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틀어막았는데 5대 은행 가계대출 41조↑…보험권까지 ‘풍선효과’
정부가 가계대출을 잡겠다며 연일 대출 규제의 고삐를 죄고 있지만, 정작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1년 반 만에 41조원이나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대출을 옥죄자 최근에는 보험업권 대출까지 빠르게 늘고 있어, 정부의 ‘두더지 잡기식 대출 규제’가 가계부채는 잡지 못한 채 대출 수요만 금융권 곳곳으로 떠미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024년 말 총 734조1천억원에서 2...
은행 대출을 옥죄자 최근에는 보험업권 대출까지 빠르게 늘고 있어, 정부의 ‘두더지 잡기식 대출 규제’가 가계부채는 잡지 못한 채 대출 수요만 금융권 곳곳으로 떠미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024년 말 총 734조1천억원에서 2...
국세청이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다시한번 안내했다.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폐업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장기간 체납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납세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납부의무 소멸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소멸대상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제도이다. 납부의무 소멸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강제징
서울본부세관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성수품 등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농수축산물 등 명절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등에 대한 24시간 특별통관지원과 신속한 관세환급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먼저 서울본부세관은 추석 명절기간의 수출입화물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9월 7일부터 27일까지 약 3주간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한다.이 기간에는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해 평일 야간 및 공휴일에
증권선물위원회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매출과 매출원가를 부풀리고 공동지배 관계에 있는 몽골법인을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해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한 ㈜금양에 대해 감사인지정 3년과 검찰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또한 외부감사 과정에서 매출 및 매출원가에 대한 감사절차를 현저히 부실하게 수행한 선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와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증선위는 2일 제15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금양과 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한 선진회계법인 등에 대한 조사·감리
광주본부세관은 추석 연휴기간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농수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및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9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하며,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지연 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내년도 총지출을 8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2027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사상 처음으로 총지출이 800조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국세수입도 584조원대로 급증할 전망이다.정부는 특히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이른바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세수 호황기에 발생한 재원을 일회성 지출에 소진하기보다 미래 성장 투자와 재정 안정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기획예산처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
‘2026 기술개발인의 날’ 기념식이 7일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렸다.기념식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송기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등 산·학·연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이날 민간 연구개발과 기술경영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훈장 3점과 포장 4점, 대통령표창 20점, 국무총리표창 28점 등 정부포상 55점이 수여됐다. 부총리표창 35점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상인 우수연구자상 11점도 수여됐다.과학기술훈장 혁신장은 세계 최초 1Gb 낸드플래시 양산과 수직 적층 낸드플래시 개발에 기여
신한투자증권이 해외 현지법인 사업 구조를 홍콩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심으로 재편했다. 7일 금융투자업계와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2분기 중 미국 현지법인 신한증권아메리카 지분 전량을 매각했다. 뉴욕법인은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돼 있다가 반기 말 종속기업 명단에서 제외됐고 지난 5월 21일 폐쇄됐다. 업계에서는 매수자로 키움증권이 거론되나 회사는 매수자와 매각 대금을 확인하지 않았다.남은 종속기업은 홍콩 신한증권아시아, 베트남 신한증권베트남(
용인특례시의회 이민희 의원은 지난 4일 기흥구 보라동 일원을 찾아 보행환경 점검에 나섰다.이민희 의원은 보라동 일대를 도보로 둘러보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했다.이날 현장에는 기흥구 도로과 관계자와 채진웅 국민의힘 용인을 당협위원장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했다.점검 과정에서는 인도 곳곳의 균열과 패임, 노면 훼손 상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보행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구간을 살피며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민희 의원은 “보행로의 균열과 파손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 안전과도 직
재외공관장 14곳이 공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해외 사건·사고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대식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재외공관장 공석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28일 기준 공관장이 비어 있는 재외공관은 모두 14곳으로, 대사관 9곳과 총영사관 5곳이다.대사관은 가봉·남아프리카공화국·룩셈부르크·리비아·싱가포르·에티오피아 겸 아프리카연합대표부·짐바브웨·콩고·트리니다드토바고 등이며, 총영사관은 보스턴·상하이·우한·함부르크·홍콩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와 감사체계 개편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농민단체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은 전 조합원 1인 1표 직선제와 외부 독립감사기구 설치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농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법안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농민의길은 지난 7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개혁이 또다시 국회 문턱에서 멈춰 서 있다”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선 9기를 맞이한 경상북도 내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행정조직 개편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그 방향성과 성과를 두고 뚜렷한 명암이 교차하고 있다.일부 시 단위 지자체들은 글로벌 경제 시대에 발맞춰 미래 먹거리와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며 호평을 받고 있다.반면, 인구 소멸 위험에 처한 군 단위 지자체들은 뚜렷한 지역발전 성과 없이 공무원 수만 늘려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가장 큰 논란은 인구 소멸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군 단위 지자체들의 이른바 ‘묻지마식 몸집 불리기’다.영양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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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예산 사상 최대 확대… “제도 정상화 함께 이뤄져야”
“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동두천시, AI·미래직업 한자리에…진로체험박람회 개최
동두천시가 청소년들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직업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
동두천시는 오는 19일 동두천시민회관에서 ‘클릭, 내 꿈을 로그인!’을 주제로 ‘2026 동두천시 진로체험박람회’를 개최한다.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AI와 미래직업’을 중심으로 AI·진로체험,
현대로템, 군 장병 생명 지킬 장갑형구급차 개발
현대로템이 야전 응급의료 체계의 진화를 이끌 장갑형구급차를 국내 기술로 개발해 전장의 생명선을 잇는다.현대로템은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한 장갑형의무후송차량 체계개발 사업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4년부터 약 2년간 진행된 이번 사업을 통해 현대로템은 설계, 시제차량 제작, 시험평가 등 체계개발 전과정을 국내 기술로 완벽히 수행해 장갑형의무후송차량 개발을 완료했다.장갑형의무후송차량은 전장의 환자를 후방 의료시설로 후송하는 장갑형구급차다. 현재 우리 군에서 전력화돼 방호력과 기동력이 검증된 차륜형지휘소
[데일리 문화 지형] (9월 3일) 60억 ‘한 방’보다 두꺼워진 시장의 허리…문화의 힘은 ‘연결이 오래가는 구조’에서 나온다
9월 3일 문화 지형은 미술시장의 침체 우려 속에서도 ‘키아프리즈’ 현장에서 중간 가격대 작품과 새로운 컬렉터층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 이창동 감독이 미국 밀밸리
창고서 발견된 옛 선산군청 표지석…31년 만에 귀환
구미시와 선산군의 시·군통합 과정에서 자취를 감췄던 옛 선산군청 표지석이 31년 만에 제자리를 찾았다.구미시는 지난달 31일 선산출장소 입구에 옛 ‘선산군청 입구 표지석’을 다시 설치했다. 1995년 1월 1일 구미시와 선산군이 통합된 이후 31년 만의 귀환이다.1980년대 초 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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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은 청송의 아름다운 자연과 관광, 축제, 먹거리, 일상, 정책 등 다양한 매력을 전국에 알리고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청송에 반하다’ 숏폼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내가 반한 청송의 매력을 보여주세요!’를 슬로건으로, 참가자들이 직접 발견하고 느낀 청송의 다양한 매력을 자유롭게 표현한 숏폼 영상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공모 소재는 청송의 자연과 관광명소, 축제, 먹거리, 일상 등 청송의 다양한 모습이다. 특히 산소카페 청송정원, 제20회 청송사과축제, 주왕산 단풍, 청송백자축제 등 청송만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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