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적용 사례로 불린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법에서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11일 오전 10시부터 영주시의회에서 진행되는 제29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
제주도내 체불임금의 대부분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제주특별자치도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체불임금은 누계 272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 2024년도 297억원 대비 8.4% 감소한 것이다.업종별로는 건설업 체불액이 94억원으로 전체의 34.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45억원, 금융·부동산 및 서비스업이 3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규모별로는 5명 미만 영세사업장의 체불임금이 109억원으로 가장 컸으
인천광역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관문 인프라를 바탕으로 ‘글로벌 의료관광 선도 도시’로의 도약을 본격화한다. 인천시는 2026년까지 외국인환자 1만 6천 명 유치를 목표로 하는 ‘2026년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의 양적 성장을 넘어 수익성과 만족도를 동시에 잡는 ‘질적 성장’ 체계로 전격 전환한다고 밝혔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인천을 방문한 외국인환자의 전체 업종 카드 사용액은 1,120억 원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순수 의료업종 사용액만 194억 원으로 전국에서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논밭 전환 농경지에 ‘깊이거름주기’와 ‘바이오차’를 함께 적용하는 ‘저탄소 복합기술’을 현장 실증한 결과, 논콩 수량은 늘고 온실가스는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우리나라 식량자급률 제고와 농업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논을 밭으로 전환하는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2027년까지 콩 자급률을 43.5%로 높인다는 방침이다.이에 농진청은 논밭 전환 정책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논콩 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깊이거름주기 기술과 바이오차를 활용한 저탄
울산 중구의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주요 복지시설을 찾아 위문 활동을 펼쳤다.중구의회는 10일 박경흠 의장을 비롯해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구 성안동 모자가족시설인 보리수마을과 다운동 버팀목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을 찾아 생필품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올해는 기존 장애인 시설은 물론 모자가족시설, 경로식당, 요양원 등 어르신과 모자 가족, 미혼모 등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 전반을 고루 살펴볼 수 있도록 방문 시설의 폭을 넓혔다.특히 시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운영 어려움과 실질적 지원 방안
부산 중구 영주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설 명절을 맞이해 지난 9일 “훈훈한 설명절 나눔 사업”을 추진했다.이 사업으로 명절에 외로이 계실 독거노인과 고독사 위험이 있는 중장년층 등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40가구에 명절음식 꾸러미 세트를 전달하고 안부 확인을 했다.이경숙 민간위원장은 “위원들이 마음을 모아 준비한 것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귀남 동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주1동에 소외된 이웃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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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전 통영시장 "출마할 것"
"위기의 통영을 다시 세우기 위해 이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지난 선거에서 천영기 현 시장에게 1679표 차로 석패했던 민주당 소속 강석주 전 통영시장이 오는 6·4 ...
의성군, 70억 농업보조금 집행 한 달 앞당겼다
지원 규모보다 ‘언제 집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의성군의 농업 행정 일정이 앞당겨졌다.의성군이 올해 70억 원 규모의 농업 보조사업을 2월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집행 시기를 예년보다 한 달가량 앞당겼다.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커진
FBI 사칭해 테러 메모 남긴 30대 송치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여성병원에 테러 암시 메모를 남긴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의 한 산부인과 대기실 의자 위에 “FBI다. 테러 위험이 있으니 환자들을 대피시켜라”는 내용의 메모를 놔둔 혐의를 받고 있다.이틀 뒤 메모를 발견한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광명시, 설 연휴 종합대책 발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광명시는 이 기간 총괄반, 재해·재난대책반, 교통대책반, 보건의료반, 청소대책반 등 11개 대응반에 21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응급 상황 즉시 대응…의료·재난 안전망 24시간 유지시는 설 연휴 기간 응급·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통해 응급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광명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조사중 알약 먹고 쓰러진 50대 사기 피의자 관련 전북경찰청 감찰
경찰 조사를 받던 사기 피의자가 조사실에서 미상의 알약을 삼킨 뒤 쓰러진 사실이 확인돼 전북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부안경찰서 수사과 소속 A경감과 B경위 등 2명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사기 혐의로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C씨가 조사를 마친 뒤 정읍유치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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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 설경(雪景) 명소
10일 강원 인제군청은 인제에서 설경 명소로 손꼽히는 3곳을 군 페이스북을 통해 소개했다. 곰배령위치 : 인제군 기린면 설피밭길 639탐방기간 ...
안산, 설 명절 대비 민·관·경 합동 순찰 전개
안산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 내 모든 안전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민생 안전 대응체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시는 지난 9일 오후 ‘제15회 일사천리 민생안전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같은 날 저녁 외국인 밀집 지역인 원곡동 다문화특구 일원에서 설 명절 대비 민․관․경 특별 합동 순찰을 전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날 합동 순찰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김수진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영찬 안산단원경찰서장, 고영주 안산소방서장, 우채명 평택해양경찰서장 등 지역 주요 안전 기관장들이 모두
”인천 공립박물관, 전문인력 확충하여 핵심 기능의 질 향상해야“
인천에서 운영중인 시립박물관 등 15개 공립박물관과 함께 인천뮤지엄파크·인천우정통신박물관·검단신도시박물관의 신규 건립 및 한국이민사박물관의 확대·개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전시 기획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박물관 핵심 기능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됐다.인천연구원은 지난해 말 연구 결과가 나온 ‘인천시 박물관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10일 그 결과를 요약해 발표했다.이에따르면 인천의 역사성과 도시성장을 반영한 핵심 문화인프라가 확충되고 있으나 ▲박물관 시설의 질적 개선
오산, ‘경기공유학교 지역교육협력’ 업무협약
오산시가 지역과 학교를 잇는 교육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시는 지난 9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성장관에서 경기도교육청과 ‘오산시-경기도교육청 경기공유학교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한 협력 기반을 공식화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진로 방향을 고려한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 내 공공·교육 자원을 연계해 공유형 교육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학교 중심 교육에서 나아가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