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5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 한시 시행
법무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시행했다.
다만,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 대상자, 12월 1일 이후 불법체류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자진출국 기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입국규제를 유예하였으나, 이번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국규제를 유예했다.
또한, 법무부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도...
다만,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 대상자, 12월 1일 이후 불법체류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자진출국 기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입국규제를 유예하였으나, 이번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국규제를 유예했다.
또한, 법무부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소방서는 지역 제과업체 ‘자유빵집’과 협업해 추진 중인 사회공헌 프로젝트 ‘빵 굽는 소방관, 안전을 전하는 제빵사’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방관 빵’을 제작·판매하고, 수익 전액을 화재 취약계층 주거시설의 안전 기반 조성에 활용하는 지역 상생형 안전복지 모델로 기획됐다.당초‘소방관 빵’은 500개 한정 판매, 지난 19일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판매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하고 수량 제한 없이 판매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진태 지사는 21일 ‘소방관 빵’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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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시행했다.다만,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 대상자, 12월 1일 이후 불법체류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기존 자진출국 기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입국규제를 유예하였으나, 이번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국규제를 유예했다.또한, 법무부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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