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임대인 없어도 수리한다
서울시가 전세사기로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면서 피해주택 관리 공백이 생겨 피해 임차인이 불편이나 불안을 겪지 않도록 공용시설 안전설비 고장 수리 지원에 나선다.
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피해주택의 승강기·소방시설 등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비용은 전액, 긴급 보수공사비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체 세대 임차인의 1/3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피해주택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피해주택의 승강기·소방시설 등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비용은 전액, 긴급 보수공사비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체 세대 임차인의 1/3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피해주택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기장군이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연초부터 병해충 방제 및 농업현장 기술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최근 빈번해진 이상기후로 병해충 발생 양상이 복잡해짐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통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기장군은 16일 '2026년 병해충 방제 및 현장 기술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밀착형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온, 가뭄, 집중호우 등 예측 불가능한 기상 이변이 작물의 생리장애와 돌발 병해충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올
부산시가 4년 만에 재개되는 방탄소년단 월드투어 부산 개최를 앞두고 숙박업소의 과도한 요금 인상과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에 나선다.시는 '바가지요금 QR 신고'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고, 온라인 신고 접수 업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바가지요금 QR 신고'는 관광객이 숙박요금 과다 청구 등 불공정 행위를 현장에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다. 접수된 내역은 한국관광공사를 거쳐 관할 지자체와 유관기관으로 이첩된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 10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입했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과 관련해 16일 진행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 접수가 '단독 응찰'로 마감됨에 따라 오는 19일 재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공단은 금일 조달청을 통해 PQ 신청 접수를 최종 마감한 결과, 1개 컨소시엄만이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국가계약법상 유효한 경쟁이 성립되지 않음에 따라 자동 유찰된 것이다.공단 측은 "최종 마감 결과 1개 컨소시엄만이 서류를 제출해 관련 규정에 따라 재공고 절차를 밟게 됐다"며 "사업
부산 지역 특수교육의 한 축을 담당해 온 공립 특수학교 부산솔빛학교가 20여 년간의 삼락동 공단 생활을 정리하고 쾌적한 백양산 자락으로 자리를 옮긴다.부산시교육청은 오는 3월 사상구 괘법동 신축 교사에서 부산솔빛학교가 새롭게 문을 연다고 밝혔다. 2003년 개교 이후 인근 공장의 소음과 유해 물질 등 열악한 교육 환경에 노출됐던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이번 이전은 지난 2014년부터 추진된 부산 교육계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다. 2020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
부산 수영구가 법원이 확정한 과태료를 제때 징수하지 못한 사실이 감사 결과로 확인됐다. 전자소송 제도가 정착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수영구는 여전히 우편 통보에 의존하는 행정 방식을 유지해 왔고, 그 결과 최소 900만 원의 세입이 집행 단계에서 누락됐다. 디지털 행정 전환을 외면한 관행이 실질적 재정 손실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업무 착오를 넘어, 지방행정의 관리 체계가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판결은 있었지만 집행은 멈췄다부산시 감사위원회가
부산 기장군이 지역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기장군은 지난 15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 SOC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이번 분과위원회는 2024년 7월과 2025년 10월 점검회의 이후 열리는 것으로, 예타 통과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다. 회의 결과는 향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날 현장에는 정종복 기장군수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비망록’에 대해 “내가 쓴 것이 아니다”고 전면 부인했다. 그는 23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문건은 제3자가 소문과 짐작을 섞어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비망록의 진위를 문제 삼자 “한글파일로는 이런 문서를 만들지 않는다”며 “내용 역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제가 작성한 문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비망록 공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제가 작성하지도
김완근 제주시장은 23일“설을 앞두고 농산물 소비촉진과 지역상권 활성화애 나서달라”고 당부했다.김완근 시장은 이날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2월 시정시책공유 간부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이번 간부회의는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안정 대책을 점검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지역의 역할과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제주시는 설 명절 기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야별 종합상황실 운영을 비롯해 물가안정, 취약계층 지원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공유했다.또 공사대금 조기 지급, 전통시장 물가 점검, 복지시설 위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는 지난 21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전라남도시군의장협의회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전라남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이상주회장,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김종기 사무총장,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했다.양측은 ▲도내 시·군의회 차원의 섬박람회 정책 지원 ▲도내 시·군의회 보유 시설·누리집·네트워크를 활용한 섬박람회 홍보 ▲시·군별 섬 자원과 관광·문화·축제 섬박람회
영양군은 오는 1월 25일까지 영양군 영양읍 현리 빙상장에서 운영 예정이던 제3회 영양 꽁꽁 겨울 축제를 2월 1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당초 9일부터 25일까지 운영 예정이었으나 10일부터 13일까지 강풍으로 인한 안전을 이유로 중지된 기간과 방문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일주일 연장 운영하여 2월 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이번 축제는 영양군의 청정 자연과 겨울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대표 겨울 축제로 빙어낚시, 얼음열차, 눈썰매, 먹거리존, 체험존 등 다양한 즐길 거리로 가족 단위 관광객과 연
취업 시장이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묻는다. 2026년에는 어떤 직업이 살아남을까, 취업을 위해서 무슨 스펙을 준비해야할까, 토익은 몇점을 받아야 할까. 그러나 지금의 고용 시장은 무엇이 뜰까를 맞히는 게임은 끝났다. 준비하는 과정도 길 뿐더러, 맞힌다 하더라도 고용될 보장이 없다. 이제는, 예측이 아닌 나를 정의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2026년을 앞둔 한국의 고용 시장은 한 방향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금리는 고점 논쟁을 반복하고, 환율은 구조적 불안정 구간에 진입했으며, 관세와 지정학 리스크는 기업의 채용 계획을 수시로 흔든다. A
22일 서울시는 뜨거운 관심 속에 신청 마감된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내부를 공개했다. ]권도연 기자=푸른한국닷컴] 마감 결과 총 7곳의 ...
포스코휴먼스가 22일 광양시 광양장애인복지관에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후원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국내 1호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인 포스코휴먼스는 매년 광양장애인복지관과 협력해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나누면 마싯당께’, ‘With Dream 장학금 전달’, ‘포스코 1% 나눔재단 마리채 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전달식에서 포스코휴먼스 박승대 사장은 “복지관에서 헌신하는 직원들의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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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유럽 8개국에 관세 예고…내달 10%, 6월 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입장에 반대한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의사를 밝힌 유럽 8개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수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세율은 오는 6월 1일부터 25%로 인상될 예정이다.관세 부과 대상 국가는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
與 "대북 무인기 자수 30대 남성, 엄정 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30대 남성이 윤석열 정부 때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배후 여부를 포함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로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김지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단독 행위인지, 연계되거나 배후가 있었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는 지난 10일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 민간인 용의자 1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30대 남성
동해해경, 집중 안전관리 효과… 연안사고·사망자 '절반 수준' 감소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해 연안해역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최근 3년 평균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해시·삼척시·울릉군 연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3건이다. 사망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사고 23건, 사망자 8명과 비교해 사고는 약 40%, 사망자는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이러한 감소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와 선제적인 예방 활동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지난해 연안사고 발생 장소는 해안가 7건, 테트라포드 3건, 항·포구 2건, 갯바위 1건 순이었다. 사고
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유은혜 북콘서트 3,000명 구름 인파… '경기교육감 출정식' 방불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17일 오후 수원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유은혜 전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저서 ‘숨 쉬는 학교’ 출판기념회 겸 북콘서트에는 지지자와 교육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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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하는 가야왕국...함안 가야읍이 유일하다"
"'아! 정말 가야구나'하고 느낄 수 있는 곳은 바로 경남 함안의 가야읍이 유일합니다." 이영식 인제대 명예교수는 최근 이같이 피력했다. 이 교수는 "500년 이상 가야의 역...
포항시, 글로벌 AI데이터센터 인허가 ‘패스트트랙’ TF 가동
3월 착공 목표…부서·유관기관 협업으로 원스톱 행정 추진 경북 포항시는 남구 오천읍 광명산업단지에 조성 예정인 ‘글로벌 AI데이터센터’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인·허가 패스트...
최선국 도의원, 전라남도 해양물류·수출 활성화 토론회 개최
최선국 전남도의원은 '전라남도 해양물류·수출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2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전라남도, 국립목포대학교, 울산항만공사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홍현숙 울산항만공사 부장은 '에코스마트항만과 글로컬 해운물류 전략'을 주제로 데이터 기반 항만 운영과 친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