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14년 만에 개정 시행
경기 용인특례시는 12월부터 시와 공사계약을 맺는 계약대상자 의무와 책임을 강화한 개정된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1년 이후 14년 만이다.
시는 변화한 현실과 현행 법령에 맞게 원활한 공사 이행, 발주자의 정당한 채권 확보 등을 위해 특수조건을 개정했다.
특수조건이란 일반계약 조건 외에 임금체불 방지, 하도급 관리 등 특정 목적이나 현장 특수성에 따라 명시하는 추가 조건을 말한다.
민법이 적용되는 계약 관계에 있어 미리 조건을 명시해 시의 권리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
시는 공사현장 사...
이번 개정은 2011년 이후 14년 만이다.
시는 변화한 현실과 현행 법령에 맞게 원활한 공사 이행, 발주자의 정당한 채권 확보 등을 위해 특수조건을 개정했다.
특수조건이란 일반계약 조건 외에 임금체불 방지, 하도급 관리 등 특정 목적이나 현장 특수성에 따라 명시하는 추가 조건을 말한다.
민법이 적용되는 계약 관계에 있어 미리 조건을 명시해 시의 권리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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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은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국제협력국 소관 2026년 예산안 및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비즈니스센터의 방만한 운영 실태와 의회를 기만하는 허위 실적 보고 문제를 강력히 질타하면서 전면적인 조직 혁신을 촉구했다.이날 전석훈 의원은 예산안 심사 현장에서 GBC의 운영 현황을 낱낱이 파헤치며,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해외 사무소들이 '관료주의'에 빠져 방치되고 있는 위기 상황을 적나라하게 지적했다.특히 전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금융당국이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코스닥에 모처럼 매수세가 쏠렸다.코스피 '2군'으로까지 불렸던 코스닥이 정책 기대감을 엎고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8일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3.71% 오른 912.67에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 지난 12일 906.51 이후 가장 높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885억원, 6016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했다.특히 이날 코스피가 외국인의 순매도세에 4거래일 만에 반락해 3,920대로 밀려난 점을 고려하면 코스닥의 상승세가 더욱 두드러진다.코스닥의 강세에
전남 신안군이 지난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규제혁신 선도 역할을 인정받았다.이번 경진대회는 전국에서 접수된 106건의 사례 중 1·2차 심사를 통과한 10건이 본선에서 경쟁했다. 신안군은 11.4GW 해상풍력 단지 조성 과정에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한 사례를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기존에는 습지보호지역 내 가공전선 설치가 금지돼 대규모 전력 송전을 위해 고비용·장기간이 걸리는 해저송전선로만이 대안이었다. 신안군은 중앙부처, 한국전
신한은행은 CJ올리브영과 특화 금융상품 및 서비스 출시를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했다고 25일 밝혔다.양사는 ‘뷰티&헬스’ 소비자 기반 금융 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신한은행은 올리브영 회원을 대상으로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파킹통장을 출시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전용 통장 또는 연계 체크카드 사용 시 결제 리워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신상품은 내년 1분기 출시될 예정이다.생활밀착형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 마케팅 협력도 확대한다.신한은행 관계자는 “CJ올리브영 고객이 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6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 예산의 대규모 감액과 이에 따른 정책적 공백을 강하게 지적했다.이학수 의원은 2026년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전년 대비 12.94%인 853억8900만 원을 감액해 편성됐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도 전체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했음에도 문체 분야 예산 비중은 1.61%에 그쳤고, 최근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정책 우선순위가 도민 삶의 질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이 의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에 대한 공과 인식 여론조사에서 '잘못한 일이 많다'는 혹평을 가장 많이 받았다.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역대 대통령에 대해 공과 평가를 조사해 28일 공개한 결과 윤 전 대통령이 '잘못한 일이 많다'는 응답이 77%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았다.'잘한 일이 많다'는 응답은 12%에 불과했다.윤 전 대통령에 이어 전두환·박근혜·노태우 전 대통령 순으로 '잘못한 일이 많다'는 평가가 많았다.이명박·문재인·이승만
횡성군은 12월 1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관리책임자 및 직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강원심폐소생교육센터 응급구조사를 강사로 초빙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진행됐으며, 실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교육 내용은 ▲가슴압박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 ▲AED 관리·점검 요령 등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심폐소생술 교육용 인형과 AED 기기를 활용한 실습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기술을 익혔
충북 청주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예술단체 비채울이 오는 7일까지 청주시한국공예관과 문화제조창 갤러리 2~4에서 ‘제7회 비채울 회원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단체에 소속된 청년작가부터 원로작가까지 다양한 분야의 예술 작품을 선보인다. 또 한국 수채화의 대가 전호 선생의 작품이 함께 전시된다. 비채울의 작가들이 세대의 경계를 넘어 전호 선생의 작품 세계를 가까이에서 마주하며 다양한 조형 언어로 소통할 예정이다. 비채울 관계자는 “장르와 볼거리가 남다른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로 미술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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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세공무원이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근무하려면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된 1·2차 시험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조사국 근무를 둘러싼 인사잡음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이 지방청 조사국 전입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능력 중심’ 선발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오랜 기간 이어져 왔던 추천·심사 중심의 인맥 의존적 구조를 개선하고 누구나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변화로 풀이된다.이번에 도입된 조사국 전입 선발 제도는 조사국 근무를 희망하는 6·7·8급 직원을 대상으로 적용되
한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에서 행정·자치정책 분야 우수상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상을 수상했다.지방자치연구소와 행정안전부 소관 민관소통위원회가 주최한 위민의정대상 시상은 4년마다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 우수 의정사례를 발굴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도자를 선발해 수여하고 있다.한권 의원은 그동안 주권자 중심의 의정활동 수행을 목표로 4·3정담회, 경제현담회 등 정책토론회 시리즈를 브랜드화하면서
소니금융그룹 산하 소니은행이 2026년 회계연도부터 미국에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니케이가 1일 보도했다.복수 소식통들에 따르면, 소니은행은 지난 10월 미국 은행업 면허를 신청했으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운영을 위한 미국 현지 법인 설립도 추진 중이다.이번 프로젝트는 미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배스천과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소니은행은 배스천 기술 인프라를 활용해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소니는 이 스테이블코인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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