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주인 바꾸기, 무효···1심 판결
YTN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도록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 처분을 취소하라고 1심 법원이 판결했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YTN 노조가 낸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2인의 위원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하고, 그에 근거해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YTN 노조가 낸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2인의 위원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하고, 그에 근거해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22일 부산과 울산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결집하고 지지세를 확산하기 위한 장외 대국민 여론전에 돌입했다.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 레드카드'를 주제로 다음 달 2일까지 영남과 충청, 강원, 수도권을 돌면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부산 중구 광복중앙로에서 '국민의힘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8000여명이 참석한 이 행사에는 '사법 정의 재판 재개', '민생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3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거론하며 "7800억원 항소 포기는 대한민국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시청 광장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경남 국민대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제 국민들께서 레드카드를 들 때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대한민국의 법치는 이미 사망했다. 대한민국은 이제 이재명이 곧 법"이라며 "복수로 시작해서 방탄으로 끝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필요하면 법을 없애고, 사람을 바꾸고, 모든 것을 바꿔서 한 사람을 위해 나라까지 팔아먹을 것"
경기도는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 확대와 소득 기준 완화 등을 2024년부터 세 차례 정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정부, 시군과 함께 무주택 임차인들에게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현재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소득 요건으로는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이다.문제는
경기 화성도시공사 탁구단은 화성특례시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문 선수단이 직접 참여해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재능기부 활동은 화성특례시민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HU공사 탁구단 소속 프로 선수들이 기초 자세 교정부터 기술 지도, 경기 운영 전략 등 실전에 필요한 노하우를 직접 전수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참가 시민들은 “프로 선수와 함께하는 강습은 흔치 않은 기회였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심점주 탁구단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인 22일 이른바 김영삼 정치 계승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부산 출신으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는 조 전 위원장이 YS 정치 계승자임을 사실상 자임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다.조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영삼의 정치'는 혁신당의 DNA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혁신당은 김영삼 대통령님이 남긴 발자국 위에서 계속 전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그는 YS가 당 총재를 지낸 민주자유당·신한국당 후신인 국민의힘을 향해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복지국 본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대규모 복지 예산 삭감과 뒤늦은 복원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이날 경기도는 내년도 복지 예산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히고, 도의회와 협력해 필수 예산을 복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최만식 의원은 “이미 복지 현장과 시군이 심각한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뒤늦게 복원을 언급하는 것은 ‘병 주고 약 주는’ 격”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지난달 경기도가 시군에 노인·장애인 복지 관련 도비 보조금 삭감을
코스피가 28일 외국인의 순매도세에 4거래일 만에 반락해 3,920대로 밀려났다.반면 코스닥시장으로 외국인의 매기가 이동하면서 코스닥은 급등해 900선을 회복했다.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60.32포인트 내린 3,926.59에 장을 마치며 지난 24일 이후 4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지수는 전장보다 8.39포인트 오른 3,995.30으로 출발해 하락세로 돌아선 뒤 낙폭을 키웠다. 한때 3,921.89까지 밀려나기도 했다.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5.7
법무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시행했다.다만,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 대상자, 12월 1일 이후 불법체류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기존 자진출국 기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입국규제를 유예하였으나, 이번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국규제를 유예했다.또한, 법무부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도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세력이 부당하게 취득한 수천억 원 규모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추진 중인 민사 소송 및 가압류 절차가 국내 주요 대형 로펌들의 집단 수임 거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일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형사 재판을 통한 추징 가능 금액이 473억 원으로 제한되고 이미 추징 보전된 대장동 일당의 재산마저 해제될 위기에 처하자 즉각 민사 대응에 나섰다. 시는 먼저 가압류 신청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대장동 피고인들의 형사 변호를 맡은 태평양, 광
28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6건을 지정해 기획재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식 통보했다.이번 지정은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절차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12건과 의원 발의안 4건을 포함해 진행됐다. 국회의장은 지정 사유로 “세입증감 여부, 정부 예산안 반영 여부, 상임위 논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목록 구분 법안명 발의 주체
글로벌 오디오·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와 네이버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네이버지도 내비게이션, 네이버앱 등의 주요 서비스 전반에서 스포티파이의 음악 및 오디오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국내 사용자들은 일상 속 다양한 네이버 서비스에서 스포티파이의 방대한 오디오 콘텐츠를 보다 손쉽게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됐다.이번 협업으로 스포티파이가 네이버지도앱의 내비게이션에 연동되면서 사용자는 이동 중에도 미리 설정한 플레이리스트를 편리하게 이어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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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가운데, 현지 최고위급 인사들과 잇달아 면담을 진행하며 한-베 간 경제협력, 과학기술 교류,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21일 하노이에서 우 의장은 베트남 또 럼 공산당 서기장 및 르엉 끄엉 국가주석과 각각 만나 한-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특히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인프라 및 방산협력 강화, 과학기술 공동연구 확대 등을 요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베트남 고위급 면담 주요 내용 요약 면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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