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로펌스토리]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법적 절차로 끝까지 받아낼 수 있다

이혼 당시 약속했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 때문에 생계와 양육을 홀로 감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처음에는 사정을 이유로 미루다가 연락을 끊거나 잠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양육비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인 만큼, 미지급 상태가 이어진다면 감정에 기대기보다 정식 절차를...
13일 오후 7시29분쯤 평택시 서정리역 인근 미사용 철로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0대와 인력 30명을 동원해 26분만인 7시55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불은 서정리역 인근 미사용 철로에 놓인 자재 더미에서 시작된
청소년들의 이용이 잦은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면허 인증 절차 없이 PM을 대여해 온 공유 PM 업체와 대표를 처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PM 대여업체 A사와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이 13일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균 확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서 의원은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인데도, 항생제 사용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병원별 관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가 13일 원내대표단 추가 인선을 발표하며 ‘한병도호’ 원내 지도부 구성을 마무리했다비서실장과 원내대변인단은 유임으로 안정에 방점을 찍고, 원내부대표단은 절반가량을 교체해 기동성과 메시지 전환을 노린 인선으로 읽힌다. 이번 인선의 핵심은 ‘3수석’ 체제
롯데백화점 동탄점이 글로벌 리빙 전문 브랜드 '니토리'의 전략형 매장을 선보이면서 지역 맞춤형 라이프 스타일 강화에 나선다.14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화성 동탄신도시는 3년 연속 전국 출생아 수 1위를 기록할 만큼 전국에서 가장 젊은 상권 중 하나다. 이에 롯데백화점 동탄점의 니토리
12시간전
부산 수영구가 법원이 확정한 과태료를 제때 징수하지 못한 사실이 감사 결과로 확인됐다. 전자소송 제도가 정착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수영구는 여전히 우편 통보에 의존하는 행정 방식을 유지해 왔고, 그 결과 최소 900만 원의 세입이 집행 단계에서 누락됐다. 디지털 행정 전환을 외면한 관행이 실질적 재정 손실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업무 착오를 넘어, 지방행정의 관리 체계가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판결은 있었지만 집행은 멈췄다부산시 감사위원회가
12시간전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어느 여고생 이야기다. A는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다. 증세는 중등도 이상이다. 병원에서도 선뜻 수술을 권하지 못할 만큼 상태가 복합
합천소방서는 지난 15일 승진자 및 전입자 임용장 수여식을 진행하였다. 이번 임용장 수여식에서는 3명의 직원들이 승진하였으며, 11명의 직원들이 합천소방서에 전입했다.승진자들은 그동안 보여준 뛰어난 업무 성과와 헌신을 인정받아 새로이 직책을 맡게 되었다. 또한 전입자들은 새로운 환경에서의 도전과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합천소방서의 일원으로서 활약할 예정이다.박유진 합천소방서장은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일에 헌신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하며, 승진자와 전입자들에게 축하의
13시간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소화하려고 했던 계획된 스케줄을 단축해 줄이고 오는 21일 보다 빠르게 귀국하기로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쌍특검 출범을 요청하며 나흘째 단식을 이어 가며 행보를 보이자 야권에 힘을 보태기 위해 귀국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개혁신당은 18일 오전 기자단 공지를 했으며 이에 따르면 "이 대표가 19일 오전 현지에서 출발 예정"이다. 이 대표는 원래 다시 돌아오려고 했던 23일보다 2일 일찍 오는 21일 한국에 올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가 예정보다 빠르게 돌아오는
13시간전
관악구가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해 오는 1월 17일부터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관악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관악청년청에서 운영된다. 장기간 미취업 상태이거나 구직 활동을 중단한 청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실질적인 취업 역량을 갖춰 다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모집 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업이나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으로, ▲구
김석희 기자 = 강릉의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육동한 춘천시장이 18일 춘천지역 양돈농가 및 소독시설 방역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유나이티드 유니폼을 입고 최고의 활약을 펼치며 '꽃미남 美드필더'로 불렸던 송진형이 18일 를 만나 최근 근황을 밝혔다.송진형은 이날 오후 제주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진행된 '그라운드 N 스토브리그 in 제주 풋볼페스티벌' 후 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지금 엘리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며 "초등학교 U-12 아이들 조금 하고 있다. 현재는 서울에서 'FCPS'라는 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제주에서 오래 있었다보니 많이들 기억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10년 후 금융업의 스탠더드가 될 수 있도록 가치를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 행장은 지난 17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진행된 ‘KB국민은행 전략회의 2026’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임직원 3000여 명이 참석했다. KB전략회의는 지난 한 해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새해 경영 전략과 방향을 공유하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행사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이번 회의에서는 ‘Grow with KB’
디볼버 디지털의 좀비와 검역 소재의 화제작 '쿼런틴 존 : 더 라스트체크'가 스팀 시장에서 거센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디볼버디지털은
17시간전
경상북도는 15일 경상북도 어업기술원에서 시군, 수협, 어업인 단체, 어촌지도자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업 대전환 추진과 해양관광을 통한 연안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립한 ‘2026년 해양수산분야 중점 추진 전략’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장을 가졌다. 경북도는 기후변화에 따른 어종 변화, 고수온 피해, 어업 인구 급감에 따른 어촌 소멸 위기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해양수산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요원하다고 판단했다.이에 도는 해양수산이 직면한 문제에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지방 이양된 농촌 마을만들기사업 "내년부터 국비 중단"
‘마을 만들기’의 대표 사업으로 꼽히는 정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이 지방정부로 이양되면서 내년부터 국비 지원이 끊기게 됐다.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자치분권 종합계획 일환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이 내년부터 도 자체 사업으로 전환된다.이 사업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농촌지역에 방치됐던 창고와 정미소, 마을회관 등 유휴공간을 북카페와 향토음식점,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주민 소득 창출과 관광객 유치에 기여해왔다.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29개 사업에 196억원의 국비가 투입됐다.유휴공간
Generic placeholder image
산림버섯연구소, 2026년 버섯재배 교육 수강생 모집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유통본부 산림버섯연구소에서 ‘2026년도 버섯재배 교육’을 수강할 교육생을 모집한다.산림버섯연구소는 올해 정기교육과정인 △귀
Generic placeholder image
[속보]여자화장실 침입 흉기 공격 군인, 항소심서 대폭 감형
휴가 중 상가 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공격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lt;2025년 8월21일자 대전세종충청면gt; 1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살인미수·특수강간미수 혐의를 적
Generic placeholder image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 '2026 원어민 화상영어' 참여자 모집
재단법인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은 농촌지역의 지리적 한계를 넘어 수준 높은 어학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2026 원어민 화상영어’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이번 사업은 어학원 등 학습 기반 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교육환경을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통해 보완·확대하고자 마련된 교육지원 프로그램이다. 재단은 이를 통해 도심 지역 학생들과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지원 대상은 2026학년도에 평창군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이 되는 재학생들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교원그룹 "정보유출 우려 554만명 … 실제 서버 30대"
교원그룹이 최근 불거진 랜섬웨어 침해 보도와 관련해 고객정보 유출 규모와 서버 수가 실제보다 과장돼 전달되고 있다며 사실관계 정정을 요청했다. 14일 교원그룹에 따르면, 회사가 지난 10일 랜섬웨어 침해 정황을 인지한 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 고객정보 유출 우려 규모는 554만 명이다. 다만 일부 보도에서 중복 가입자를 포함한 이용자 수 960만 명이 혼용돼 사용되면서 실제 고객정보 규모보다 과도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 교원 측 설명이다.교원은 고객 불안 해소와 정확한 정보 전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양구군 행안부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
5시간전
양구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 가운데 24개 자치단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양구군은 이 중 도내에서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양구군은 지난 한 해 동안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 완화 △귀농인 지원 범위 확대 등 규제개선 안건을 건의해 왔다. 또한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선군, ASF 대응 전담 인력 연중 운영…차단 울타리·임시적치장 관리 강화
5시간전
정선군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담 관리 인력을 연중 운영하는 등 고강도 방역 대응에 나선다.군은 총 1억7,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ASF 대응 전담 인력 5명을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ASF의 상시 발생 위험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야생 멧돼지를 통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운영 인력은 북평면 멧돼지 사체 임시 적치장 관리원 1명과 여량면·임계면 2차 차단 울타리 관리원 4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포획된 멧돼지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선 신동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 '최우수 청소년수련시설' 선정
6시간전
정선군 신동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가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2025년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시설’로 선정됐다. 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유일하게 최우수등급을 받으며, 석탄산업전환지역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 운영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신동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는 석탄산업전환지역 청소년들에게 상대적으로 부족한 교육·문화 기회를 보완하기 위해 청소년활동과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전용 공간을 기반으로 체험·참여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청소년들의 자율적 참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우수 신임 회장 “울산 연극인 복지와 연극 활성화 최우선”
6시간전
“울산 연극인 복지와 연극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겠습니다.” 전우수 신임 회장은 당선 일성으로 지역 연극인 복지 및 극단 지원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뒤 △기업 메세나 지원 △울산 ‘연극인 상조회’ 기능 강화 △울산 ‘연극인 장학회’ 설립 △울산 ‘연극 전용 소극장’ 건립 등을 공약사업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 △울산 ‘연극 전용 소품 및 세트 보관소’ 확보 △‘울산연극인의 날’ 제정 및 ‘울산연극인상’ 지원 강화 △울산연극협회 ‘합동 공연 상설화’ 등도 공약사업으로 내걸었다. ‘20
Generic placeholder image
지역 경로당에서 결핵 검진 하세요
6시간전
울산시는 19일부터 지역 경로당을 방문해 결핵 감염 여부를 검진하는 ‘결핵 톡톡, 경로당에서 바로검진’ 사업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결핵 조기 발견을 통해 중증화와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년 65세 이상 고령층 결핵 환자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다. 시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노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보건소, 대한결핵협회 울산·경남지부와 협력해 경로당을 방문하는 이동 검진 방식을 도입했다. 검진은 지역 경로당 300곳을 대상으로 한다. 기간은 19일부터 연말까지 연중 이뤄진다. 검진에서 흉부 X선 촬영 후 결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