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묵의 봄'서 얻은 일상의 교훈고기봉,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이장 “매일 아침 지저귀던 새소리도 들리지 않고,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작가 레이철 카슨이 자신의 책 ‘침묵의 봄’에서 던진 질문이다.이 책은 인류가 환경 파괴를 자각하지 못하고 경제 발전만을 위해 달려가던 때, 기적의 화학물질이라고 칭송받던 각종 살충제, 제초제, 살균제가 생태계와 인체에 미치는 피해 및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경고한 책이다.현재 지구온난화와 환경문제 등으로 지구의 시름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태평양
“서비스요금 인하 효과가 단말기 가격 상승을 충분히 상쇄하지 못함/ 이동통신사 간 시장지배력 고착화와 오히려 유효경쟁을 저해함/ 보조금 규제보다 가격 투명성을 높여야.” 10년전 한 국책연구소가 경고한 단통법 시행 이후의 시장 시나리오 보고서다. 당시 정부의 통신정책은 ‘소비자 후생 증대’에 도움은 커녕 시장 경쟁을 차단해 ‘서비스요금 및 질적 경쟁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 조성’까지 방해하는 소위 ‘악법’으로 분석했다. 2014년 단통법 입법 취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지은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란 책이 있다. 이 책은 현대의 고전이라 불리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후속작으로 우리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한계에 도달하며 어떻게 독재 혹은 전제주의에 의해 붕괴되는지 경고한 글이다. 이런 상황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마주친다. 다수의 의지를 꺾고, 독재 혹은 전제주의 현상이 나타날 때 다음과 같은 것들이 나타난다.첫째, 표준 이하의 법과 규정 만들기 혹은 바꾸기이다. 나름 권력 행사의 편의를 위한 합법적인 토대 만들기이다. 사회적 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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