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공수화 원칙 포기 검토 대단히 부적절하다
제주도가 중앙정부로부터 포괄적 권한이양을 추진하면서 제주특별법상 지하수 관련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특례에 담아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포기하려고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 지하수의 공수화 개념이 명문화된 것은 지난 1991년이다.
제주특별법은 공기업에 한해서만 지하수를 취수해 먹는샘물로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제주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 규정한 것으로, 현재 제주도개발공사만 삼다수를 판매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수화 개념을 제주도 스스로 유명무실하게 만들려 한다는 지적이 도의회...
제주 지하수의 공수화 개념이 명문화된 것은 지난 1991년이다.
제주특별법은 공기업에 한해서만 지하수를 취수해 먹는샘물로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제주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 규정한 것으로, 현재 제주도개발공사만 삼다수를 판매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수화 개념을 제주도 스스로 유명무실하게 만들려 한다는 지적이 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가 24일 제주시 우도 천진항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와 관련, 피해자와 유족 지원에 나섰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후 우도 천진항 사고 현장을 찾아 부상자 치료 현황과 이송 상황을 보고받고 관계 부서에 피해자 가족 지원과 신속한 사고 수습을 당부했다.오 지사는 자치경찰단이 구급차량을 에스코트함으로써 이번 사고 부상자들이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되도록 지시했고, 렌터카 업체에는 안전 점검을 강화하도록 주문했다.오 지사는 “우도를 찾은 관광객과 보행자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해 심려가 크다”며 “최선의 지원을 위해 모
제주시는 지난 21일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개관식을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김완근 제주시장과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원, 강동우 교육의원, 홍영기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장 등 기관·단체장과 지역주민 150여 명이 참석했다.복합문화센터는 2022년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모사업에 선정돼 3년 동안 총 47억7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연면적 1277㎡, 3층 규모로 건립됐다.센터 내에는 기숙사,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돼 입주자는 물론 농공단지 근로자, 지역 주민 모두
제주시 애월읍에 대규모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는 ‘애월포레스트’ 관광개발 사업과 관련, 사업자가 농지법을 위반한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했다. 중산간 난개발과 상수원 부족 등 논란에도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힌 셈이다.23일 제주시에 따르면 애월포레스트 사업 부지 내 농지는 어음리 391, 444번지 등 2필지에 6000㎡다.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호텔앤리조트는 2008년 골프장 조성을 위해 농지 전용허가를 받았지만, 골프장을 설치하지 않자 제주시는 2009년 농지 전용허가를 취소했다.지난달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동수 제주도의회 의원(더불
서귀포시는 오는 27일 오후 7시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서귀포관악단의 2025 청소년·대학생 협주곡의 밤을 개최한다.‘협주곡의 밤’은 제주에 거주하거나 제주 출신의 미래 음악인을 위한 무대로 2022년 1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4회차를 맞았다.이날 영상심사, 실기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연주자 10명이 무대에 오른다.신진 음악인들을 위한 이번 공연은 김동원 서귀포관악단 트레이너가 지휘를 맡아 피아노를 비롯해 플루트, 바순, 트럼펫, 유포니움 등의 관악 부문과 소프라노 협연 등 풍성한 무대를 선보인다.공연은 8세 이상 관람 가능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4일 동안 취업지원센터에서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자 중 국가직 및 지방직 9급 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 12명을 대상으로 ‘국가직·지방직 9급 공무원 면접 대비반’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교육은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의 공무원 시험 최종 합격률을 높이고 공직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다.면접 대비반은 자기소개 기반 스피치와 자주 출제되는 면접 질문 훈련, 이미지 메이킹과 면접 기본 자세 및 긴장 완화 기법 및 부분 모의 면접, 실전
제주지역 소멸위험지수가 지난해 말 0.56으로 떨어져 머지않아 인구소멸 위험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가임기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로 나눈 값으로, 지수가 1.5 이상이면 ‘저위험’, 1.0~1.5는 ‘보통’, 0.5~1.0 ‘주의’, 0.2~0.5 ‘위험’, 0.2 미만은 ‘고위험’으로 분류된다.다시 말해 지수가 낮을수록 인구 소멸 위기가 높다는 뜻이다.제주의 소멸위험지수는 2000년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며 2007년 1.5 아래로 떨어졌고, 2013년에는 1.0을
진로적성지도사는 아동, 청소년, 성인 등 내담자의 선천적 기질과 현재 능력을 과학적인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개인의 적성과 성격에 맞는 진로 탐색, 진로 목표 설정, 진로 로드맵 설계를 돕는 전문가이다.현재 대한민국 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자기 주도적인 진로 결정을 핵심 가치로 두고 변화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에 따라 과목을 직접 선택해야 한다.또한 기존의 자유학년제는 폐지되고 자유학기제와 진로연계학기로 전환되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짧은 기간 내에 진로를 탐색하고, 명확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 부담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의 급속한 확산에 발맞춰 규제를 혁신적으로 정비하는 '규제합리화 1호 로드맵'를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신기술의 빠른 성장과 서비스 상용화를 저해하는 기존 제도의 벽을 허물고, 기업이 안심하고 개발·투자할 수 있는 제도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 전략으로 마련됐다.27일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범정부 관계부처는 대통령 주재 제6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회는 27일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가결시켰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
탄소배출 데이터 관리 솔루션 기업 글래스돔은 유럽 최대 자동차 공급망 데이터 연합체 ‘카테나엑스’ 운영사인 코피니티엑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글래스돔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코피니티엑스의 데이터 스페이스 OS를 글래스돔 플랫폼 내에 통합했으며, 완성차 OEM과 공급업체 간 탄소 데이터 상호운용성과 안전한 교환 체계를 구축했다. 올해 3월 설립한 유럽법인을 바탕으로 이번 파트너십 성과를 이끌어 낸 글래스돔은 향후 현지 사업 추진의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숙박을 포함한 대회 준비에 본격 나선다고 27일 밝혔다대회 기간 선수단과 임원, 관계자, 관람객 등 4만 명 이상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장애인 접근이 가능한 숙박시설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대회 기간 경기장 인근 숙소 수급 편차와 숙박 정보 부족, 요금 인상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도는 숙박 분야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지난 26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문화관광과가 3년째 추진 중인 보조금 사업인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가 특정 공연업체에 편파적으로 예산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보조금 사업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해당 사업은 2023년 5천만원, 2024년 5천만원. 2025년 4천만원 규모로 운영되는데 특혜 의혹, 절차 위반, 심사기준 부재 등 갖가지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김종오 광명시의원은 26일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의 운영 실태를 공개하
함안군 산인면에는 창원과 함안을 잇는 1004호 지방도를 거쳐 입구에 들어서면 단풍으로 붉게 물든 풍경화 같은 입곡저수지가 눈에 들어온다. 수려한 경관으로 사계절 내내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입곡군립공원은 많은 이들이 ‘단풍이 절경’이라 말한다. 깊어진 가을을 느끼며 복잡한 마음을 잠시 내려두고 입곡군립공원의 산책로를 걸어보자.◆입곡군립공원1918년 일제강점기 때 농업용으로 협곡을 가로막아 길고 구불거리는 독특한 모양새를 갖춘 입곡저수지는 저수지를 중심으로 왼편에는 깎아지른 절벽에 우거진 송림이, 오른편으로는 완만
강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강북형 교육발전지원 연구회’ 는 지난 11월 26일 의회 3층 의원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열었다.‘강북형 교육발전지원 연구회’는 허광행 대표의원을 비롯해 최인준·곽인혜·심재억·최치효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7월부터 강북구 교육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활동을 이어왔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이 연구 추진 과정과 주요 분석결과를 설명했으며, 특히 강북구 교육 여건
LG전자가 27일 이사회에서 내년 임원 인사와 12월 조직개편을 확정했다. 신임 CEO로는 HS사업본부장을 맡아온 류재철 사장이 선임됐다. 류 사장은 1989년 금성사 가전연구소 입사 이후 생활가전 연구개발·사업 전반을 담당해 왔다. 회사 측은 CEO 선임 배경으로 생활가전 사업을 총괄하며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와 제품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온 점을 들었다.이번 인사에서는 사장 2명, 부사장 2명, 전무 9명, 상무 21명 등 총 34명이 승진했다. 전장 사업과 냉난방공조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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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놀탄 주미화 공동대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주미화 시민행동 놀탄 공동대표가 한국교육문화재단이 주최한 ‘2025 대한민국교육문화대상’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은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 서울특별시교육청,기도교육청이 후원했다. 이날 시상식은 교육과 문화, 환경 분야에서 탁월한 공헌을 이룬 개인과 단체 등 총 22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해 공적을 기렸다. 주미화 공동대표는 ‘놀면서 탄소중립’을 기치로 내건 탄소중립 실천문화 플랫폼 ‘시민행동 놀탄’이 2023년 출범하는데
우리은행, 새희망홀씨 금리우대 0.3%p·감면 3.0%p 적용
우리은행이 대표적인 서민금융 대출상품인 ‘우리 새희망홀씨Ⅱ’의 저신용 고객 금리우대 항목을 신설하고,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 중인 고객에게 적용되는 금리를 추가로 감면해 포용금융 확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우리금융지주가 발표한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포용금융 확대 후속 조치로 서민금융대출 확대와 배드뱅크 지원 등 유동성 공급와 더불어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후속 조치다.우리은행은 새희망홀씨대출 상품 이용 고객 중 ▲신용등급이 7등급(외부
우원식 국회의장, 베트남 당서기장·국가주석과 연쇄 회담…경제·방산·과학기술 협력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가운데, 현지 최고위급 인사들과 잇달아 면담을 진행하며 한-베 간 경제협력, 과학기술 교류,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21일 하노이에서 우 의장은 베트남 또 럼 공산당 서기장 및 르엉 끄엉 국가주석과 각각 만나 한-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특히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인프라 및 방산협력 강화, 과학기술 공동연구 확대 등을 요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베트남 고위급 면담 주요 내용 요약 면담 인물
전남도, 내년 '국고 건의사업' 국회 심의 대응 점검
전홍선 기자 = 전라남도가 지난 21일 '2026년 국고 건의사업 국회 심의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어 국회 ...
삼성바이오로직스, 24일 변경상장…'순수 CDMO'로 거듭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4일 변경상장을 실시하며 '순수 위탁개발생산 기업'으로 거듭난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23일 익일 변경상장을 통해 인적 분할을 완료한다고 밝혔다.앞서 회사는 지난 5월 투자·자회사 관리 부문을 분할해 '삼성에피스홀딩스'를 신설하는 인적 분할을 발표했다.이후 8월 증권신고서 제출, 9월 분할 효력 발생, 10월 임시주주총회 의결 등을 차질 없이 진행했고 3일 분할보고총회를 끝으로 모든 절차를 최종 마무리했다.회사는 이번 분할을 통해 핵심 사업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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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예결특위, 내년도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착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27일부터 오는 12월 4일까지, 본격적으로 2025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 7조 8,059억 원보다 5,672억 원 증가한 8조 3,731억 원이다.일반회계 7,446억 3,000만 원, 특별회계 9,267억 6,1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과 보통교부세 및 지방세 증가분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미래전략 산업 육성 4,558억 원, ▲민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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