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1호 법안, 형사소송 판결문 공개 확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의 1호 법안이자 ‘판결문 공개확대 3법’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형사사건의 미확정 판결문까지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판결문 내 문자열·숫자열 등을 검색 가능하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판결문 공개 확대 주요 내용 요약 구분 기존 현황 개정안 내용 ©창업일보이해민 의원은 이번 개정...
이번 개정안은 형사사건의 미확정 판결문까지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판결문 내 문자열·숫자열 등을 검색 가능하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판결문 공개 확대 주요 내용 요약 구분 기존 현황 개정안 내용 ©창업일보이해민 의원은 이번 개정...
농협중앙회는 2025년 12월 18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2025 농업발전혁신인상」 감사패 수여식을 열고, 농업·농촌 발전에 공헌한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 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농협은 2003년부터 농업 정책 혁신,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올해 ‘농업발전혁신인상’ 수상 지자체는 아래와 같다. 2025 농업발전혁신인상 수상 지자체 지역 지자체장
청주시 성안동이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총사업비 2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18일 이강일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충북 청주시 성안동이 지역특화재생 유형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국비 15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50억 원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성안동 일원에 투입된다.이번 성안동 도시재생사업은 ‘역사·문화 등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화 및 중심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한 강소도시 육성’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이 40년 만에 인상된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18일, 정부가 2026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을 현재의 7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 1986년 7만 원이 최초 규정된 이후 무려 39년간 동결됐던 수당이 두 배로 오르는 것이다.공무원 특수업무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된다. 이 규정에 따라 약사 면허를 보유한
크래프톤의 펍지 스튜디오가 2025년 한 해 동안의 주요 업데이트 성과와 이용자 흐름을 공개하고, 2026년 e스포츠 및 개발 로드맵 발표를 예고했다.이번 발표에 따르면, 2025년 동안 △맵 업데이트 주기 개선 △전투 시스템 정비 △실시간 환경 변화 기술 도입 △UGC 기능 확장 등이 로드맵에 따라 꾸준히 이행됐으며, 특히 연말 적용된 ‘에란겔 서브제로’ 업데이트 이후에는 동시 접속자 수가 80만 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기록했다.‘서브제로’ 업데이
대법원이 내란 사건을 전담 심리하는 재판부를 내부 규정인 대법원 예규로 설치한 것을 두고 국회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1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 불신이야말로 가장 큰 위헌적 소지”라며 “내란·외환 사건처럼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 범죄를 국회의 입법 절차 없이 예규로 처리하겠다는 발상은 문제”라고 밝혔다.최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논의의 출발점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란 공모 의혹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지적하며 “이 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2025년 의정보고회'를 열고, 한 해 동안의 국회 활동 성과와 지역 발전 과제를 시민들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여수 시민 약 1,500명이 참석했으며, 정기명 여수시장, 주철현·이건태·김문수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영상 축사로 참여했다. “정치의 본질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것”조 의원은 이날 보고회에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불법계엄 시도는 대한민국을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2일, 삼양식품과 협업해 ‘2025~2026 강원방문의 해’를 알리기 위한 홍보 굿즈 5종을 공개했다. 이번 굿즈는 4월 8일 삼양식품 원주공장에서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제작됐으며, 도 캐릭터 ‘강원이 특별이’와 K-푸드를 결합했다.삼양식품은 브랜드 협업과 굿즈 디자인을 주도했으며, 도는 K-푸드를 관광 콘텐츠로 확장하고, 관광상품 개발을 병행해왔다. 그 일환으로 삼양식품의 대표 브랜드를 활용한 '불닭로드'관광상품을 개발했으며, 일본·인도·말레이시아·태국·캐나다·중국·싱가포르 등 7개국에서 총 8건, 88명
화재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장·창고시설 지붕을 내화구조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건축법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공장 및 창고시설의 지붕을 내화구조로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공장 및 창고시설은 인근에 공장 및 창고시설이 밀집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장 및 창고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소방력 도달 이전에 불꽃이나 불티에 의해 화재가 인근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면적 구분 없이 모든
서울 강서구의회 박성호 의장이 23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된 제271차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에서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은 전국 기초의회 의원 중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지방의정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되는 지방의정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평가된다.박성호 의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구석구석을 누비며 지역 경제 견인을 위한 생산적 복지와 상황에 맞는 시스템 구축 등 구민의 실생활에 도움
인천의 근현대 목욕 문화유산인 ‘조탕’이 100여 년의 시간을 건너 영종도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대한민국 최초의 해수탕에서 영감받은 프리미엄 웰니스스파 ‘인천조탕’이 24일, 인천 중구 영종도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 오픈했다고 밝혔다.인천조탕은 1920년대 인천 월미도에 존재했던 해수탕 ‘조탕’의 역사적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대규모 웰니스 스파 테마파크다.연면적 약 1,800평, 동시 수용 인원 1,600명 규모로, 인천 지역에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단순한 목욕 시설을 넘어 찜질,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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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2025. 합천 관내 교사 학부모 대상 고교학점제 이해 역량 강화 연수 실시
경상남도 합천교육지원청은 12월 17일 합천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합천 관내 중학교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고교학점제와 함께하는 학생 맞춤형 진로 진학 설계’고교학점제 이해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이번 설명회는 관내 중학교 교원과 학부모의 고교학점제 및 전반적인 교육과정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생 맞춤형 진로 진학 설계 지도를 통한 미래지향적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자 실시하였다. 중학교 교원 및 초·중·고 학부모 47명이 참석하여 변화하는 교육제도와 자녀의 진학 지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
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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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업 '과학 영농' 대전환...'그린+푸드테크' 산업 육성
새해 제주농업의 '과학 영농' 대전환과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관리체계 구축, '그린+푸드테크' 산업 육성 등 미래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다.제주특별자치도는 디지털 기반 과학 영농 대전환을 위해 2026년 농업‧축산‧식품 분야에 총 2412억 원을 투입한다고 24일 밝혔다.분야별 중점 투자사업을 보면, 우선 농업경영 지원 및 농가부채 경감 등 농가경제 안정화에 1637억 원을 투자한다.1차산업 조수입 5조원 달성에 크게 기여한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운영, 농민수당 지원 확대,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역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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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바다 살리는 신소재 꺼냈다…부산과 ‘블루카본 실험’
LG전자와 부산시가 해양 생태계 회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소재 기술 협력에 나선다.LG전자는 지난 23일 부산시청에서 부산시와 블루카본 생태계 조성과 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최성봉 LG전자 빌트인쿠킹솔루션사업부장 전무, 윤대식 대외협력담당 전무, 김영석 HS기능성소재사업실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해조류와 염생식물 성장을 돕는 기능성 소재 ‘마린 글라스’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실증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마린 글라스는 물에 닿으면 미네랄
정성국 의원 ‘교육경력 없는 장학관 임용 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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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어렵지 않아요... 불용PC 재사용하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
ESG는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기준이자,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묻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동시에 주주 중심 경영에서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으로의 전환을 이끄는 시대적 패러다임이기도 합니다.본지는 이러한 ESG의 본질과 과제를 심층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대학-기업-언론-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ESG상생캠퍼스' 시리즈를 선보입니다. 경실련과 광운대 HUSS 사업단이 기획한 글로벌 공생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 비교과프로그램으로 본지와 현대자동차, 시장경제신문, 엔지오저널, 월드와이드메모리가 공동주최로 참여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