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전애 대변인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공판기일을 ‘추정’ 형태로 결정하며 사실상 재판을 중지한 것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강 대변인은 “해당 결정은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국민 다수의 의견을 외면한 처사”라며, 지난해 대선 당시 실시된 방송 3사의 출구조사를 인용해 “응답자의 63.9%가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이어 강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재판부가 헌법 제84조 해석에 따라 재판을 실질적으로 중단시킨 것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대여투쟁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1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규탄 시위를 펼쳤다. 당 소속 의원 83명은 이날 시위에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이어 대장동 사건도 재판이 연기된 점을 거론하며 “사법부의 자해행위”라고 비판하며 법원의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특히 의원들은 규탄시위에서 “사법 위에 정치 없다” “사법 정의 지켜내자” “재판을 중단하면 정의가 중단된다” “당장 재판을 속개하라”
27일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거론하며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을 하는 게 맞느냐”고 직격했다.이에 이 후보는 “윤석열 정권의 증거 없는 조작 기소”라며 강하게 반박했다.김 후보는 이날 서울 상암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정치 분야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현재 대장동, 백현동, 위례, 성남FC, 위증교사, 경기도 법인카드·대북 송금 등 총 5개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렇게 많은 재판을 받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지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 측의 관할이송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애초 기소된 서울중앙지법에서 그대로 진행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17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두 피고인은 대향범 관계로,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재판부는 "울산지법이나 전주지법에 사건을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되지 않을 수 있으며, 언론 접근성과 신속한 재판
인천시민단체가 전자칠판 납품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시의원의 후반기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제를 요구했다.인천평화복지연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 “인천시의회가 오는 30일 제9대 의회 후반기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인데 전자칠판 납품비리 협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조현영 의원이 1기에 이어 계속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전자칠판 예산 통과에 관여한 조 의원의 예결위원 참여는 부적절한 만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현영 의원은 학교 전자칠판 납품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12·3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 2인자를 풀어준 것"이라며 강력한 규탄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 이후 지도부에서 논의가 있었다"라며 "지귀연 재판부가 12·3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석을 허가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고 입장을 전했다.한 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찰의 출석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사건 재판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사실상 중단되자, 이를 문제 삼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부터 이틀간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한 것은 평등권 침해이자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사건 4건을 접수했다. 모두 일반 국민이 청구한 사건으로, 청구인들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재판을 미룬 법원의 결정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배임' 사건 재판부가 재판을 연기한 것을 두고 "이 대통령에게 특권을 헌납하는 사법부,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는 자해 행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안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중대한 형사사건의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며 재판을 무기한 정지시켰다"며 이같이 비판했다.안 의원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더불어민주당은 9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것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사법부 판단을 환영했다.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확인된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박홍근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헌법 84조의 취지에 따라 임기 이후로 재판을 연기하자는 것”이라며 “보복성 수사와 억지 기소로 무죄가 명백한 재판에 대통령의 국정운영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박주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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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나이더, 프로페이스 HMI ‘GP6000’ 출시 ··· 산업 자동화 혁신 가속
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슈나이더일렉트릭은 프로페이스 HMI의 새로운 시리즈인 ‘GP6000’을 출시했다고 밝혔다.HMI는 사람과 기계 사이를 연결하는 핵심 인터페이스로, 산업 자동화 현장에서 설비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점점 더 복잡해지는 제조 환경에서 HMI는 단순한 터치 패널을 넘어, 생산성 향상과 운영 효율화, 안전 확보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슈나이더 G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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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항공본부 김만주 본부장은 19일 경남 함양에 위치한 함양산림항공관리소를 방문해 산림재해 및 재난 대응태세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기후변화와 산림환경 변화로 산림재난이 대형화·복잡화되는 가운데, 공중진화체계의 전략적 전환과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김 본부장은 “역대 최대 규모로 발생했던 산청·하동 등지의 대형산불 현장에서 직원들이 안전하게 진화 임무를 수행해준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현장 인력을 격려했다. 이어 “이제는 선택과 집중의 대응 체계가 요구되는 만큼, 공중진화지휘 전략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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