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덤핑행위 차단체계 본격 가동
관세청은 2026년부터 불공정무역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정기 덤핑심사제도를 전격 도입하고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외국산 저가 제품의 덤핑 공세가 지속됨에 따라, 국경 단계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실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덤핑 조사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관세청은 지난해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운영해 공급자, 품목번호 허위신고 등 428억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탈루행위를 적발했으며 올...
이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외국산 저가 제품의 덤핑 공세가 지속됨에 따라, 국경 단계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실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덤핑 조사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관세청은 지난해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운영해 공급자, 품목번호 허위신고 등 428억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탈루행위를 적발했으며 올...
'ASAP'이 ’25.10.29일 출범한 이래, 금융권은 동 플랫폼을 활용해 12주간 총 14.8만건의 정보를 공유했고, 이를 통해 총 2705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등 조치를 취해 186.5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했다.ASAP은 금융·통신·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등을 참여기관간 실시간 공유하고 AI 패턴 분석 등을 통해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플랫폼이다. 참여기관은 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등 全금융권 약 130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분야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익명제보센터 운영을 대폭 강화한다.거래 단절과 보복을 우려해 신고조차 하지 못했던 이른바 ‘숨어 있는 불공정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공정위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익명 제보를 토대로 한 조사 방식을 기존의 ‘개별 기업 중심’에서 ‘업종·분야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신고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제보를 익명성을 보호하면서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
글로벌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과 일반주주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영문공시 확대,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 등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반영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1. 영문공시 대폭 확대 : 거래소 규정 개정그간 금융위·한국거래소는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매력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상장기업의 영문공시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1단계 영문공시 의무화(’24.1월, 자
법무법인 화우는 미국 IT기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글로벌 IT기업과의 서비스 계약에서 지급되는 대가와 관련, 핵심적인 부분이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이라면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관련 사건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28일 미국 IT기업 A사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의 금전적 제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신설해서 조사권을 강화하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주 위원장은 "조사 불응에 대한 현행 제재 수준도 미흡한 실정이다. 과징금 수준을 끌어올리고 조사 불응 시에 금전적 제재도 신설함으로써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그는 피조사 업체가 공정위의 현장 조사,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과 관련해 “한두 달 내에 발표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단기적 세금 처방에 선을 그으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세제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원칙 역시 재확인했으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한두 달의 행정적 완충 기간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세제 역시 중요한 수단”이라면서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급하게 도입하거나 단기간에
글로벌 핀테크 기업 헥토파이낸셜이 ‘서클’의 스테이블코인 결제망 CPN 기반 결제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번 협업으로 헥토파이낸셜은 USDC 등 제도권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크로스보더 정산 인프라를 확보했다.향후 헥토파이낸셜은 국내 규제 환경에 맞춰 CPN을 통한 해외 송금 및 정산 효율화에 나서 국내외 고객에게 더 빠르고 안전한 크로스보더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CPN은 금융기관, PSP, 핀테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김경 공천헌금 의혹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미진하단 지적에 대해 "공천 과정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주문해왔다"고 밝혔다.윤 장관은 3일 CBS라디오 에 출연해 "일반적인, 정책적인 지휘는 가능하기 때문에 수사 정책 사안으로 경찰에 대해서 이런 주문은 계속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올해가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고, 또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정당 내의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고 국민 주권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공천 과정
한국서부발전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 이행에 맞춰 관련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연도별 목표 달성 방안을 재정비했다.서부발전은 2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현황 점검회의와 인공지능 사업 추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사업의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정복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60여 명이 참석했다.재생에너지 분야 점검회의에서는 연초 수립한 중장기 전략과 목표를 바탕으로 올해 재생에너지 설비 준공 목표를
지방 농어촌의 판로 축소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온라인 유통을 통한 직거래가 주요 출구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 쿠팡이 인구감소 지역을 포함한 전국 농어촌에서 매입한 과일·수산물 규모가 약 9400톤으로 집계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전년 대비 최대 10배 수준으로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매입 증가의 배경에는 생산인구 감소, 기후변동, 고물가 등으로 악화된 지역 경제 여건이 있다. 특히 고령·영암·남해·제주 등 주요 산지에서는 기상 악화와 어획량 감소 등 겹악재가 이어지면서 대
부산 남구 오륙도SK뷰아파트 부녀회는 단지 내에서 개최한 바자회 수익금 3,232,750원 전액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부산 남구에 기부했다고 밝혔다.어희선 부녀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주민들이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따뜻한 온기가 흐르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이날 기탁한 성금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2026나눔캠페인’으로 전달돼 관내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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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 자활근로 참여자 200명 대상 친절·법정의무교육 실시
부산 동래구가 자활근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친절 및 법정의무교육을 통해 근로 역량 강화와 자립 기반 마련에 나섰다.동래구는 지난 20일 부산동래지역자활센터 주관으로 동래구청 2층 동래홀에서 자활사업 근로 참여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자활근로 참여자 친절 및 법정의무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자활근로 참여자들의 직무 태도와 근로 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친절의 시작, 관계를 살리는 말'을 주제로 한 격려사로
“노트북 못사주겠다” 입학철 학부모 한숨
“아들, 이번 학기에는 새 노트북 못사주겠다.” 인공지능 산업 급성장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가격 폭등이 울산 지역의 졸업·입학 선물 풍속도까지 바꾸는 모양새다. PC 핵심 부품인 D램 가격이 1년 새 5배 넘게 치솟으면서 노트북 신제품 가격이 중고차 값에 육박하자 부모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7일 지역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올 초 출시된 주요 제조사의 프리미엄 노트북 가격은 300만~400만원대를 훌쩍 넘어섰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북6 프로 울트라는 최고 493만원에 책정됐고, LG전자의 LG 그램 프로 AI 역시 전
이인직의 「혈의 누」는 친일 작품... "지금까지도 '개화기' 문학이라니..."
국립인천대학교 이태룡 독립운동사연구소장이 40년 동안 의병연구 끝에 의병이 남긴 문학작품을 집대성하여 『일제침략기 의병문학』을 출간했다.이태룡 소장은 오는 1월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일제침략기 의병문학』 출간을 기념해 특강한다.이 소장은 이 책에서 이인직의 「혈의 누」가 반청친일 사상을 담은 작품을 광복 후 지금까지 개화기 문학이라 미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따르면, 일제침략기 최남선이 일본의 전통 운율인 7·5조를 들여와서 「경부철도
부산환경공단 '신성장동력 기획단' 가동… 미래 사업 발굴 총력
부산환경공단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기획단'을 공식 출범했다.공단은 중·장기 발전 전략과 연계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기존 사업의 고도화를 통해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목표로 기획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기획단은 내부 전문가를 주축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환경 정책·기술·시장 동향 분석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공단의 고유 역할과 특성에 부합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신규 사업 모델
의령 여꾸섬서 첫 빙판썰매축제 열린다
의령에서 처음 열리는 이색 겨울 축제인 ‘제1회 여꾸섬 빙판썰매축제’가 이달 31일 오후 가례면 요도마을 앞 하천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요도마을 주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준비한 행사로 마을이 중심이 된 참여형 축제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이번 행사는 요도마을이 의령군 ‘2026년 어울림 마을축제’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추진되는 소규모 지역축제로 마을 고유의 자원과 이야기를 살려 마련됐다. 군은 축제 운영을 위해 900만 원을 지원했다.‘여꾸섬’이라는 이름은 요도마을 앞 하천에 자라는 풀 ‘여뀌’를 주민들이 오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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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시민이 만든 나눔의 기적 ‘사랑의 온도탑’ 109도 기록
대전시 희망2026 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이 109도까지 끓어 올랐다.대전시는 2일 이장우 대전시장,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유재욱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2026 나눔캠페인’ 폐막식을 개최했다.희망2026 나눔캠페인은 2025년 12월 1일 대전 남문광장에서의 출범식을 시작으로 총 62일간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시민과 기업,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번 캠페인의 최종 모금액은 74억 1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당초 목표액인 67억 9천만 원보다 6억 2천
세종, 지역 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지역 기업의 맞춤형 디자인 개발을 돕는 ‘2026년 상반기 세종시 디자인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해당 사업은 관내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자립을 위해 추진되며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106개 지역 기업과 예비창업자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했다.앞서 사업에 참여 기업들은 브랜드 정체성 확립과 매출 증대 등 실질적 도움을 받았다고 평가했다.실제로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 90% 이상이 ‘만족’했다고 답했다.올해 사업 지원 분
아듀~ 계산동 가로수 94그루여..."D등급 판정 전 생육환경 개선·관리해야"
계양구청이 최근 D등급 판정을 받은 가로수 94주를 제거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인천녹색연합이 제거 판정 전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인천녹색연합은 사무실이 위치한 계양구 계산4동 일대 제거 예정 가로수에 대해 기억에 남기기 위해 사진 기록으로 남기는 한편, 그간의 역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애도를 표한다고 3일 밝혔다.이어 가로수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며, 생물다양성 증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특히 도시열섬효과 완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오염정화, 소음차단
브로드웨이가 놀란 K뮤지컬 '어쩌다 해피엔딩' 인천 상륙
토니상 주요부문을 휩쓸었던 K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초연 10주년을 기념해 3월 14일, 15일 이틀간 인천문화예술회관에 상륙한다.2015년 트라이아웃 공연 매진을 시작으로 2016년 초연 이후 매 시즌 평균 관객 평점 9.8점, 유료 객석 점유율 90% 이상을 기록하며 한국 창작 뮤지컬의 대표적인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2025년 서울 공연에서는 평균 객석 점유율 100%, 유료 점유율 97%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제8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뮤지컬 부문 대상, 제2회 한국뮤지컬어워즈 6관왕, 제6회 예그린뮤
천안, 24시간 빈틈없는 ‘AI 스마트 안전도시’ 실현
천안시는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선별관제시스템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제로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시는 ‘천안아산 도시통합운영센터’를 중심으로 365일 24시간 중단 없는 관제시스템을 운영하며 시민 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시는 방범용 CCTV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관제 효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27억 3,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공지능 선별관제시스템’을 구축했다.지난해 1,638대를 추가 적용한 것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