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창수 울산시교육감 건의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안’ 의결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이 29일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 공식 제출한 ‘보호자 협조·동의 기초학력 보장법 및 시행령 개정’ 안건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의 전원 합의로 의결됐다.
이로써 울산시교육청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에 법령 개정을 공식 건의하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동력을 얻게 됐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기초학력 보장법 및 시행령은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할 때 보호자의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둔다.
문제는 정작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보호자의 거부나 비동의로 인해 적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이로써 울산시교육청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에 법령 개정을 공식 건의하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동력을 얻게 됐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기초학력 보장법 및 시행령은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할 때 보호자의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둔다.
문제는 정작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보호자의 거부나 비동의로 인해 적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울산시의회가 울산시교육청 조례에 포함된 ‘노동’ 용어를 ‘근로’로 바꾸려는 것을 두고 지역 내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시대착오적 퇴행 조례안”이라며 반발하자, 시의회측은 “논쟁을 정치적 구호로 단순화해 왜곡하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맞받아쳤다. 2일 지역 노동계에 따르면,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울산시교육청 조례와 관련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잇달아 공고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권순용 울산시의원은 시교육청 조례 내 ‘노동’을 ‘근로’로, ‘노동자’를 ‘근로자’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의심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유치원 아동학대 의심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이 향후 수사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물론 방임과 성적 학대까지 폭넓게 규정되고 있다. 단순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는 보호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수사기관과 법원이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아
최근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울산 동구가 올해부터 지역 주민이 개와 부딪혀 다친 경우에도 구민 안전공제 보험을 통해 진단비를 지원한다. 동구는 지난 2022년부터 지역 주민의 안전한 일상을 돕기 위해 구민 안전공제보험을 운영 중이라고 2일 밝혔다. 2026년도 구민안전공제보험은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 및 등록외국인이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동구는 주민의 안전 개선을 위해 매년 보장 항목을 추가하고 있는데 올해는 온열질환 진단비(최대 보장금액
울산 울주군 치매안심센터가 치매환자의 안정적인 일상생활 유지를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3일부터 치매환자 단기쉼터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단기쉼터는 낮 동안 전문적인 돌봄과 인지·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올해 상반기는 남부통합보건지소와 치매안심센터 범서분소에서 진행되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 치매환자 중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군의 지리적 환경과 교통약자라는 대상자 특성을 고려, 전담버스를 이용한 송영 서비스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인지기능 향
설 명절을 2주 앞두고 사과와 쌀, 돼지고기 등 주요 제수용품 가격이 1년 전보다 크게 올라 시민들의 차례상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3일 동남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1월 울산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8.02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 상승했다. 전체적인 물가 상승 폭은 2%대로 완만해 보이지만 설 성수품의 가격 오름세는 매섭다.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인 생활물가지수는 2.3%, 기상 조건에 민감한 신선식품지수는 3.3% 각각 오르며 전체 물가 상승률을
최근 월드컵에서 연이어 선전하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메달 도전에 청신호를 켠 스노보드 알파인의 간판 이상호가 막판 담금질에 박차를 가한다.이상호는 지난달 31일 슬로베니아 로글라에서 열린 2025-2026 국제스키연맹 스노보드 월드컵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1일 이탈리아에 입성했다.그는 로글라 월드컵에서 이번 시즌 월드컵 3승을 거둔 45세 베테랑 롤란드 피슈날러와 포토 피니시까지 따지는 결승 접전 끝에 시즌 첫 입상을 금빛으로 장식했다.지난해 3
경기도는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 제고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2026년 조직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먼저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과 효율적인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G-케이션’을 추진한다.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여행지나 휴양지 등에서 원격 근무하면서 동시에 여가를 즐기는 근무 형태를 말한다.G-케이션은 부서와 직급에 관계없이 5명 이내 팀을 자율적으로 구성해 정책 발굴 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참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장에 도전하는 안성환 광명시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역대급 인파가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안 의원이 사실상 선거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세 결집에 성공하면서 광명시장 선거 판세가 크게 요동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출판기념회장 ‘발 디딜 틈 없었다’...조직력, 파급력 확인안 의원은 7일 민생 현장의 실전경험을 토대로 쓴 도시전략지침서 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3천여 명의 시민이 몰려 입구부터 내부까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준비된
SK에코플랜트가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환경 보호와 지역사회 상생을 결합한 '자원순환형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SK에코플랜트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본사에서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와 공동으로 '행복나눔 바자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일상 속 기부 문화인 '한끼나눔' 활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원 재순환을 통한 수익금을 장애인 고용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한끼나눔'은 SK에코플랜트와 SK에코엔지니어링 구성원들이 월 1회 간소한 식사를 선택해 잔반을 줄이고, 절감된 식비(1식당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여론조사기관 관리 체계에 심각한 보안 허점이 드러났다. 시스템 테스트 과정이 여과 없이 외부에 노출되는가 하면, 퇴사한 직원의 개인정보가 테스트 데이터로 악용돼 홈페이지에 방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NGO저널 보도에 따르면 여심위는 여론조사기관의 등록과 취소 절차를 검증하는 테스트 과정을 별도의 보안장치 없이 홈페이지에 노출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지난 2025년 12월 18일 여심위 홈페이지에는 ‘tester1234’와 ‘a10151009’라는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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