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공수화 원칙 포기 검토 대단히 부적절하다
제주도가 중앙정부로부터 포괄적 권한이양을 추진하면서 제주특별법상 지하수 관련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특례에 담아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포기하려고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 지하수의 공수화 개념이 명문화된 것은 지난 1991년이다.
제주특별법은 공기업에 한해서만 지하수를 취수해 먹는샘물로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제주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 규정한 것으로, 현재 제주도개발공사만 삼다수를 판매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수화 개념을 제주도 스스로 유명무실하게 만들려 한다는 지적이 도의회...
제주 지하수의 공수화 개념이 명문화된 것은 지난 1991년이다.
제주특별법은 공기업에 한해서만 지하수를 취수해 먹는샘물로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제주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 규정한 것으로, 현재 제주도개발공사만 삼다수를 판매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수화 개념을 제주도 스스로 유명무실하게 만들려 한다는 지적이 도의회...
제주대학교 제12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가 오는 27일 치러진다.제주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지난 12일과 17일에 이어 24일 오후 1시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지하 대강당에서 마지막 후보자 공개토론회를 갖는다.선거에 출마한 양덕순 행정학과 교수, 양창용 영어교육과 교수, 김재훈 분자생명공학전공 교수 등 3명은 제주대 발전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며 대학 구성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양덕순 후보는 ▲연구비 및 맞춤형 지원 강화 ▲제주형 산학협력 혁신 생태계 조성 ▲연구발전펀드 및 발전기금 50
제주특별자치도가 24일 제주시 우도 천진항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와 관련, 피해자와 유족 지원에 나섰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후 우도 천진항 사고 현장을 찾아 부상자 치료 현황과 이송 상황을 보고받고 관계 부서에 피해자 가족 지원과 신속한 사고 수습을 당부했다.오 지사는 자치경찰단이 구급차량을 에스코트함으로써 이번 사고 부상자들이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되도록 지시했고, 렌터카 업체에는 안전 점검을 강화하도록 주문했다.오 지사는 “우도를 찾은 관광객과 보행자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해 심려가 크다”며 “최선의 지원을 위해 모
제주시 애월읍에 대규모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는 ‘애월포레스트’ 관광개발 사업과 관련, 사업자가 농지법을 위반한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했다. 중산간 난개발과 상수원 부족 등 논란에도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힌 셈이다.23일 제주시에 따르면 애월포레스트 사업 부지 내 농지는 어음리 391, 444번지 등 2필지에 6000㎡다.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호텔앤리조트는 2008년 골프장 조성을 위해 농지 전용허가를 받았지만, 골프장을 설치하지 않자 제주시는 2009년 농지 전용허가를 취소했다.지난달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동수 제주도의회 의원(더불
수묵과 담묵의 결을 바탕으로 제주 산수의 고유한 숨을 시각화해 온 오민수 작가가 지난 2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갤러리 이호에서 개인전 ‘산수유람-머무는 풍경’을 열고 있다.오 작가는 실재의 지형을 충실히 재현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억·감각·정서가 겹겹이 쌓여 만들어낸 ‘또 하나의 산수’를 구축했다.화면 속 산과 바람, 숲의 결은 작가가 오랜 시간 제주에서 경험한 자연의 호흡을 담은 것이며, 마치 시간이 잠시 멈춘 듯한 공간적 울림을 완성한다.‘머무는 풍경’은 자연을 그저 바라보는 것을 넘어, 작가의 몸과 마음에 남겨진 감
서귀포시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요양병원 대신 노인질환전문센터 건립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에 제시됐다.서귀포의료원 부설 노인질환전문센터는 387억원을 들여 2029년 6월까지 연면적 7244㎡ 규모로 신축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당초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을 설립하기로 했지만, 정부의 요양병원 지원 사업은 일몰이 되면서 국비가 지원되는 노인질환전문센터로 사업을 변경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하성용 의원은 “서귀포시 인구 4명 중 1명이 노인으로, 치매와 뇌졸중
속보=제주를 출발해 전라남도 목포로 가다 신안군에 있는 무인도에 좌초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선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목포해양경찰서는 23일 퀸제누비아2호 선장인 60대 A씨를 중과실치상, 선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17분께 여객선이 좌초될 당시 조종에 관한 지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조타실이 아닌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사고는 협수로 구간에서 자동운항 상태로 항해하던 여객선이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국회의원 등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대검찰청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른 거센 논란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국히 법사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패스트트랙
김대인 신안군수권한대행은 지난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편 신안군의 핵심 수상 사례는 11.4GW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가로막던 규제를 과감히 혁파한 것이다. 기존 규제는 습지보호지역 내 가공전선로 설치를 금지하여, 고비용·장기간이 소요되는 해저송전선로 이 혁신으로 신안군은 사업비 약 3,000억 원을 절감하고, 전체 공정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확보하게 되었다.특히 신안군은 중앙부처, 한국전력공사,
홍콩에서 지난 26일 발생한 고층 아파트단지 화재 참사로 최소 55명이 숨지고 300명 가까이 아직 실종 상태다.당국은 과실치사 혐의로 건물 보수 공사 책임자 3명을 체포하고 홍콩 전역에서 대규모 보수공사 중인 아파트들의 안전상태를 점검했다.27일 로이터·AFP·AP통신과 홍콩 성도일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2분께 홍콩 북부 타이포 구역의 31층짜리 주거용 고층 아파트단지인 '웡 푹 코트'에서 불이 났다.이날 오전까지 44명으로 파악됐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회원 일동은 11월 25일 애월읍사무소를 방문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100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전달했다전달된 농산물은 브로콜리, 황금향, 찹쌀, 쪽파 등이며,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질 예정이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직접 방문해 안부 확인과 함께 전달할 계획이다.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오금정 회장은 “회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농산물이 우리 이웃들에게 작은 힘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NH농협은행은 고령층과 외국인 고객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생성형 AI 기반 상담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올원뱅크 내 ‘큰글뱅킹’과 ‘글로벌뱅킹’ 메뉴에서 제공되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외국인 고객을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상담 기능을 강화했다.먼저, ‘큰글도우미’서비스로 큰 글씨 UI와 간소화된 화면 구성을 적용하고, 친절하고 쉬운 용어를 사용해 어르신들도 이해할 수 있는 금융 상담을 제공한다.외국인 고객을 위한 ‘Global Chat’
LG그룹이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진을 대폭 교체하며 세대 교체형 쇄신 인사를 단행했다.특히 그룹의 핵심 축인 LG전자와 LG화학의 CEO가 동시에 바뀌며, 향후 사업 체질 전환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LG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27일 이사회를 열고 정기 임원인사를 확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LG전자와 LG화학의 수장이 모두 교체된 점이다.LG전자는 4년간 회사를 이끌어온 조주완 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류재철 HS사업본부장 사장이 새 CEO에 올랐다.류 사장은 1989년 금성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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