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교통 해법으로 등장한 ‘특별지방자치단체’ 가능성은?
인천광역시와 인천연구원은 3월 12일 14:00~17:00, 인천문화예술회관 회의장에서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특별자치단체 설립 및 운영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와 연석회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놓고, 설립의 법적 근거와 제도적 쟁점, 운영모델과 한계, 갈등 조정 방식, 시민 참여 거버넌스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 선임연구위원인...
와 연석회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놓고, 설립의 법적 근거와 제도적 쟁점, 운영모델과 한계, 갈등 조정 방식, 시민 참여 거버넌스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 선임연구위원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하철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직접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 현장인 세종시로 내려가 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분과위원회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에 앞서 각 자치단체들의 입장을 듣는 마무리 단계 과정이다. 실무진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장이 예타 분과위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사안의 중요성과 통과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김동연 지사는 5일 오후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분과
평택시는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올해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재산 은닉 수법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징수 역량을 총동원하며,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 중점 과제를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납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압류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은 신속하게 공매 절차를 밟아 체납세액에 충당함으로써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극대화한다.한편, 평택시는 지난해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고액 체
부산시는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실시한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운영성과 평가」에서 전국 1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서울·강원·부산·대전·인천 등 전국 가명정보 센터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2025년 운영 실적을 기준으로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전문성 확보 ▲운영 체계 고도화 ▲홍보·확산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부산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는 지역 내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와 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해 시가 구축한 것으로, 가명정보 처리 역량이 부족한 기업과 연구
달성군이 2025년 출생아 수에서도 전국 군단위 1위를 기록하며 10년 연속 1위라는 성과를 이어갔다.지난달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달성군의 출생아 수는 1,500명으로 전국 82개 군단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합계출산율 또한 1.02명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며 저출생 위기 속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전국적으로 출생아 수 감소가 지속되는
의령군의회 김규찬 의장이 ㈜법률저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는 ‘2026 지방의정대상’ 기초의회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우수상을 수상했다.지방의정대상 추진위원회는 “본회의 출결과 자유발언, 조례 제·개정 실적, 토론회·간담회·주민소통, 대외협력 활동, 정책 홍보, 의정연수, 수상 경력 등을 항목별로 계량화한 1차 평가와 의정활동 전반을 살펴본 2차 정성평가를 합산해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이 같은 심사 기준에 따라 김 의장의 의정활동은 입법과 정책 제안, 소통 영역에서 균형을 이뤘
경산시는 3월 4일, 경산시청에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 두 번째 업무협약을 아이에스동서와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경산시 최초의 초고층 건축물 및 총사업비 4조 원 규모인 ‘펜타힐즈 더블유 주거 복합 신축공사 1단지·2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아이에스동서와 체결하였다.업무협약은 경산 지역에 추진되는 대형 주택 건설 사업에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공사 물량 확보 및 제도적 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주요 협약 내용은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세계적인 지속가능경영 평가기관인 CDP로부터 탄소경영 등 친환경 경영 성과를 인정받았다.현대차와 기아는 10일 앰버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2025 CDP 코리아 어워드’에서 현대차가 기후변화 대응 부문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과 수자원 관리 부문 ‘대상’을, 기아가 수자원 관리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CDP는 전 세계 금융투자기관이 주도해 매년 주요 기업들의 환경 이슈 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리더십 A, 리더십 A-, 매니지먼트 B 등 총 8개 등급으로 발표하는
김명호 진보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는 11일 성명을 내고 “제주4·3을 왜곡하고, 내란을 두둔하는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하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은 제주4·3 가해 책임자로 지목되는 박진경을 미화한 영화 ‘건국전쟁’ 상영 논란으로 제주사회에 큰 상처를 남겼고,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여태껏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극우 정치세력을 두둔하는 태도 역시 제주도민의 민주주의 감각과 크게 어긋나 있다”며 “11년째 이어진 제2공항 갈등에도 도민 합의나 주민투표
지방정부 수요 반영한 교육기반 확대·현장 밀착 지원제도적 기반 강화 추진 등 3대 추진과제 마련… 담당자 역량 강화 정부가 지방정부 자산 1,100조 시대를 맞아 관리 강화를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에 나섰다.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 시대의 어려운 지방세입 여건 속에서 지방정부의 소중한 자산인 공유재산을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방정부 공유재산 담당자 전문성 강화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현재 전국 공유재산 규모는 1,103조원. 최근 관리 방식이 단순한 ‘보존’에서 ‘적극적 활
충북 충주시농업기술센터는 이달부터 주요 농업기술 시범사업장과 청년농업인 사업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이번 현장 방문은 수년간 추진해 온 시범사업과 주요 농업시설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점검 대상은 이지플 묘목 조성사업, 농산물 가공시설,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장 등이다.센터는 주요 현장을 둘러보며 사업 추진 현황과 관리 실태를 살피고, 농업인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현장 간담회에서는 인력 수급 문제와 경영비 상승 등 농업인들이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드론 실증도시' 30개 지방자치단체와 19개 드론 상용화 지원 기업 및 컨소시엄을 11일 선정했다. 이 가운데 경북에서는 5개 시·군이 선정돼 섬 지역 물품 배송, 산불 감시 등 공공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진행된 공모에는 총 44개 지자체, 55개 드론 기업이 응모했으며 민간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30개 지자체와 19개 드론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 경북에서는 김천·구미·영주·상주·울진 등 5곳이 포함됐다.드론 실증도시 사업에 선정된 30개 지자체는 K-드론배송 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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