전통의 멋을 현대 감각으로 풀어낸 한복 의상들이 무대를 가득 채우며 ‘전통으로 시작하는 미래’라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했다.이후 가수 조영남, 가수 모란, 배
미래에셋증권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5년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서 전 업권 최초로 4년 연속 우수사업자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가입자 관리 체계, 수익률 성과, 상품 운용역량 등 다양한 정량·정성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제도다. 퇴직연금 사업자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평가에서 미래에셋증권은 4개 평가항목 및 15개 평가지표 중 다수 영역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사전지정운용상품을 위한 별도의 디폴트옵션 전문위원회를 설
지난 10월 대구 성서공단의 한 제조업체에서 강제단속을 피하던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뚜안’ 씨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이주노동자 단속행정의 문제점을 짚고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1일 열렸다.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미등록 이주민 강제단속의 문제점과 근본적 개선방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이주노동자평등연대가 공동 주최했다. 윤종오 국회의원도 공동주최자로 참여했다.이용우 의원은 “현행 비자체계와 단속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지만 정부 당국은 유감
국민 의견이 코레일유통의 미래를 만든다.코레일유통은 1일 "국민의 목소리를 경영 전반에 반영하기 위해 오는 10일까지 '스토리 광장'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는 '국민여러분의 의견이 코레일유통의 방향이 됩니다'라는 취지 아래 마련됐다.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된다.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는 '국민생각’과 ‘국민제안' 두 가지 참여 방식으로 구성된다.'국민생각'은 철도역 상업시설인 '스토리웨이' 편의점과 식음매장 등을 이용하며 느낀 매장 편의성과 상품의 편리
API 보안 및 관리 전문기업 위베어소프트는 API 통합 관리 솔루션 ‘오소리 APIM’의 신규 버전을 공식 출시하고, 데이터베이스 기반 API 자동생성 기능을 새롭게 선보였다.이번에 추가된 API 자동생성 기능은 사용자가 DB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스키마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REST API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이를 오소리 APIM에 등록해 즉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기능을 통해 기업들은 데이터 활용을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API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국가철도공단 철도산업정보센터는 오늘 공단 본사에서 ‘2025년 철도산업정보센터 추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추진협의체는 철도산업정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공동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26개 철도 유관기관의 관계자들로 구성된 협의체다.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SR,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인천·대구·대전·광주 지자체 교통공사와 민간 운영사 등 17개 기관에서 50여 명이 참석했다.이들은 ▲AI 기반 철도 전문 법규 시스템 구축 현황 ▲역 편의정보 시스템 입력방식 개선 ▲역사 내 공기질·소음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027시즌부터 K리그1 참가팀을 14개로 확대하기로 했다.한국프로축구연맹은 1일 2025년 제6차 이사회를 개최해 △김천상무 연고협약 만료 후 참가 리그 결정 △2027시즌 K리그1 참가 팀 수 확대 △2026시즌 승강 방식 결정 △선수 표준 계약서 개정 △전북 타노스 코치 상벌위원회 결과 재심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먼저, 2026년을 끝으로 연맹-국군체육부대-김천시 간 연고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김천시가 시민구단을 창단하거나 국군체육부대가 새로운 연고지에서 구단을 창단해 2027년부터 K리그에 참가할 경
농업 환경과 산불 예방을 위한 선택은 소각이 아닌 파쇄가 정답으로 경남농업기술원이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경상남도농업기술원이 농업 자원의 순환을 돕고 농가의 노동력을 절감하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성된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단이 고춧대, 깻대, 과수 전정가지 등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대신 파쇄해 주는 서비스다.산림과 인접한 지역, 고령층 및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해 불법 소각을 근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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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한국인 살해' 주범 잡혔다… 프놈펜서 검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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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가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 장비의 철저한 관리와 복지 서비스 확대를 주문했다.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와 정책복지위원회는 1일 제430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소방본부와 보건복지국 등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건소위 변종오 의원은 “재난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해 노후 소방차량의 교체 필요성은 인정한다”며 “화재 출동차량의 사용 시간과 출동 거리를 고려해 교체할 것“을 주문했다.노금식 의원은 “소방헬기를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필요 옵션을 꼼꼼히 반영해
박근영 의원 “청주 대표 브랜드 ‘청원생명’ 상시 브랜딩 사업을”
충북 청주시의회 박근영 의원은 1일 “청주시 대표 브랜드 청원생명의 상시 브랜딩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열린 98회 임시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올해 청원생명축제에 65만명이 방문한 배경에는 ‘청원생명’ 브랜드의 힘 때문”이라며 “2023년 브랜드 인지도 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 78%가 해당 브랜드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시민은 매년 미래지농촌테마공원에서 1~2주 열리는 축제 때만 한시적으로 브랜드를 체험할 수 있다”며 “청원생명 브랜드를 연중 상시로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