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체육학원 2300개 중, 92.5% 이용요금·환불기준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총 230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어린이부터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의 건강생활과 밀접한 헬스장 2천 개와 체육교습업 300개 사업장을 방문해 가격 등 표시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미준수 업체를 대상으로 제도를 이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3년 말 기준 전국 헬스장 1만4773개 중 약 13.5...
이번 실태조사는 어린이부터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의 건강생활과 밀접한 헬스장 2천 개와 체육교습업 300개 사업장을 방문해 가격 등 표시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미준수 업체를 대상으로 제도를 이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3년 말 기준 전국 헬스장 1만4773개 중 약 13.5...
한국납세자연맹이 세무공무원 포상금제도의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맹은 지난해 3월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에 대해 “세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고 비판했다.세무공무원 포상금제도는 국세공무원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통한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 국세청이 적극 추진하는 사안이어서 시민단체의 폐지 촉구 주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현행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은 국세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세무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징 세액이나 소송 승
- 대법원 2025.11.6. 선고 2021두362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국 소재 법인인 A와 B 주식회사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정밀평판유리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5.4.20. 설립된 회사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원고는 2005.9.14. 재차 A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받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사업으로 ‘TFT-LCD용
금융위원회는 2025년 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발표했다. 1997년 11월부터 2025년말까지 총 122.2조원을 회수해 동 기간 중 투입된 공적자금 총 168.7조원 기준 2025년말 누적 공적자금 회수율은 72.5%이다. 1997년 경제위기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조성했다.2025년 4분기 중 공적자금 회수액은 1228억원으로, ▲2022년 9월 수협중앙회로부터 상환받은 국채 중 2025년 4분기 만기도래분 및 ▲과거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벤처기업 활성화 및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제도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청년층 전반에 벤처창업에 대한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원하는 만큼 근무하고 높은 소득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근로환경이 조성되지 못해 우수 기술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한국은 OECD 38개국 중 연간 ICT 박사 배출 5위, AI 종사자 수 10위이나, AI 인재 순유출입은 마이너스를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소셜미디어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이 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썼다.이 대통령은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에픽 퓨리' 이후의 한반도 대격변 시나리오... "트럼프의 하메네이 참수와 김정은의 운명은?"새해 초입, 계 안보 질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격적이고도 파괴적인 군사 행동으로 인해 유례없는 대전환기를 맞이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3일,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확고한 결의' 작전을 통해 기습 압송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미국은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하는 '장대한 분노(Operation Epic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2026년 도로예산 2,842억 원을 투입해 지방도 및 국지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준공을 앞둔 사업은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신규 도로사업은 적기에 착수함으로써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개선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도는 우선 준공 가능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방침이다.2026년 준공 예정 사업은 올해 1월 준공한 남양주 와부~화도 사업을 포함해 국지도 98호선 광주 도척~실촌 3.42km, 실촌~만선 3.86km 구간, 지방도 321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2월 26일 ‘농산어촌 순회 방과후학교 채용 전문 강사들을 대상으로 청렴 서약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농산어촌 지역 순회 방과후학교 전문강사제는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에 우수 강사 인력을 지원함으로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을 활성화시키며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과 학교 및 교직원의 업무 경감으로 방과후학교 운영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운영되고 있다.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순회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함께 계약서 작성 및 유의 사항 전달, 청렴 교육,
엘앤에프엘앤에프 구지1공장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전문기업 엘앤에프는 대구 구지1공장이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2025년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계 구축, 프로그램 운영, 환경관리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하는 제도다. 엘앤에프 구지1공장은 앞으로 3년간 우수사업장 자격이 유지되며,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운영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이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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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현장 경험 바탕 지역여건 맞춤사업 전개”
“상임이사직에 선출해 준 조합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합원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한 복지 향상과 지역 축산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강원 홍천축협 강경필 상임이사는 지난 19일 취임 일성으로 이렇게 밝혔다. 강 상임이사는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경청하고 이를 경영에 적극 반영해 든든한 복지조
한국부동산원, 이헌욱 신임 원장 취임
한국부동산원 신임 원장에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임명됐다.한국부동산원은 이헌욱 원장이 25일 대구 동구 본사에서 제17대 원장으로 취임했다고 25일 밝혔다.이헌욱 원장은 서울대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민생과 공익 분야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앞서 2019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에 취임해 재임 기간 보편적 장기공공임대주택 모델인 기본주택 정책을 마련했으며, 부동산 정책 전반에서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개발 업무를 수행해온 인물이라고 한국부동산원은 설명했다.이헌욱 원장은 취임식
‘산림조합 녹색선거 관리기구’ 출범…전국 단위 관리·지원
산림조합중앙회는 내년도 3월3일 실시 예정인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25일 ‘산림조합 녹색선거 관리기구’ 출범식
[기고] ‘새로운 길’이라는 이름의 이면
충북학연구소가 27년간 축적해 온 연구 기반이 공모제 전환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해체되고 있다. 숙련된 연구 인력이 떠났고, 연구소장 공모에 지원자조차 없었다는 언론 보도는 이 전환이 순조롭지 않음을 방증한다.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중 지역학의 ‘새로운 길’을 묻는 칼럼이 등장했다. 그러나 그 칼럼 필자가 충북학연구소의 기능을 넘겨받은 기관 소속이라는 점, 즉 이해당사자가 전임 기관을 평가하는 구조에서 그 목소리가 과연 중립적 성찰일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나는 보은여고 재직 시절, 연구소와 함께 동
[김대성 칼럼] 교감은 왜 ‘동네 북’이 되었는가?
학교 조직을 떠올릴 때 우리는 흔히 교장과 교사를 먼저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학교를 움직이는 동력은 그 사이에 서 있는 ‘중간관리자’에게서 나온다. 초·중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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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빙상부, 밀라노 동계올림픽 성과 선수 메달 봉납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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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제107주년 3 ·1절 기념식 개최
의정부시는 3월 1일 의정부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광복회원을 비롯한 보훈단체장 및 안보단체장,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기념식은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참석자들이 3·1절의 역사적 의미와 독립지사들의 헌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특히 참석자 전원이 ‘대한독립만세’를 함께 외치며 기미년 3월의 함성을 재현했다.시립무용단이의 정신을 형상화한 창작무용을 선보였고, 경민대 태권도 시범단은 힘찬 공연으로 민족의 긍지와 기상을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