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판결도 헌법소원 가능… 재판소원법 법사소위 통과에 사법부 반발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처리된 이번 개정안을 두고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재판소원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3심제를 무너뜨리는 사실상의 ‘4심제’라며 반발했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재판소...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처리된 이번 개정안을 두고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재판소원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3심제를 무너뜨리는 사실상의 ‘4심제’라며 반발했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재판소...
경북 포항 호미곶 인근 해상에서 낚시를 하던 50대 남성이 파도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7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0분쯤 포항시 호미곶 앞 해상에서 '낚시객이 바다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은 해경은 즉시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구조 인력 14명을 현장에 급파했으며, 신고 접수 18분 만에 현장에서 익수자를 인양했다. 당시 익수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대원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해경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영하의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경북 지역 유일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인 '박필근 할머니'의 건강이 우려된다. 올해로 98세의 고령의 박 할머니는 포항 죽장면 고향에서 홀로 지내왔다. 이에 포항시는 할머니의 건강을 위해 꾸준한 돌봄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 포항시 북구청에 따르면 죽장면과 죽장면 보건지소는 매월 2~3회 할머니 댁을 방문해 건강과 생활 상태를 점검하며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어 지난 6일에는 민족 고유의 설명절을 앞두고 박필근 할머니를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 속에서 할머니의 건강 상
경북 칠곡군 북삼읍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정비 수리공장에서 그라인더 불씨 비화로 추정되는 불이나 1억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났다. 7일 경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8분쯤 칠곡군 북삼읍의 한 자동차부품 정비 수리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은 진화 인력 103명과 장비 33대를 파견해 같은 날 오후 7시 48분쯤 완전히 진화했다.이 불은 경량 철골 조 공장 1동 전체와 옆 건물 일부, 기계 설비, 부품 등을 태워 소방 추산 9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경찰과 소방은 불이 작업장 내 그라인더 불씨가 튀어
코스피와 코스닥이 6일 미국발 금융시장 불안 악재에 크게 출렁거렸다.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순매도세에 장중 4800선까지 밀려났던 코스피는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 5000선을 회복한 상태로 장을 마쳤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50.42포인트 내린 5013.15에 장을 시작한 뒤 낙폭을 키우며 3거래일 만에 5000선이 또 다시 붕괴됐다. 장중에는 4899.30까지 밀려 4900선을 내주기도 했다.이는 장중 기준 5%를 넘는 하락폭으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이는 미국발 악재가 투
6일 후 1시 41분쯤 김천시 농소면의 한 돈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인력 47명과 장비 18대를 파견, 발화 1시간 46분만인 이날 오후 3시 27분쯤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이 불로 돈사 경량철골조 분만동 1동 199㎡ 중 100㎡ 와 벽돌조 비육동 1동 399㎡ 중 10㎡가 소실돼고 어미 돼지 23두, 새끼 돼지 200여 두가 폐사해 소방 추산 7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발화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상속세 부담에 국내 자산가들의 해외 이탈이 늘고 있다는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공개 질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한 언론이 게재한 '존재하지도 않는 백만장자 탈한국…철 지난 떡밥 덥석 문 보수언론들' 이란 제목의 칼럼을 링크하며 이 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칼럼에는 지난 3일 상의가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 보도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논란이 된 것은 지난 3일 대한상의가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 관련
고양시가 스마트방역으로 가축전염병을 막는다고양시는 겨울철 고위험 가축전염병인 조류독감,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 구제역에 ICT 첨단 방역 체계를 운영하며 지난 3년간 발생 제로성과를 거두고 있다.시는 2023년 2월부터 올해 2월 현재까지 최근 3년간 폐사율 100%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해 조류인플루엔자, 럼피스킨, 구제역 등의 악성 가축전염병을 성공적으로 차단해 왔다. 시는 동물방역의 주요 성공 요인으로 축산차량 실시간 관제를 꼽았다. GPS 위치 추적 기술을 활용해 축산
강삼영 강원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설 연휴 기간에도 도내 곳곳을 누비며 민심 행보에 나선다. 전통시장과 복지시설, 성당, 간담회 현장 등을 찾으며 도민과의 접촉면을 넓히겠다는 계획이다.강 예비후보는 13일 삼척 교동 사거리에서 출근길 인사로 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동해로 이동해 전곡노인복지회관에서 배식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동해 북평장을 찾아 시민과 상인들을 만난다. 저녁에는 지역 교육 현안 간담회에 참석한 뒤 퇴근길 인사까지 소화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14일에는 원주 중앙시장에서 장보기를 하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눈 뒤, 원주시
펄어비스가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붉은사막’의 세번째 프리뷰 영상을 공개하며 파이웰 대륙의 생활 콘텐츠를 본격 소개했다. 전투와 스토리에 이어 이번에는 플레이어가 체험할 일상 시스템과 자원 순환 구조를 집중 조명했다.펄어비스는 12일 ‘붉은사막’ 파이웰 대륙의 일상을 담은 프리뷰 영상 ‘파이웰에서의 삶’을 공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영상은 프리뷰 시리즈의 마지막 편으로, 앞서 공개된 ‘클리프와 파이웰의 오픈월드’, ‘전투와 성장’에 이어 생활 콘텐츠를 다뤘다.영상에서는 낚시, 사냥,
울산장애인통합지원센터는 지난 11일 울산 지역 장애인복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및 사업 기획력 강화를 위한 'AI로 완성하는 기획과 글쓰기'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발맞춰 사회복지 현장에서 생성형 AI를 실무에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기획됐다. 울산 지역 종사자 35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기획 역량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강연은 사회복지 전문 출판사 ‘책글사람’의 전안나 대표를 초빙해 실습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후계 '내정' 단계에 있다는 국가정보원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국정원은 12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김주애가
한살림연합은 사라져가는 토종 종자, 토박이씨앗을 되살리는 ‘토박이씨앗살림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26년 2월을 ‘토박이씨앗 살림 캠페인’으로 정해 우리씨앗 지키기 활동을 펼친다.씨앗은 농사의 출발점이자 한 사회의 식문화와 생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핵심 자원이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전통 작물과 토종 종자의 상당수가 사라지면서, 오늘날 전 세계 종자 시장의 약 60%는 소수의 초국적 기업에 의해 관리·통제되고 있다.이러한 구조 속에서 농부는 씨앗을 스스로 남기고 이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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