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특별시’ 지원 방안을 둘러싸고 국가 균형발전의 본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으로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에 달하는 재정·행정 지원을 약속한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과도한 ‘몰빵 지원’이라는 지적이다.논란의 핵심은 이 같은 파격적 지원 구상이 기존 특별자치도의 현실을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출범한 지 4년도 채 되지 않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나 재정 지원 없이 제도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SL-M2893FW는 프린트, 복사, 스캔, 팩스 기능을 한 대에 담은 흑백 레이저 복합기로, 사무 환경에 꼭 필요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구성한 모델이다. 빠른 출력 속도와 안정적인 성능을 바탕으로 문서 작업이 잦은 사무실은 물론, 재택근무와 가정용으로도 활용도가 높다. Wi-Fi 무선 연결을 지원해 다양한 기기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SL-M2893FW의 가장 큰 강점은 속도·기능·편의성의 균형이다. 분당 최대 27매의 빠른 출력 속도로 대량 문서도 지연 없이 처리
인천시가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주의를 당부했다.21일 시에 따르면 시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무원들은 현금이나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사기 의심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공지했다.또 “물품 구입 관련 공문이나 전화를 받으면 기관 홈페이지 조직도의 부서, 연락처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공무원은 절대로 개인번호를 사용해 전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전기시설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동구청 공무원을 사칭한 B씨에게 1,500만원의 피해를 입어 경찰에 신고했다.A씨는 B씨에게
이천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이천시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2월 3일 오후 2시 이천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에는 이천시를 비롯해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테크노파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이 참여해 2026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에게는 각종 지원사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 책자도
한국조세법학회는 오는 24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구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2026년 개정 지방세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학술발표회에 앞서 1부 행사로 양인병 회계사가 나서 2026년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과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이어 김병일 강남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학술발표대회는 최근 이슈가 되는 3개 주제가 발표되고 이에 대한 토론이 펼쳐진다.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해외 보유세제 개편 동향과 시사점’, 박영웅 법무법인 화우
농협이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전국 헌혈 릴레이를 본격 전개하며 생명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심화되는 국내 혈액 수급난 해소와 더불어 지역사회 공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21일 농협은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부에서 전국 단위의 「생명 나눔 헌혈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혈 릴레이는 범농협 계열사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캠페인으로 기부된 혈액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긴급 수혈이 필요한 의료 현장에 우선 전달될 계획이다. 농협은 중앙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내란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사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선고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앞서 요청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견제·통제할 헌법적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민주당, 야당대표 단식투쟁 조롱... "단식쇼" "단식투정" "내란 물타기"
민주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투쟁을 두고 당대표와 원내대변인들이 나서 "단식쇼" "단식투정" "내란 물타기" 등의 표현을 써가며 조롱하고 있다.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과 통일교-정치권 검은 유착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특검 수용을 민주당에 촉구하며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장 앞 중앙홀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이러한 장 대표의 단식 투쟁을 두고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지난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진실 규명을 위한 결단이 아닌 비겁한 책임 회피용 정치쇼"라며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모두 광고금지 대상
세무사회는 16일 발표된 정부의 세무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광고기준에 따라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불법 세무플랫폼의 시장 침탈을 막고 세무대리 서비스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모든 광고가 금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시행령은 세무대리 광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광고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무사
신한금융, 시니어 사업 첫 발 … 프리미엄 요양원 '쏠라체' 첫 선
신한라이프의 시니어사업 전담 자회사 신한라이프케어는 지난 15일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서 첫 번째 프리미엄 요양원인 ‘쏠라체 홈 미사’ 개소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정용욱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총괄사장,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 등 그룹 경영진과 이현재 하남시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정재승 KAIST 교수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과 오픈 기념식,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진옥동 회장은 축사에서
세종시 저소득 어려운 이웃에 ‘건강식 먹거리지원’ 업무협약
예로부터 콩은 신체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건강식품으로 전해져왔다. 이런 건강한 원료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두유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 콩부자가 세종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증진과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세종종합사회복지관과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복지관에 따르면 이 협약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먹거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과 복지기관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기
[책] 러시아 통찰 인문서 ‘지극히 사적인 러시아’ 개정증보판 출간
러시아 사회의 내부 논리와 세계관을 러시아인의 시선으로 풀어낸 ‘지극히 사적인 러시아’ 개정증보판이 출간됐다. 이 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더욱 복잡해진
최신기사
전 세계 흔드는 美 관세… 흔들리는 동맹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는 더 이상 외교 수사가 아니다. 그것은 동맹과 규범, 국제질서를 가리지 않고 작동하는 정책의 원리가 되었다. 한때 가치를 공유하는 혈맹으로 여겨졌던 동맹은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야 유지되는 계약 관계로 변했고, 계약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파기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폭탄에 가까운 관세를 부과하며 글로벌 교역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자유무역을 설계했던 국가가 가장 노골적인 보호무역의 주체가 된 아이러니
속초시, 대관람차(속초아이) 관련 행정소송 1심 "승소"
속초시는 2025년 11월 19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가 주식회사 쥬간도가 제기한“속초아이 대관람차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등”소송에서 속초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대관람차 사업의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사항을 바로잡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속초시의 노력이 정당했음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본 소송은 ▲대관람차 공작물축조신고 수리 취소 등 6건의 취소처분 ▲용도변경 위반에 대한 시정
경산시, '산불 ZERO·산불 OUT 결의대회' 개최
경산시는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산불 ZERO·산불 OUT 결의대회’를 열고, 산불 예방과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한 공동 실천 의지를 다졌다.이번 결의대회에는 조현일 경산시장과 이동욱 경산시의회 부의장, 도·시의원, 26개 지역기관·관변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산불 예방 책임 선언문 낭독 △산불 예방 공동 실천 결의문 서명식 △피켓 퍼포먼스 △산불 OUT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행사 참가자들은 산불 예방 공동 실천 결의문에 서명하고, 산불 예방 책임 선언문을 낭독해 산불 예방을 위한 유관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강
원도심 살리기가 균형발전의 완성
국가의 기본은 공동체의 균형 있는 발전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의 도시 정책은 새로운 신도시를 만드는 데만 급급해 왔다. 그 결과, 과거 대한민국 성장의 심장이었던 원도심 지역은 인구 유출과 노후화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섬처럼 고립되어 갔다. 최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이러한 왜곡된 도시 구조를 바로잡고, 국가 균형 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시의적절한 결단이다. 지난해 말 통과된 ‘노후계획도시법’은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정비에 활력을 불어넣었지
안동시, 2026년 경로당 행복선생님 회계교육 실시
안동시는 경로당 회계 업무를 지원하는 행복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9일 안동시노인종합복지관 1층에서 경로당 행복선생님 34명을 대상으로 경로당 회계 교육을 실시했다. 경로당 행복선생님은 주 1회 경로당을 방문해 △경로당 코디네이터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복지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경로당 보조금 지원 내용 및 정산 시 필요한 항목별 집행 기준 △정산서류 작성 방법 △회계처리 유의 사항,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